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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22일] 지리산골프장 개발 반대 및 구례군 규탄 기자회견

  지리산골프장 개발 반대 및 구례군 규탄 기자회견 2023년 5월 22일 (월) 10시 30분 : 순천 전남 동부지역본부 앞 기자회견 11시 : 전남 동부지역본부 면담 순서 : 경과보고 –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면담 - 불법 벌채 방관하고 꼼수 쓰는 구례군은 믿을 수 없다!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지리산골프장 예정지 불법 벌목 진상 조사하라!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나서서 구례군수와 산림과의 직무유기 조사하고 처벌하라! - 구례군은 당장 지리산골프장 개발 중단하라! 구례군은 무허가 벌목을 방관한 채 지리산골프장 조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인 구례군수는 실시계획인가의 관건인 환경영향평가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는 수확 벌채를 허가하였으며 구례군 산림과는 무허가 벌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르는 체했습니다. 골프장 추진 의지만 불태우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무허가 벌목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 중지의 시늉만 한 구례군 산림과는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이에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나서서 현재 자행된 불법적인 벌목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김순호 구례군수와 구례군 산림과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지리산골프장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알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수달이 발견되는 지리산 기슭에 골프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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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골프장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 날 온 종일 비가 내렸다. 멀미를 하는 작은 아이는 앞자리에 앉았다. 구례를 출발할 때 내리던 비는 남원에서 잠시 멈추더니 임실로 넘어가자 너 거세게 내렸다. 창밖으로 뿌연 비안개가 가득 차서 차 안에서 보이는 것은 그나마 선명한 흰색 차선 뿐이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적이 일과 공적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는 전주를 넘어갈 때 공사 차량을 보더니 질문을 했다. 아빠 공적인 일이 뭐 죠? 공적인 일... 우리가 지금 도로를 이용하고 있잖아. 이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니까 이런 일을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사적인 일은 모두가 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공적인 일은 모두 옳은 일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아빠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악의 평범성 말이야? 네. 그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과 연관이 있나요? 아이가 한나 아렌트에 대해 아는 이유는 이렇다. 작년 어린이날 섬진강 헌책방에서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던 책이 있었다. 그 중에 아무도 가져 가지 않은 책을 내가 챙겨 왔다. 그 책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철학책이 50권 정도 되는데 아이는 그 책을 3-4번씩 모두 읽었다고 한다. 순자, 공자, 맹자 헤겔, 마르크스, 데카르트, 갈릴레오 같은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 부터 나도 잘 모르는 성리학자나 서양 철학자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설처럼 엮은 책이었다. 몇 권 읽어 봤는데 내용이 아이들에게 조금 어렵겠지만 책 내용은 좋았다. 아이는 그 책 중에서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한 말] 한나 아렌트는 철학자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유명하다. [아이히만은 슈츠슈타펠 중령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학살 계획의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인데, 그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상관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라며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책이 충격적인 이유는 수많은 학살을 자행한 아이히만이 아주 사악하고 악마적인 인물일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매우 평범했다는 점이다. 아이히만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학살을 자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바로 악의 평범성이다. 쉽게 말해서 악의 평범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악이 특별히 악마적인 어떤 것에 기원하는 게 아니라는 아렌트의 주장은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이 책이 출간된 후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아렌트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무사유(thoughtless) 그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장편소설 해변의 카프카에서 아이히만의 사례를 들며 기계적으로 행하던 일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한다.] – 나무위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 한나 아렌트는 유태인 이었잖아. 그는 히틀러를 명령에 따라 충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던 아히히만을 취재했는데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나는 내일을 충실히 했을 뿐이다. 내가 만약 내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라는 태도로 일관 했었지. 나는 어느 유태인도 미워하거나 증오 한 적이 없다. 다만 내가 하는 일이 유태인을 가스실로 보내는 업무였다는 것이라고 말이야. 아히히만이 유태인을 가스실로 보낸 것도 당시 독일에서는 공적인 업무였지.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히만은 사형을 당했어. 지금 구례에서 하는 일들 중에도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재로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도 있을 거야.. [구례에는 골프장 환영 현수막 400개가 걸리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 골프장 같은 거요? 그것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런데 왜 현수막도 걸고 그러는 거죠? 아마도 골프장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지. "사적인일 이라면서요" 그러게 ... 사적인 개인 기업이 골프장을 만드는데 400개씩 현수막을 걸은 것을 보면 이상하기는 하지.. 구례군이 앞서서 업무협약을 하고 말이야.. 한나 아렌트가 그랬지 "사유하지 않는 것 즉 생각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이야"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과 자연을 파괴하고 그곳에 골프장을 짓는 일 과연 어느 쪽이 공적인 일인지는 누구나 알 것 같은데... [골프장 예정지 잘려 나간 나무들] 이이히만이 가스실로 보내 죽은 유태인들이 다시 살아올 수 없듯이 베어낸 나무가 다시 살수 없지, 하지만 나무를 다시 심을 수는 있지. 어느 쪽이 더 옳은 선택인지는 훗날 평가하겠지. 아이힌만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훌륭한 군인이라고 평가받았으니까. 다음 질문은 성선설과 성악설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에 하기로 하자. 아빠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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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사포마을 벽화

  지리산골프장개발 예정지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사포마을의 벽화입니다. 다랭이논 위에 지리산 골프장이 들어서면 농업용수 오염 문제 등으로 아름다운 농업문화유산인 다랭이 논들과 함께 사포마을도 사라지지않을까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볼 수없을 이 사랑스런 사포다랭이논과 사포마을 지켜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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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사포마을 다랭이논 사계절 풍경

  지리산골프장개발 예정지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사포마을의 다랭이 논입니다. 다랭이논 위에 지리산 골프장이 들어서면 농업용수 오염 문제 등으로 이 아름다운 농업문화유산인 다랭이 논들도 사라지지않을까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볼 수없을 이 사랑스런 사포다랭이논을 지켜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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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지리산 벌채, ‘골프장 조성’인지 밝혀달라”…공익 감사 청구

  “지리산 벌채, ‘골프장 조성’인지 밝혀달라”…공익 감사 청구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9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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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산청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에 환경시민단체 "절대 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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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생태 1등급’ 지리산 자락에 골프장 짓는데 뒷짐 진 구례군

  ‘생태 1등급’ 지리산 자락에 골프장 짓는데 뒷짐 진 구례군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Jeonnam/article/2023050220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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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지리산 1등급 숲 파헤쳐 골프장 짓겠다는 구례군

  지리산 1등급 숲 파헤쳐 골프장 짓겠다는 구례군 -서울신문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03010006&wlog_tag3=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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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다시 살아나는 숲 (다시 찾은 지리산 산불 현장)

  2023년 3월 12일에 화재진압을 했던 숲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닥에는 까맣게 탄 흔적들이 남아있었지만 숲은 제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전체 화재지역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소나무 등 침엽수가 많은 곳은 피해가 컸고 화재에 강한 나무들이 있는 곳은 피해가 적었습니다. 다양한 수종이 함게 자라는 지리산의 숲이라 피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르실 때는 항상 산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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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5월2일 기자회견]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기자회견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벌목 진상을 조사하라!” “감사원은 구례군과 시행사의 불순한 업무협약을 제대로 감사하라!”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기자회견 5월 2일,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지리산골프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구례군과 시행사의 불순한 업무협약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포마을 주민을 포함한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5월 1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93-8번지를 포함한 지리산 기슭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벌목 행위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벌목지의 산주가 이사로 있는 시행사와 구례군 사이에 업무협약 과정에서 편법 특혜와 유착 비리가 있던 것은 아닌지, 왜 구례군은 벌목지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는지 감사원 감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라남도 역시 특별감찰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사포마을 주민 전경숙 님은 “몇만 그루 나무가 베어질 동안 주민들은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다. 고사리 꺾으러 갔던 동네 아주머니, 산책 갔던 동네 친구가 편백이 다 사라졌다고 말해 주어 알게 됐다. 수만 그루를 베고 21ha가 넘는 편백 숲을 다 없애면서 구례군은 아무 말도 없었다.”며 “사포마을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내가 지은 농산물을 나도 못 먹겠다고 말한다. 그럼 우리 마을에 찾아올 관광객들은 마음 편히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겠는가? 우린 망연자실하여 황폐해진 산을 수없이 찾아가고 있다. 제발 이 숲을, 이 마을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사포마을 이장이자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현무 씨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의 벌채작업은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구례군은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지 않고 방관했다. 산주는 허가지 외 지역에서의 무단 벌채와 절·성토, 운재로 확대 행위 같은불법적인 벌채가 진행되는 동안 구례군은 원상복구나 벌목중단 명령은커녕 지리산골프장 추진에만 열을 올렸다. 벌채 허가와 지리산골프장 개발이 관련 없다고 부인하던 구례군 측 설명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라고 말하며 현재 자행된 불법적인 벌채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례 주민들뿐 아니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와 목포환경연합이 연대 발언자로 참여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최지한 대표는 “구례군은 지리산골프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고 말하지만, 지난 개발 행위들을 돌아보라. 정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살아났는지 반성해 보면 지금 이 지리산골프장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환경연합 임경숙 사무국장은 “잔디가 푸르러서 마치 탄소를 흡수해 줄 것으로 착각하지만 골프장은 엄청난 아황산가스, 탄소를 내뿜는 기후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다. 구례군은 친환경 골프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 말고 기후위기 시대 정말 필요한 정책, 주민 삶을 돌보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지리산골프장 추진 중단하라! 지리산 죽이고 섬진강 죽이는 지리산골프장 반대한다! 불법 특혜와 비리 감사하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붙임1.) < 기 자 회 견 문 > 지리산 노고단의 정기가 뻗어 내린 간미봉 기슭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노고단과 간미봉은 예로부터 산악을 숭상하던 우리 민족이 지리산 산신에게 제를 올리고,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던 성역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신성시되고 대대로 지켜져 오던 숲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93-8번지를 포함한 지리산 기슭에서 대규모 벌채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구례군이 벌채를 허가한 이 지역은 2004년부터 지리산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환경생태 훼손에 대한 사회적 지탄 그리고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골프장 개발사업이 좌초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구례군은 또다시 이곳에서 골프장을 지으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례군이 벌채를 허가하여 현재 수만 그루 나무가 잘려나간 이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약 21만㎡이며,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겨우 170m 벗어난 지역입니다. 이 땅은 수백 년 된 굵은 아름드리가 숲을 이루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등급 수달과 2등급 삵, 담비 등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는 천혜의 보고입니다. 구례군은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이곳에서 수확벌채가 진행되도록 서둘러 허가를 내줬습니다. 왜 이토록 서둘렀을까요? 2023년 6월부터 20ha 이상의 대규모 벌채는 민관합동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신설된 탓에 지리산골프장 건설에 유리하게, 법 시행을 피해가도록 벌채 허가를 서둘러 진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소중한 숲 21ha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구례군은 벌채 허가를 내면서 해당 지역이 자연재해 취약지역이라는 사실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마을주민들에게 벌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행정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과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를 고려하여 주민의 눈을 피해 조용히 벌채를 진행한 것입니다. 대체 구례군은 누구를 위해 이런 졸속 행정을 벌인 것인지 우리 군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의 벌채작업은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구례군은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산주는 벌채 과정에서 허가 수종 외의 나무도 모두 베고, 허가 기준벌기령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능선부와 돌이 많은 땅, 공사 시 황폐가 우려되는 땅 등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벌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주는 허가지 외 지역에서의 무단 벌채와 절·성토, 운재로 확대 행위로 단순 수확벌채가 아닌, 골프장 개발 수준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고 흐르는 계곡을 메우는 불법적 행위도 자행하였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벌채가 진행되는 동안 구례군은 원상복구나 벌목중단 명령은커녕 지리산골프장 추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구례군은 지리산골프장 시행사인 ㈜피아웰니스, 시공사인 ㈜삼미건설로부터 개발 제안을 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온천CC(지리산골프장) 조성사업(가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23년 3월 23일)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관련 부서라고 보기 힘든 재무과가 추진 주체가 되어 서둘러 진행한 일입니다. 벌채 허가와 지리산골프장 개발이 관련 없다고 부인하던 구례군 측 설명과는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골프장 예정지 산주들은 지리산골프장 업무협약의 시행사인 ㈜피아웰니스의 사내이사들입니다. ㈜피아웰니스는 2022년에 설립된 자본금 1억 원도 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산주와 ㈜피아웰니스의 관계자는 모두 지난 골프장 건설을 주도했던 지리산온천관광개발주식회사 소유주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와 자금조달 문제로 폐기되었던 골프장을 10년이 지나 산주가 이사로 있는 시행사와 함께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는 누가 보아도 불순해 보입니다. 이는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보다, 사업권만 취득하고 되팔아서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사인 ㈜피아웰니스의 돈벌이 욕심과 구례군의 엉터리 행정은, 지리산에서의 대규모 벌채로 인한 산림파괴와 섬진강 오염,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피폐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리산골프장 추진은 구례군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지리산골프장 업무협약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400여 개나 걸도록 관변단체 등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어 군은 ‘구례군민의 날’(4월 21일) 참가자들에게 관변단체 명의로 된 ‘지리산골프장 찬성’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입장하도록 하였습니다. 1,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에 관한 어떠한 설명회도, 주민들과의 간담회 한번 진행하지 않고, 구례군은 일방적으로 지리산골프장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군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포마을 주민들을 포함하여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현재 자행된 불법적인 벌채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구례군과 시행사인 ㈜피아웰니스의 불순한 골프장 업무협약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아울러 골프장과 산림경영의 인허가권을 모두 가져 이번 대규모 산림 훼손을 가능케 한 구례군과 골프장을 추진하려는 업자 사이에 편법 특혜와 부적정 업무처리, 유착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라남도가 특별감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2일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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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