실시간 기후위기 기사

• 산청, 하동, 지리산 산불 긴급 기자회견

  4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하동참여자치연대, 산청함양난개발대책위에서 경남 산청, 하동, 지리산 산불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문제제기와 산불 현장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산림청의 주장과는 다르게 숲가꾸기를 진행한 지역인 하동 두양리와 산청 중태리 일대의 산불은 피해가 심각했으며 불이 수관화(산불이 나무를 타고 나무의 가지까지 올라오는 상황)로 이여져 산불이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주민의 집은 전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소나무 위주로 관리한 소나무림은 모두 고사한 것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진은 맨 아래 사진을 참고) 그러나 산림청의 숲가꾸기가 진행되지 않은 자연림임 국립공원구역의 숲의 산불은 수관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지표화에서 멈추었으며 수목에 대한 피해도 사진에서 보듯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산림청은 임도가 없어서 산불진화가 어려웠고 숲가꾸기를 하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거짓말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에도 실패하였습니다. 민가로 불이 내려오는 것 부터 막아야 할 산림청은 헬기만 투입시켜 산위에 불만 잡으려 하고 있었고 이러고 있는 사이 마을에 있는 일부 집들은 불에 전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하고 지역민의 터전을 복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산림청장은 임도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나 봅니다. 지금 임도, 숲관리에 대한 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터전을 잃은 주민과 생명들 여기서 희생된 사람과 생명들, 그리고 그 가족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 먼져입니다.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할 일은 숲이 산불에 강한 숲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산불로 활엽수는 산불에 강하며 소나무 처럼 수관화로 이어지지 않아 산불이 바람을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도깨비 산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불관리와 숲 관리에 실패한 산림청은 숲 관리에서 손을 때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숲을 망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래는 4월 10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임도 확대와 숲가꾸기 사업은 산불 방지의 대안이 아니다. 산림청은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난 산불의 원인을 두고 산림 전문가 등은 “소나무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 당연히 소나무는 죄가 없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임도 확대 주장과 관련, 상반되는 의견으로 임도 논란도 뜨겁다. 임도 또한 죄가 없다. 그럼 누가 죄인인가! 2025년 산림청은 2024년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한 2조 6,246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 내용으로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투자’를 한다며 과학적인 산림재난 대응체계로 국민안전 확보를 외쳤다. 많은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산림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4월 4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사람들’회원들과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일대와 산청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불피해 지역을 찾았다. 숲가꾸기를 통해 조림이 이루어진 곳과 숲가꾸기 사업으로부터 산림이 보호되는 국립공원 내 산불 피해 양상은 달랐다. 소나무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한 곳은 수관화(지표화로부터 발생한 불이 나무의 잎과 가지를 태우면서 수관으로 강한 화력이 퍼지는 위험한 불)가 발생,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 수관화로 상승한 불똥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현상인 비화는, 다른 곳에 옮겨 붙어 새로운 산불을 만든다. 도깨비불처럼 날아가는 불똥은 바람을 따라 최대 2km도 날아간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불똥이 최대 35km까지 날아갔다고 한다. 숲가꾸기를 통해 지표층이 정리된 곳은 바람의 통로가 되어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된다. 이때는 소방헬기는 물론 인력으로 진화가 어렵고 인근 주민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소나무 조림지는 산불 규모, 확산면에서 활엽수림보다 크고 넓으나 활엽수림대는 산불 확산의 방어선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자체로 수분을 가지고 있는 활엽수는 지표의 낙엽만을 태우며 확산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국립공원 산불피해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는 온대활엽수림의 식생 상황으로 바뀌고 있으니 숲의 생태에 맞춰 그대로 전이할 수 있게 두어야 한다. 인위적인 조림사업은 숲을 해칠 뿐이다. 국립산림과학원(2017)자료에 따르면, 「침엽수림은 산불에 취약한 수종으로써 수관이 하나뿐인 단층으로 이루어져 불의 통로가 쉽게 나타나고··· 이른 봄에도 수관층에 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활엽수림에 비해 연료의 양이 많아 수관화에 취약하다··· 수종 간 확산속도를 분석한 결과, 활엽수는 273.2m/h를 이동한 반면에 침엽수는 364.0m/h를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4월 7일 하동 산불현장을 찾은 산림청장은 "소나무 등 침엽수는 빠른 산불을 유발하고 활엽수는 깊은 산불을 초래한다“고 했다. 활엽수가 수분함량이 많아 화재 저항성이 강하고 활엽수 낙엽 또한 무겁고 수분 함량이 많다는 사실을 산림청장이 모를 리 없다.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지중화(땅속의 이탄층이 타는)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산림청장이 말하는 ‘깊은 산불’이란 바람이 없고, 지중화가 일어나 땅속에서 계속적으로 타는 불을 얘기하는데, 정말 오래된 원시림으로 수만 년 쌓인 낙엽이 있어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경북 산불과 산청 산불의 강도 분석 결과> 아래 표는 이번 경북 산불과 산청 산불의 분석 결과 피해강도를 강, 중강, 중약, 약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것이다.(NASA 표준 제시) 강한 피해를 입은 수림대의 92%가 침엽수림이고, 활엽수림의 비율은 약 2%에 불과하고, 6% 정도의 혼효림이 있다. 침엽수림의 거의 대부분은 소나무림인데, 산청 산불은 그 차이가 커서 96% 가까이가 소나무림이다. 중강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또한 소나무림이 압도적이다. 경북 산불은 75% 정도가 소나무림을 포함한 침엽수림이었고, 활엽수림은 조금 늘어 10% 정도를 차지했다. 약한 피해를 입은 지역(지표화지역)은 활엽수림의 비율이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정리된다. 이는 강산을 푸르게 가꾼다는 명목으로 30년간 꾸준히 숲가꾸기를 해 온 산림정책 결과, 활엽수림으로 바뀌지 못하게 만든 것이 대형 산불의 원인임을 말하고 있다. 영상 분석과 현장 경험으로 본 전문가는 중약 이상의 지역은 사람과 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대형산불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숲 관리의 핵심이고 시급한 방법이다. 출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 우리나라 임도는 「산림자원법」에서 정의하는 ‘산림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산림청이 설치한 도로’인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작업임도를 말한다. 이 임도 전체를 합치면 총 임도 길이가 나오고, 이를 산림면적으로 나누면 임도밀도가 계산되는데, 우리나라 임도밀도는 4.1m/ha이다. 산림청이 임도 확대를 외치며 비교하는 나라가 일본 24.1m/ha,오스트리아 50.5m/ha인데,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실 분석 결과 위 국가들의 임도밀도 산정방식과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수치로만 비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임도밀도가 낮다며 임도 개설을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2023년과 마찬가지로 산불 현장을 찾은 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임도설치를 주장했으나 지리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임도 설치는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다. 현장의 다양한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불 예방책의 모든 해답이 임도로 귀결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임도로 산불 초동 대응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형화된 산불에는 오히려 바람길 역할을 한다. 임도가 조성되어 탈 것을 없애면 산불을 끌 수 있다는 산림청의 말과 달리 임도를 사이에 두고 양 옆이 그대로 불탄 현장을 확인했다. 산불로 불탄 집은 전부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지 못했다. 임도가 있는 곳에는 불을 껐는가? 임도를 산 곳곳에 설치한다 해도 산불 현장으로 진입하여 불을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립공원 내 산불 피해 현장을 보면, 국립공원이 임도가 없고 탈 것이 많아 불을 끄기 어렵다는 산림청장의 말이 거짓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산불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을로 불이 번지지 못하게 주거지를 지키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조건 산불만을 끄기 위한 진화작업은 문제가 있다. 산림청 산불진화 관련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자연의 생명력과 생태가치를 종종 무시한다. 산청 주불이 잡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산불 피해현장 잿더미를 뚫고 초록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다. 산불로 많은 생명을 잃고 생태환경이 무너진 뒤에야 교훈을 얻은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산림청은 임도 확대와 숲가꾸기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에 명확한 답을 하고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의 산불현장 ▲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안의 산불현장, 피해 정도가 숲가꾸기를 진행한 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불이 지표면만 태우고 지나갔고 수관화로 이어지지 않아 산불이 크게 확산하지 않았고 그 피해도 적었다. 굴참나무는 코르크층만 그을렸을 뿐 죽지 않았다. 공원구역안의 소나무의 모습, 숲가꾸기가 진행된 다른 숲들과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사하지 않았음 하층으로 불이 지나갔으나 수관화로 이어지지 았았다. 그래서 소나무숲과 다르게 불이 산에서 산으로 넘어다니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동 옥종면 두양리 산불현장 임도가 산을 돌아 만들어져 있음에도 산불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 하동 두양리 임도 주변의 산불 확산 현장 소나무는 타 죽었지만 서어나무는 하부만 불이 지나갔고 죽지 않았다. 소나무는 수관화로 불이 이어졌으며 임도 주변의 소나무임에도 수관화로 이어져 불이 산을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2025. 4. 10.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 기후위기

  2025-04-10

• 새만금 수라갯벌도 그대로, 지리산도 그대로!

  새만금 수라갯벌도 그대로, 지리산도 그대로! 오늘 3월 25일, 지리산사람들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1144일째 천막에서 농성하는 친구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려고 전주에 다녀왔어요. 전날 정환, 아림, 삵 함께 모여 만든 '아주 멋진' 구호 팻말을 들고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갔답니다. (우리가 만든 팻말을 들고. 사진=지리산사람들.)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은 2022년 2월 6일부터 주말을 뺀 날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종시에서 계속돼 왔어요. 곳곳에서 300명이 넘는 많은 분이 천막농성장 지킴이로 함께해 왔다고 해요. 지난 2월 25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환경청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하면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세종시 국토교통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해 오던 천막농성장을 전북환경청 앞으로 옮겨 오게 되었답니다. 전북환경청이 평가서에 부동의한다면 새만금신공항 계획은 철회됩니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 반경 13km와 그 둘레엔 저어새, 황새, 흰발농게, 금개구리, 삵 등 법정보호종이 무려 64종이나 살고 있다고 해요. 다큐 <수라>를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수라갯벌은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새만금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며 우리 지구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뿐인가요? 계절마다 다양한 새가 찾아오는 철새들의 집이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쉼터입니다. 특히 우리 지구에 5천~6천 명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의 90% 이상이 한반도에서 번식하는데, 수라갯벌엔 그들의 번식지가 세 곳이나 있고, 그 가운데 두 곳은 각각 8km, 10km 안에 있다고 합니다. 수라갯벌이 공항으로 사라진다면 이 소중한 생명들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수라갯벌이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질 거예요. 불타는 산과 들을 보세요. 사계절이 사라지는 한반도를 보세요. 먹을거리가 줄어들고 가뭄과 홍수가 잦아진 둘레를 보세요. 수라갯벌을 지키는 건 우리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 지리산권 시민들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까닭을 아시겠지요? 지리산과 더불어 수라갯벌이 하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뭇 생명과 함께하는 연대의 힘으로 생태학살을 막기 위해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전북지방환경청이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산악열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사실상 부동의) 결정한 데 이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역시 반드시 부동의 결정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일은, 참, 힘이 셉니다. 우리는 이런 시위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될까' 하는 물음으로 허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태껏 많은 생태학살을 막는 일엔 꼭 '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힘을 보태 주세요. 목소리를 내 주세요. 왜 여전히 공항이 더 필요하냐고 물어 주세요. 놀고 싶다고요? 같이 놀아야지요. 자기만 비행기 타고 슝슝 놀러 다니며 편하게 지구를 망가뜨리는 게 어떻게 떳떳한가요? 왜 신공항을 짓겠다는 이들이 고개를 들고 다니나요? 이상해요. 그러니 다들 막아 주세요. 신공항도, 골프장도, 케이블카도, 무슨 무슨 막개발 모두 싫다고 해 주세요. 개발이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알맞게 해야지요. 왜 갯벌을 없애고, 숲을 없애고, 동식물을 다 죽여서 짓겠다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그건 정말 끔찍하잖아요. 한 생명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놀고 싶으면 함께 놀아야죠. 죽이면서 놀지는 말자고요. 수라갯벌을 그대로, 지리산을 그대로!

  • 기후위기

  2025-03-25

• [기후+마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도시에서 살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중심 도시, 공원녹지가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걷기 편한 길이 많고 공원이나 녹지가 가까운 지역에 살면 신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늘고, 정신 건강도 좋아져 결국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들의 특징은 생태 친화적인 도시의 특징과 잘 들어맞습니다.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한 삶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대표적인 도시로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프라이부르크, 호주 멜버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시민의 62%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400km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손꼽힙니다. 자전거를 정기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코펜하겐 사람들은 기대수명이 높고, 비만율은 10% 이하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으며 천식·호흡기 질환 비율이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도시의 90%가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 도로로 이어져 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남쪽의 바우젠 지구는 자동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70%가 넘는 주민이 자가용 없이 생활하며 자전거를 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구 외곽의 주차장에 차를 두고 걸어 들어와야 한다고 해요. 또 40% 이상이 녹지 공간으로 공원과 커뮤니티 정원이 많아 주민들 사이 교류가 활발합니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기대수명이 높고 당뇨병·고혈압 발병률이 독일 평균보다 낮은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멜버른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0만 그루 이상 나무를 심어 왔습니다. 도시 나무 심기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가로수를 좀 많이 심는 정도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녹지 공간을 넓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2040년까지 멜버른 곳곳에 나무 480만 그루를 심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불볕더위와 도시 열섬 효과를 낮추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로수를 더 많이 심어 그늘을 만들고,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방치된 공터를 다양한 나무와 풀이 우거진 녹지 공간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심 평균 기온이 감소하고 불볕더위 피해가 줄었으며 시민들의 건강 지표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코펜하겐, 프라이부르크, 멜버른의 사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해마다 심해지는 불볕더위와 홍수, 가뭄에 대비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화석 연료가 필요 없는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중심 도시, 생태계 다양성이 살아 있는 녹지가 많은 도시로 변해 가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한 도시는 인간의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길고양이와 풀, 나무, 새, 곤충 모두의 삶에도 좋으며 기후재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길가 나무 그늘도 물웅덩이도 공원이나 녹지도 없는 도시의 길고양이를 상상해 보세요.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에어컨을 돌리는 동안 길고양이는 어디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작은 생명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에서는 인간도 건강할 수 있겠지요. (가로수 하나 없는 구례의 어느 거리1.) (가로수 하나 없는 구례의 어느 거리2.) (구례읍 어느 작은 골목에 생긴 주차장 공사장.) 그럼 우리 구례는 어떤가요? 지리산과 섬진강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생활하는 도시 안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나 생물 다양성이 살아 있는 녹지가 거의 없고 심지어 보행로도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도시 안 생활용 자전거도로는 보기 힘들고 오히려 야생동물의 서식지 근처에 관광용 자전거도로를 놓아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례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이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인가요?기후위기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나무가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기온이 최대 4°C 낮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불볕더위에 대응하려면 나무 그늘 쉼터가 늘어야 하는데, 우리 구례는 주차장만 자꾸 늘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주차장이나 도로 폭이 늘었습니다.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흙길이나 녹지 공간 또한 부족해 보입니다. 자꾸 아스팔트로 덮고, 나무를 베고, 주차장을 늘리는 정책은 우리 구례군민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뭇 생명에게도 좋지 않으며,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갈 우리 미래에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전 세계 여러 도시가 주차장을 없애거나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부추기지 않으려는 노력이며, 다가올 기후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이제 주차장이나 도로 폭을 늘릴 게 아니라 걷기 좋은 도시, 생태계 다양성이 지켜지는 도시, 불볕더위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주차장 없는 불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될 수 있으면 차를 두고 다니려는 마음도 모여야겠지요.내 건강도 지키고 다른 이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는 주차장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내 건강을 길고양이의 건강과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도시입니다. 버들(독립 연구자) (이 글은 <봉성신문> 2025년 3월 경칩 호에 실렸습니다.)

  • 기후위기

  2025-03-25

• 일본 농지 가격은 얼마나 할까?

  우리 나라 농지 가격은 지역적 차이가 아주 크다. 농지은행에 따르면 국내 토지 평균 거래 가격은 18만8천원 정도다. 중위 가격은 12만원 정도이며, 대부분 지역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라고 한다. 한국의 전제 농경지는 약 150만ha 돈으로 환산하면 500조에서 800조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면 가장 가깝고 경제 수준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농지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일본의 경우 순 농업 지역의 경우 평당 32,000원이고 가장 비싼 지역인 6만 원 정도다. 생각보다 아주 저렴하다. 비슷한 소득 수준의 한국의 농지 가격이 3배에서 6배 정도 비싸다. 일본은 버블 시대인 90년대 초반 가격에 비해 50% 정도 하락했다. 도시 주변 가격은 8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라고 하니 아주 저렴하다. 쉽게 말하면 부산이나 서울 대전 근교의 농지 가격이 17만 원 정도이고 구례 같은 순 농업지역은 비싸야 3- 6만 원 정도라는 것이다. 더구나 도시 근교의 농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30년 전에 비해 2~3배 이상 하락했다. 일본의 농지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쌀가격의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두 번째는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고, 농업 후계자가 없으며,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일본은 쌀이 없어서 난리다. 미국의 농지가격? 미국의 농지 가격은 뉴욕 근처의 로드 아이랜드 농지 가격은 23,700원으로 가장 비싸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농업지역인 캘리포니아가 14,800원 미국 중부는 1,000원 2천 원 정도이며 평균은 1,500원 정도다.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의 농지 가격은 평당 12,000원 정도다.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 유럽 평균 임대료는 1ha(약 3천 평) 30만 원 정도이며 한국은 평단 천원에서 이천 원 정도이고 평균 1ha 300만 원 정도로 유럽 평균의 10배에 이른다. 네덜란드의 토지 평균 가격은 평당 3만 8천 원 정도이고 폴란드는 4,300원이며 그 외의 농업지역은 2천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은 대만을 제외하고 전 지구상에서 농지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다. 대만은 경자유전의 법을 폐지했다. 그 후로 토지에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기타 나라의 농지와 다르다. 이런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니 가격이 비싼 것도 당연할 것이다. 우리나라 농지도 모두가 명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싼 임대료와 비싼 농지 가격을 지불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한국의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더구나 소작이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 소작인 60~70%였다. 그 후에 농지를 배분한 기준이 대략 3천 평 정도이고 우리나라 평균 토지 소유도 이 정도다. 농업의 세대교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지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제 2천평에 농지를 구입 하려면 평균 3~4억 정도다. 이 돈을 투자해서 빌린 돈을 상환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농지 집적화와 농업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아주 크다. 농지 집적화는 말 그대로 농지가 분산되지 않고 한곳에 집중해 있는 것이다. 2천평을 구매했는데 500평씩 4곳에 5분 거리에 있다고 하면 농지의 효율은 극히 낮아질 것이다. 규모화 역시 힘들다. 이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에 의해 토지 분배를 시행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며 대만은 중국에서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넘어온 국민당이 민심을 위해 토지분배를 실시했다. 땅이 없던 소작농이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토지생산성이 늘고 잉여농산물이 생기고, 자본이 축적 되면서 이 자본으로 자녀 교육에 투자하거나 작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밑천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대만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많은 나라들 필리핀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오랜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토지 분배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필리핀이 가난한 나라가 된 가장 큰 이유다. 해방 이후 한국의 농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980년대에 이미 3-4만 원 정도로 기억된다. 현재는 15만 원 정도로 상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이 농민은 비약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제는 시골 어디 가나 젊은 청년 농부가 60대 중반이다. 그 땅을 구입할 사람도 없고 이어받을 자식도 없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농지 가격이 비싼 이유는 규모와 집적화를 시도하거나 아직은 젊은 전혀 젊지 않은 농부들이 땅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벼농사는 기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농부가 3-5만 평까지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구상 가장 비싼 임대료와 농지 가격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최근 부동산에 따르면 한국의 농지 역시 판매가 둔화하고 있고 매매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시골에 살고 있고 가끔 주변의 땅이 나오면 구매를 해볼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1000평에 1억 5천 정도 가는 땅을 구입하겠는가? 아미년 1년에 임대료 300만원 주고 그 땅을 빌릴 수 있겠는가? 1000평에 1억 5천을 주고 땅을 구매하기 보다는 은행에 이자를 얻는 것이 더 편안한 일이다. 땅 가격이 오를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생각으로 오를 만큼 올랐고 더 오른다고 해도 그 땅을 구매 해줄 농부는 없을 것 같다. 한국의 농업이 망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임대료와 높은 농지 가격에 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희망도 없다고 본다. 어떤 청년 농부는 2천평에 3-4억을 주고 구매한 땅에서 그 빚을 상환하고 농사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농지 가격이 일본처럼 6만원 정도이거나 유럽의 2-3만원 정도라도 사실 농사를 짓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도 해볼 만 할 것이다.

  • 기후위기

  2025-03-20

• [기후+마을] 감나무에 대한 예의

  감나무에 대한 예의 우리 구례는 단감과 대봉으로 이름난 고장이죠. 감 덕분에 살림을 이어가는 감 농부님들도 많습니다. 또 감을 실컷 먹을 수 있어 즐거운 이웃들도 많아 보입니다. 해마다 우리에게 감을 선물하는 감나무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살았을까요? 고려시대인 1138년에 고욤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니, 짧게 보아도 고려 때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감나무속 나무가 자라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나무는 제법 추위를 잘 견디지만, 겨울철 온도가 영하 25°C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 봄철에 가지가 부서지기 쉽고 새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아시아 온대 지방인 중국 중북부, 일본, 한국 중부 아래쪽에서 주로 자라 왔지요. 그렇다면 더위엔 강할까요? 열대지방에도 감나무속 나무가 살고 있긴 하지만 감이 달리지는 않는다고 해요. 열대기후가 되면 감을 먹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마다 불볕더위가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계속 쓰면 2080년쯤에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남도까지 아열대 기후구에 속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지만 울릉도 동해 연안에는 벌써 열대 어류가 나타났고, 지리산을 포함한 고산지대에서만 서식하는 구상나무는 말라 죽어 가며, 가을에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할 여름 철새들이 한겨울에도 우리나라에서 먹이활동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서 벌써 한반도에 열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계절 내내 이어진 이상기후로 먹을거리가 사라질 수 있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봄철 이상고온으로 사과나무는 보통 해보다 2주나 일찍 꽃을 피웠고, 뒤이어 닥친 늦서리로 꽃들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귀해진 사과는 한 알에 5,000원이나 하여 많이들 사과 먹기를 포기했지요. 배추는 어땠나요?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가을 들머리까지 이어진 데다 선충 피해까지 겹치면서 고랭지 배추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지요. 지난 추석엔 어땠나요?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이다.” 할 정도로,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당연히 추석 밥상 물가는 껑충 뛰었습니다. 게다가 벼멸구가 무섭게 퍼져 전국 논의 3% 정도가 누렇게 죽었습니다. 그뿐인가요, 11월 첫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 수많은 농가 시설이 무거운 눈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듯 한반도 열대화와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는 먹고 사는 일상을 어렵게 합니다. 앞으로 인류가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계속 쓰면, 2070년대에 사과는 한국에서 사실상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식이 밥과 김치가 아닌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구 기온이 계속 올라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권이 되면 쌀 그리고 고랭지 배추, 고추 같은 김치용 작물을 재배할 수 없으리라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같은 아열대 기후권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살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기후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벌써 15분에 한 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들이 사라지면 현재 지구의 먹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포식자인 인간 역시 살아남기 어렵겠지요. 참 슬프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24년 들머리에 윤석열 정부는 국내 과일값 폭등 대책으로 해외 과일 수입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해 상반기에만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모두 30만t을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수입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먹을거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윤 정부는 사과 대신 바나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 대신 망고를 먹으면 될까요? 우리 구례 농부님들은 감 농사 대신 파인애플이나 망고 농사를 시작하면 될까요? 사과나 배추를 외국에서 들여오고,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자고요? 계속해서 먹을거리가 없어질 텐데요? 마실 물과 잠잘 삶터가 줄어드는 이 기후재난 시대에요? 그건 마치 구례군수님의 신년사에 나오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550억 원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12월에 착공될 오산케이블카, 온천지구에 들어설 산수유 스카이워크와 힐링꽃길, 화엄사 야간 경관 길, 밤에도 빛날 서시천 미디어 파사드 분수, 섬진강 그린케이션”이 기후위기 시대에도 지역을 살려 줄 것이라 믿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가져온 똑같은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풀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감 없으면 망고를 먹자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감나무가 감나무답게 살 방법을 궁리해야 합니다. 넓은 땅에서 한 작물만 키워 파는 산업형 농업과 목축으로 토양은 생명력을 잃어 갑니다. 강으로 흘러든 비료 성분은 해수면 아래에 산소가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녹조현상을 일으켜 강 생물을 죽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뿌려진 살충제와 제초제는 벌처럼 가루받이를 돕는 생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또 가축과 사료를 기르느라 숲을 없애고 엄청난 물을 써 왔습니다.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산업형 식량 시스템은 뭇 생명을 죽이며 오늘날의 이상기후를 불러들인 한 축입니다. 왜 이러한 대규모 산업형 농축산업이 전 세계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먹을거리를 더 싸고 편하게 길러 대량으로 유통해야만 싼 임금으로 공장을 돌리고 더 소비를 부추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버느라 밥할 시간도 내 먹을거리를 기를 시간도 없는 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지금까지 농업은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키우기 위한 방식으로 생명을 죽여 오지 않았습니까? 돈만 있으면 1년 365일 삼시 세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삶을 뒷받침해 오느라, 돈만 있으면 가뭄에도 아랑곳없이 골프장과 수영장을 드나드는 삶을 지탱하느라, 숲을 벗기고 물을 써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감나무가 감나무답게, 흙이 흙답게, 강이 강답게 살려면 감을 망고로만 바꾸면 안 되겠지요. 돈이 주인인 삶을 지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숲이 벗겨지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 노동자가 죽었고 얼마나 많은 종이 사라졌는지를, 이제껏 우리는 내 눈으로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그런 풍요를 고맙게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지구 밑에 잠들어 있어야 할 화석연료를 꺼내 펑펑 쓴 결과가, 또 돈이 되기만 하면 막개발이어도 환영해 온 결과가, 또 능력만 되면 끝도 없이 성장하는 게 제일이라고 경쟁을 부추겨 온 그 결과가 이제 불볕더위, 홍수, 태풍, 산불, 가뭄, 한파 같은 재해의 모습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감나무 덕에 살림을 이어 온 감 농부님들뿐 아니라, 수많은 나무 덕에 삶을 이어 온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인간다운 덕이 있다면 이제라도 기후위기를 막는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불러온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막개발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먹여 온 감나무에 대한, 나아가 지구에 대한, 예의이자 지구를 함께 사는 종으로서의 마지막 할 일이 아닐까요. 버들(독립 연구자) (이 글은 <봉성신문> 2025년 2월 입춘 호에 실렸습니다.)

  • 기후위기

  2025-03-04

• [기후+마을] 하와이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산불이 휩쓸고 가 잿더미가 된 하와이주 마우이섬 서부 라하이나의 주거지역. CNN 캡처(Patrick T.Fallon_AFP) 하와이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2025년을 맞이하는 지금, 저는 2023년 8월 하와이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때 하와이 마우이섬에 난 불은 하와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난으로 기록됐습니다. 100명이 넘게 사망했고, 실종자만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불은 허리케인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줄어든 강우량이 섞여 벌어진 ‘기후재난’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산불과 홍수, 가뭄, 불볕더위, 태풍 등으로 모습을 드러내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와이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까닭은 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예부터 작은 불을 이용해 큰불을 잡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전통으로 불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불행히도 1800년대 식민지 이주 정착민들이 들어온 뒤로 원주민들은 쫓겨났습니다. 불을 다루던 그들의 전통은 금지되었지요. 정착민들은 하와이 숲 나무 대부분을 베어 내 중국으로 목재를 수출했습니다. 벗겨진 숲에는 거대한 사탕수수 농장이나 파인애플 농장을 세웠지요. 하와이 식생에 맞게 자라 오던 토착종들은 마구 베어졌습니다. 이 농장들은 1900년대에 가격이 싼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문을 닫았고, 농장주들은 목축업과 관광 개발로 눈을 돌렸습니다. 빈 농장엔 가축 먹이용으로 들여온 외래종 기니아그라스가 우거졌는데, 이 풀은 불에 잘 타는 성질이 있어요. 게다가 물을 많이 쓰는 골프장과 호텔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물이 사유화되고 독점적으로 가둬지면서 담수가 말라 갔습니다. 이렇게 습지가 건조해지면서 기니아그라스는 더 잘 퍼져 나갔죠. 결국 2023년 8월 허리케인 도라가 몰고 온 강풍으로 전신주가 끊어지면서 불씨가 퍼졌고, 마우이섬은 속수무책으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은 말라 버린 소화전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난을 만드는 배경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그곳엔 생태적 지혜를 잃어버린 개발 광풍과 생명의 식민화가 있습니다. 땅을 돌보며 살던 원주민들이 쫓겨난 뒤로 오래전부터 천천히 그러나 계속해서 단일 작물 농장과 공장식 목축업으로 숲은 벗겨졌고, 관광 개발로 물은 가둬지면서 재해와 참사를 키울 조건들이 마련되어 온 셈입니다. 섬찟하게도 이 막개발과 식민화의 풍경은 지금 우리 눈앞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숲의 다양성을 지켜 오던 생태적 지혜는 무시되고 돈 되는 소나무만 심어 놓은 숲이 어떻게 되었나요? 작은 불씨에도 불이 쉽게 퍼져 대규모 산불로 번진 사례가 늘었습니다. 골프장을, 케이블카를, 양수댐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버젓이 나부끼고, 섬진강이 말라 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숲에 산악열차가 들어오고, 갯벌이 사라지고, 지역마다 공항이 새로 지어져서 무수한 생명이 쫓겨난다 해도 ‘돈이 되면’ 괜찮다 합니다. 재해를 재난으로, 참사로 키울 조건들이 우리 둘레에도 켜켜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개발을 부추기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같은 허울 좋은 말들에 넘어가서 숲을 벗기고 물이 마르도록 놔두어선 안 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지리산을 경외하며 우리나라 첫 국립공원을 만들던 구례 사람들의 생태감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골프장이든 케이블카든 들어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돈 쓰고 가면 좋잖아” 같은 말에 생태적 지혜가 묻혀서는 안 되는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기온 현상들로 큰 피해를 보았지요. 동해안 산불과 강남역 침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2020년 우리 구례에서 일어난 수해까지 기후위기를 떼고 설명할 수 없는 기후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기후위기로 자연재해의 세기와 수는 더 늘어날 거라는 경고가 여러 사례로 검증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책은커녕 재해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리산을 둘러싼 지역들은 어떤가요? 구례, 남원, 산청(함양과 단일화)은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며 저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남원시는 13.22km 지리산 산악열차를, 함양군과 하동군은 산 높이까지 올라가는 23.8km 벽소령 도로를, 또 구례군은 국립공원에서 겨우 170m 떨어진 숲에 27홀 규모 지리산 골프장을, 계족산 둘레엔 양수댐을 짓겠다 합니다. 지난 하와이 산불을, 그리고 최근 전 세계에서 벌어진 기후재난을 지금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앞으로 빈번해질 자연재해가 더 큰 참사로,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와이 산불 재난이 벌어지기 전 조지 그린 하와이주지사는 주택난을 들먹이며 ‘건물 건축 시 불연재나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정한 표준법 적용을 그만뒀습니다. 그 탓에 산불은 더 쉽게 건물들을 모조리 태울 수 있었지요. 이윤만을 좇는 정책들이 재난의 배경을 쌓아 오고 있다는 걸 밝은 눈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정책 결정자의 선택이 얼마나 큰 폭탄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난 12.3 내란 사태로, 아니 여태껏 우리나라 역사상 계엄을 발동한 대통령들을 통해 넉넉히 깨닫지 않았나요? 전시 상황이 아닌데 전시 상황으로 인식한 군 통수권자는 파면되겠지요. 기후위기 비상상황인데 비상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내란범을 막은 주체가 깨어 있는 시민이었듯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지자체들을 막을 주체도 깨어 있는 시민일 것입니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는 시민으로 만나야 할 때입니다. 산과 강이 안전한 날들이 이어져야 우리도 비로소 안전할 수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재난을 키우는 조건들을 선택할 때가 아니라 생명과 생존을 선택할 때라는 걸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더는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버들(독립 연구자) (이 글은 <봉성신문> 2025년 1월 두 번째 호에 실렸습니다.)

  • 기후위기

  2025-02-19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부동의) 환영한다,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즉각 폐기하라!

  지리산산악열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부동의)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즉각 폐기하라 지난 2월 12일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산악열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로 결론을 내었다. 재검토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상용화 노선인 13km가 아닌 시범사업인 1km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한 훼손 우려와 법정 보호종의 서식(수달, 삵, 황조롱이, 애기뿔쇠똥구리 등)과 상용화 구간은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로,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동의 단절, 로드킬 발생, 소음, 진동으로 인한 번식 방해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끝으로 시범사업 이라는 단기 목적에 비하여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이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적고 개발 여건이 적합한 다른 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었다 기자회견 전문 전북지방환경청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부동의(재검토) 결정 환영,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 지리산을 그대로,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폐기하라! 지난 2월 11일, 전북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은 남원시가 재신청한 ‘지리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이를 남원시에 통보했다.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등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0년 넘도록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환경청은 지난해 8월 8일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이어 최종적으로 재검토(부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민이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환경청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번 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전체 사업(노선)에 대한 개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의 선행 검토가 필요하며 보호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은 우수한 자연환경의 훼손, 지역생태계 연결성 단절,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악화 등 부정적 생태·환경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향후,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개발 여건에 적합한 다른 지역을 입지 대안으로 선정하라는 제안도 했다.이는 사업 구간이 국립공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인접한 지역이라면 국립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세웠고, 전체 사업(13.22km) 구간 중 일부(1km)를 쪼개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는 남원시의 꼼수를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남원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안서를 낼 때의 사업명이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이며, 사업지역은 총 13.22km라고 명시되어있다.이는 ‘전체 사업 구간 13.22km 중 지리산국립공원 통과 길이는 9.5km로 공원계획 변경사업이며,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km부터 우선 사업하겠다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공원계획 변경과 행위허가 및 공원위원회 심의를 우선 회피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우리는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선형사업을 분절하여 추진하는 남원시의 사례를 통해 법적 제도 개선(국립공원 내 개발사업 시행지침 수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과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삭도(케이블카), 궤도(열차)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법이 지난 12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특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관되면서,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북특자도에서 진행하게 된다.이에 남원시의 편법 사례처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없도록 견제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도 필요하다.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이며, 생물다양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기후위기시대에 지리산의 가치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하며, 훼손 없이 보전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지리산은 개발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리산산악열차를 비롯해 케이블카, 도로, 골프장 등 수익을 노린 개발의 시도가 밀려온다. 이번 전북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은 지리산 개발 광풍에 경종을 울리는 귀중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최종 마무리는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손에 달려있다.남원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난날을 철저히 반성하고 사업 폐기 선언함으로써 지리산산악열차와 관련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25년 2월 17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전북특자도 오은미의원, 전북특자도 오현숙의원, 사회민주당

  • 기후위기

  2025-02-17

• ‘탈법적’ 지리산산악열차, 마땅한가?

  지리산산악열차, 마땅한가? _농성 일주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 다녀와서 아침 8시 15분 알람을 듣고 일어났다. 아이가 방학하면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 먹을 일이 없어서 늦잠을 잘 수 있다. 참으로 게으른, 아니 느긋한 아침이다. 사실 오늘은 보통 때보다 일찍 일어난 편이다.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알람까지 맞추어 번쩍 눈을 떴다. 15분 만에 짐을 챙겨 터미널로 나섰다. 터미널에서 멋쟁이새 차를 타고 전주로 갔다. 차에는 나와 멋쟁이새 말고도 숙과 호이가 함께 탔다. 도착한 곳은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 남원시에서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놓겠다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터라 지리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환경청 앞에서 부동의를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었다. 농성 일주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여는데, 여기에 함께하기로 하여 우리는 구례에서 전주까지 오게 되었다. 도착하니 농성하던 주옥이 있었고, 곧 남원과 함양에서도 사람들이 쏙쏙 모였다. 내 키만 한 현수막엔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라고 쓰여 있었다. 현수막에 적힌 글들이 마땅히 꼭 이뤄지기를 맘속으로 기도했다. 전주환경운동연합 선생님의 외침에 따라 우린 다 같이 구호를 외쳤다. 남원에서 오신 장 목사님은 이 산악열차가 얼마나 탈법적인지를, 얼마나 낭비인지를, 얼마나 쓸데없는지를 낱낱이 늘어놨다. 남원시는 벌써 모노레일로 600억 가까이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적자가 될 이 산악열차를 또 짓겠다고 하니, 남원 시민들은 얼마나 화딱지가 날까. 게다가 산악열차를 놓겠다는 13.22km 모든 자리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겨우 1km만 시범 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하니, 황당해 말도 안 나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우리는 돌아가며 기자회견문을 읽고 자리를 마쳤다. 기자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 환경청 사람들이 부디 꼭 들어 주기를 바라며 한 자 한 자 힘을 넣어 읽었다. 남원에 사는 강은 글을 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보이는 지리산에 산악열차가 놓이면 정말 끔찍하고 슬플 거라고. 우리는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환경청이 이 얼토당토않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다. 탈법적 환경영향평가서가 동의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기후위기 시대에 산악열차를 놓겠다며 세금까지 쓴 남원시장은 처벌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당장 이상기후로 농사도 어렵고 산불이나 홍수 같은 기후재난이 해마다 더 무섭게 찾아오는 이 시기에, 과학자들이 이미 6차 대멸종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하는 이 마당에, 있는 숲을 지켜도 모자랄 이때, 어떻게 숲을 파헤치고 나무를 베고 숲살이 들살이를 사라지게 하면서까지 산악열차를 놓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짜 먹을 게 사라졌을 때 그때 가서 산악열차를 뜯어 먹겠다는 건가? 마치 국회에 백골단을 들여보낸 한 의원과 그 의원이 몸담은 당처럼 ‘뇌가 없는’ 발상이 아닌가. 우리나라 법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 게 맞는다면, 위법한 내란 범죄자와 그 부역자들이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죄에 딱 맞게 벌을 받는 게 마땅하듯, 환경청이 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일 또한 참으로 마땅하다. 우리는 마땅한 일들이 마땅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그게 다다. 그 어느 골골에서도 위법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어느 골짜기에서도 생명들이 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는 안 된다. 참으로 마땅하다. 마땅한 일이 마땅하기를 바라는 게 어찌 이리 어려운 나라가 되었나? 부디 환경청은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게 다다. (아래, 오늘 읽은 기자회견문을 붙입니다. 힘주어 함께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전북지방환경청은 ‘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즉시 부동의하라! 전북지방환경청 농성 1주일 되는 날에 우리는 매일 말도 안 되는 일을 마주합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내란을 일으키더니, 검찰총장이었으며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법부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었음에도, 이를 비호하는 세력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참으로 화나고 참담하며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가 참혹하고 암담한 오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지리산산악열차로 인한 국립공원 제도의 ‘비정상’을 고발합니다. 환경부의 무능과 전북지방환경청의 어정쩡한 태도, 남원시의 멈추지 않는 개발 욕구로 인해 지리산국립공원이 무너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리산산악열차는 지리산국립공원 9.5km가 포함된 총 13.22km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이곳은 국립공원이며, 백두대간보호지역이고,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이 사는 땅입니다. 이곳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접해 있으며, 주민이 살고 마을이 있으며, 산사태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산악열차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남원시가 지리산산악열차를 말하는 그 순간부터 ‘절대 안 된다’를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보전하자고 약속해 놓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며,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에 그들의 삶터를 짓밟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산악열차는 국립공원을 통과하므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백두대간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검토와 절차도 요구됩니다. 그러니 애초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원시는 지리산국립공원 밖 1km만을 분절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탈법적 행위입니다. 작년 8월 8일 전북지방환경청이 지리산국립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탈법적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작년 12월 26일 또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이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산악열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산악열차는 13.22km에 달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찌 ‘소규모’라는 말입니까? 13.22km를 분절해서 1km만을 사업 구간으로 정하여 협의를 요청했다면, 이를 지적하여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북지방환경청은 또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를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6일부터 시작한 농성이 1주일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북지방환경청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대체 탈법적 환경영향평가서의 무엇을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전북지방환경청은 검토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기 위해 ‘부동의’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꼼수 사업이 탈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땅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반달가슴곰 등 그곳에 사는 생명들의 땅입니다. 현세대는 그들에게서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농성 1주일을 맞이하며, 관련기관에 요구합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악용하는 탈법적 행위를 감사하고, 관련기관에 엄중히 경고하십시오. 전북지방환경청은 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하십시오. 남원시는 지리산국립공원을 훼손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을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진행되는 ‘지리산산악열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이곳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와 생명의 이름으로 탈법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훼손하려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뭇생명의 마지막 피난처’ 국립공원이 이런 허황된 개발사업에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전북지방환경청 농성 1주일 되는 날에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글 : 지리산사람들 삵 사진: 멋쟁이새 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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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구례를 생명평화의 땅으로 만들자!

  오늘(2025년 1월 14일) 11시, 구례군청 앞에서 사포마을 지리산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섬진강권 양수댐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 지리산사람들 등은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구례를 생명평화의 땅으로 만들자!”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지리산사람들 등은 2023년 9월 4일부터 구례 민주주의 회복과 지리산, 섬진강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거리에 서 있었던 16개월의 소회를 나누고,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 아침 구례군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례의 강과 산, 땅은 구례군의 소유물이 아니며, 지금을 사는 사람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강과 산, 땅은 아이들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며, 그곳이 삶터인 생명들과 공유하는 곳입니다. 지리산사람들 등은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구례가 생명평화의 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올립니다. <기자회견문>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구례를 생명평화의 땅으로 만들자! 1년 중 가장 춥다는 1월입니다. 우리가 구례 민주주의 회복과 지리산, 섬진강을 지키기 위해 구례군청 앞에 섰던 날은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과 겨울로, 해가 바뀌어 봄이 오고,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리산골프장은 못 할 거야, 지리산케이블카도 힘들다던데, 섬진강 구례양수댐은 이미 결정되었잖아.’ 그러면서 ‘날도 더운데, 날도 추운데,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 그만해도 된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리산골프장은 물 건너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는 구례만의 문제가 아니니 건설하기 힘들 것입니다. 섬진강 구례양수댐은 ㈜한국중부발전이 우선사업자로 결정되었으나 불확실성, 기후재난의 시대에 어떤 결말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멈춰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봉성산 불법 벌목과 주민 갈등 조장, 불탈법을 통한 지리산골프장 시도, 군민 세금으로 지어야 한다는, 상부정류장에서는 노고단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지리산케이블카, 제대로 된 검증없이 여론몰이로 추진되는 섬진강 구례양수댐 등에서 구례군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구례군은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단체를 적으로 몰아세우며 공격하고 핍박했고,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들과 공동으로 서명한 합의문을 깨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산사태가 날까 두려워 뜬눈으로 밤을 보낸 주민들의 손을 단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례의 윤석열’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도 구례군은 개발, 토목 위주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골프장, 지리산케이블카, 섬진강 구례양수댐, 오산케이블카, 간전면 레미콘공장 추가설치, 하천 정비사업, 서시교 철거 시도 등 부수고, 파헤치고, 쫓아냅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례군의 행정에 주민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구례의 강과 산, 흙을 다 팔아먹어 아이들에겐 오물투성이 죽은 땅덩어리만 물려줄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례의 강과 산, 땅은 구례군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강과 산, 땅은 아이들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며, 그곳이 삶터인 생명들과 공유해야 할 곳입니다. 지금처럼 모두 파먹고 쓰레기만 넘겨준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제발 나쁜 어른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2023년 9월부터 이 자리에 있었고, 구례군, 구례군의회와 만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례군, 구례군의회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구례군, 구례군의회는 멈추고 함께 살 길을 생각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후에도 아이들을 대신하여, 함께 살아야 할 생명들을 대신하여,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6개월, 모두 애쓰셨습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으니, 우리도 멈출 수 없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떨어지는 낙숫물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는 구례가 생명평화의 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목 위주의 행정 중단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지리산골프장 추진 중단하라! -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 군민의 기본 권리 보장하고 섬진강 구례양수댐 추진 포기하라! - 지리산국립공원은 구례군의 소유물이 아니다! 지리산케이블카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월 14일 사포마을 지리산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섬진강권 양수댐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 지리산사람들

  • 기후위기

  2025-01-14

•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2025년 활동기금 모금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후원계좌 농협 351-1285-4584-83 이경옥

  • 기후위기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