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후위기 기사

• [4월13일] 난장판 구례답사

  난장판 구례답사 구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나무가 베어진 자리 나비도 담비도 떠나고 누런 흙이 흘러내려요. 심진강과 지천엔 물고기와 새들 대신 포크레인 소리만이 가득해요 ▶2023년 4월 13일 (목) 9시 ~17시 30분 ▶구례 곳곳의 아픈 현장으로 가요 ▶지리산사람들 사무실(봉서산정길 61-3) 집결 ▶참가신청 : 010-4029-5910 ▶세부일정 09:00 구례 주요 개발사업 사전 설명 10:30 지초봉_짚라인과 모노레일 12:00 낮밥 13:00 산동 지리산 골프장 예정지 14:30 서시천_자연재해저감 사업 현장 15:30 공사판이 된 섬진강 현장 16:30 봉성산 봉덕정 정비공사 현장 17:30 마음나누기 및 마무리

  • 기후위기

  2023-04-09

• 지리산 화개 산불, 민간조사단 현장조사결과 발표

  - 국립공원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기록, 낙엽활엽수림이 산불피해 낮춰 -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하동참여자치연대,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백두대간숲연구소 등　 　 　** 3월 12일(1차), 3월 22일(2차), 3월 28일(3차), 3월 29일(4차)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121ha(정부발표, 91ha)로 분석되었는데, 최근 20년간 국립공원 내 산불피해면적 총 111.8ha와 비교할 때, 역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Landsat-8 위성영상을 분석했을 때, 산불 지표화로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불강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피해면적이 Sentinel영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화개 지역 산불은 전체 35ha의 피해면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피해강도가 낮음으로 분석된 지역은 전체 피해지역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강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고, 합천산불의 경우에는 총 피해면적이 59ha로 나타났고, 이 중 높음 이상의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전체 피해지역의 22%를 차지하고 있었고, 피해도가 낮음으로 분석된 지역은 55%로 화개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사진 설명_ 합천 일대 산불피해지 모습. 해당지역은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곳으로 임도 주변 대부분의 소나무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 화개 지역의 활엽수림 산불피해 유형과는 명백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지리산 화개 지역의 산불강도가 낮았던 이유로는 해당지역의 사면부 식생 대부분이 자연적인 숲의 발달에 의해 소나무림이 쇠퇴하고 낙엽활엽수림으로 발달하는 과정의 숲으로 형성되어 있음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인위적 간섭이 없어 활엽수의 밀도가 높아 숲 내부 바람이 세지 않아 산불이 수관화로 대형화되지 않고 지표화로 서서히 이동하다가 능선부의 소나무 토지극상림에 다다라서야 수관을 태운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나무 피해목이 발생한 지역은 빠르게 낙엽활엽수림이 발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인간의 간섭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때, 산불에 가장 강한 숲이 만들어지게 된다”며, “합천 산불과 비교했을 때 명확히 나타났듯이 국립공원의 산림은 인위적 간섭이 있는 산림의 산불발생 특성과는 다르게 산불로부터 이미 안전한 숲이 되어 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화개 지역은 능선부 까지 더욱 안전한 숲으로 빠르게 자연 스스로 복원될 것이다. 다른 지역 또한 인위적 간섭을 줄이는 것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상황에서 산불에 안전한 숲이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평가했다. 산불피해지 ‘토양 특성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산불피해지 대부분이 지표화로 인해 지표면의 낙엽층이 연소되어 재만 남아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유기물을 무기화하여 일시적으로 토양의 양분량이 늘어나고 빗물에 의해 일부는 용탈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지표면의 무기염류 변화는 흙 속에 매몰된 매토종자나 초본층 식생의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낙엽층 아래의 토양층에는 지표화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토양특성에 변화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진 설명_ 이번 산불은 표면의 낙엽만을 태웠기 때문에, 흙 속에 있는 씨앗들(매토종자)은 한꺼번에 공급된 무기양분에 더해 사라진 낙엽층으로 인해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지표면의 생태계는 아주 빠르게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불지역 내부 동물이 바닥을 헤쳐 놓은 곳은 피해가 없는 상태 그대로 안정된 토양이 드러나 있다. 산불피해지 토양침식 및 산사태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은 수관층이 발달하는 가운데 조릿대 등의 하층식생이 우점한 곳으로 산불 지표화로 인해 대부분의 하층식생만 피해를 보았을 뿐, 조릿대 등의 하층식생 뿌리가 살아있어 대면적의 토양침식이 우려되는 현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식생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다. 더불어 하층식생 뿌리가 토양 안정화 상태로 토양층을 보전하고 있어 산사태 우려도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관층이 발달해 있어서 강우발생 시에도 수관우(수관층에 떨어져 흐르는 빗물)와 수간우(수목을 타고 흐르는 빗물)에 따라 대면적의 토양침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체적인 현장 토양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장마철의 집중호우 시에는 일부 지표면의 재와 토양이 침식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토양침식이 우려되는 급사면에 흙막이공사 등의 응급복구사업은 오히려 토양침식을 확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산불피해지 대성골 탐방로 주변 사면부 안전 우려는, 해당지역 주변은 경사가 상당히 급한 지역으로 이미 사면의 침식과 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나, 과거 산사태나 유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우 등의 외부영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탐방로 주변 현장의 사면 붕괴나 유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 설명_ 산불로 인해 바닥의 마른 낙엽이 불탔지만, 숲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는 대부분 살아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토사의 유실은 진행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3월 23일 산불피해지에 비교적 많은 봄비가 내렸으나, 현장에서 빗방울(우적)에 의한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물이 침투되지 못하고 지표를 흐르는 물의 발생흔적도 없었으며, 이로 인한 토양의 유실현상도 탐방로 주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보통 우적에 의한 침식이 가장 큰 침식요인이며, 이어지는 추가 침식을 야기한다.) 또한, 이미 탐방로 주변 일부 지역에서는 초본류가 표토와 재를 뚫고 토지를 피복시키고 있으며, 생육한 활엽수에서는 잎이 나오기 시작해 강우에 의한 침식이나 피해를 보다 억제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산불피해지 내 탐방로 주변에는 산불발생 여부나 강도에 따라 정비구간을 설정할 곳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하동참여자치연대, 경남녹색당(준), 경남시민환경연구소,경남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진주환경운동연합

  • 기후위기

  2023-04-06

• [4월14일] 414기후정의파업 지리산파업단 모집

  <414기후정의파업 지리산파업단 모집> 2023년 4월,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갈 ‘지리산파업단’을 모집합니다. - 지리산파업단 신청 링크 : https://forms.gle/4HMe23bD6zyy3aB67 ※ 수요파악을 위해 파업단에 함께 하는 분들은 참가신청해주세요! - 일시 : 4월 14일 (금) - 장소 : 지리산에서 세종정부청사까지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45인승 버스 1대) - 집합 장소&시간 10:00 구례 섬진아트홀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10:30 남원의료원 옆 주차장 (남원시 월락동 251) - 참여 방법 : 신청 양식 작성하고 지리산사람들 계좌로 참가비 입금하면 신청 완료. 4월 14일 아침, 버스 탑승 장소로 시간 맞게 도착. - 참가비 : 1인 2만원 - 참가비 입금계좌 : 농협 301-0214-8860-11 (예금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 - 문의 : 010-2956-8115 <기후정의행진 추진위원 모집> 파업단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보태고 싶으신 분들은 3,000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 참여링크 : http://m.site.naver.com/16dhl - 주최 : 414기후정의파업.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준)

  • 기후위기

  2023-04-01

• [4월 3일 낮4시] ‘지리산지키기 연석회의’에 함께 해주세요.

  ‘지리산지키기 연석회의’에 함께 해주세요. 연일, 지리산을 둘러싼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원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산악열차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에 서명(작년 12월 30일)하면서, 지리산 산악열차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어 경남도(산청.함양 연계)와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구례군은 관련 용역을 곧 시작합니다)하고 있고, 함양군과 하동군은 벽소령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지난 3월 11일 하동 대성골(지리산국립공원 안)에서 산불이 났고, 산림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리산국립공원에 임도와 사방댐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호지역과 국립공원의 상징이며,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삶터인 지리산은 토건세력과 공무원들이 야합, 정치인들의 부화뇌동, 인간만의 이익 앞에 힘없이 무너져내릴 것 같습니다. 4월의 첫 월요일에 오늘의 지리산 상황을 이야기하고 협력과 연대의 힘을 모으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시간과 장소 : 4월 3일 (월) 낮4시, 남원제일교회 교육관 남원제일교회 주소 : 남원시 정문길 9

  • 기후위기

  2023-03-28

• 414 기후정의파업, 왜 지금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인가

  414 기후정의파업, 왜 지금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인가 우리는 매년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 폭우, 한파, 태풍이 반복된다. 갑자기 등장한 재난이 아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재난의 원인이 기후위기임을 분명히 알게 됐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 여름 폭우는 재난이 불평등의 다른 모습임을 드러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벗어나자, 에너지 위기가 촉발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시작됐다. 고금리와 고물가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제외한 모두를 궁핍한 삶으로 내몰았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온실가스 배출은 다시 증가했다.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온갖 개발사업들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불평등, 기후위기, 재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강고해졌다. 무엇이 우리를 벼랑으로 내몰면서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지도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의 고리를 깨기 위해 불평등에 맞서는 기후정의 투쟁이 펼쳐져야 한다.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공공성이, 생태학살에 맞서는 반개발 투쟁이, 함께 살기 위해 이 세계를 멈추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치솟는 에너지, 교통 요금의 진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수급불안정 이후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누적 적자 문제가 언론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는 에너지 공기업들을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으로 만들었고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가 올랐다. 지난 1월, 2월 가구당 수십만 원 이상 오른 난방비는 그 결과이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9.5%가 올랐고 가스요금은 2분기부터 다시 오를 예정이다. 그리고 동일한 적자 논리에 따라 이미 인상된 택시요금에 이어 지하철, 버스 요금 대폭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기업 적자 해소 주장과 함께 값싼 공공요금이 에너지 절약을 가로막는다는 논리가 더해진다. 기후위기이니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은 15%에 불과하다. 우리는 인상 전에도 비싼 가스요금때문에 온갖 방한 용품과 전열기구로 겨울을 났다. 하지만 10대 대기업들은 최근 5년간 4조 2천억원에 이르는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한전에 전기를 파는 민자발전사들은 작년 상반기에만 2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봤다. 우리가 고유가로 고통받는 동안 지난해 정유업계는 13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냈다. 전기 사용량의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에게 수조 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자명하다. 난방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요금을 못 내서 가스가 끊긴 2만 6521건(22년), 전기가 끊긴 32만 가구 대부분은 단열이 되지 않는 부실 주택에 거주한다. 에너지 빈곤은 주거 빈곤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원을 삭감했다. 그 돈으로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주고 있다. 가장 부유한 서울시가 교통공사 적자 7조원을 이유로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는 동안 정부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2공항, 흑산, 울릉, 백령, 서산 등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수십 조원(가덕도에만 30조원 추정)이 소요되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좁은 국토에 이미 15개 공항이 운영되는 와중에 새로운 공항을 추가로 짓겠다는 것이다. 자가용과 항공기 이용을 대폭 줄이고 철도, 버스 중심의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교통을 위축시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교통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지금, 기후정의를 향한 에너지/교통의 사회공공성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는 기후위기에서 반복되는 ‘피해와 위기의 전가’이다.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와 교통/토건 사업은 자본과 국가가 결탁해 벌여놓고, 그 결과 드러난 적자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추위에 보일러를 끌 수도, 대중교통을 안 탈 수도 없는 시민들은 다른 소비를 줄이는 궁핍한 삶을 감내해야 한다. 결국 이번 에너지 위기도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큰 이윤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정부와 기업에게 분명히 묻고, 기후재난에 사회공동체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에너지 위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와 교통은 삶의 필수재이자 기본권이다. 또한 사회공동체가 함께 생산하고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사고팔아 이윤을 챙기는 상품, 구매력에 따라 접근가능한 상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 에너지는 생태적 한계 속에서 민주적 계획에 따른 생산과 소비, 평등한 이용이 더욱 필요한 재화이다. 즉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교통 역시 마찬가지다. 전기차는 구매력에 따른 격차만 늘릴 뿐이며, 도로/자가용, 항공 중심의 현재 교통체계는 가장 낭비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를 늘릴 뿐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처럼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 누구라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와 버스 중심의 공공교통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기본권/주거권 보장’, ‘에너지기업 초과이윤 환수’,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 ‘공공교통 확충’, ‘신공항 건설 중단’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변화와 정책들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에 맞서는 사회적 목소리를 힘차게 모아내고자 한다. 기후위기이니 에너지 요금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에너지 사용 통제와 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사회공공성에 입각한 변화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이뤄낼 강력한 사회적 투쟁이 더욱 절실하다. 바로 지금,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이윤을 위한 생태학살을 멈추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기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앞장서 외치면서 동시에 온갖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토건자본과 결탁한 정부/지자체의 개발 사업은 오랫동안 이어진 문제였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기후위기 대응이든 토건사업이든 돈이 되기 때문이다.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은 ‘지역살리기’, ‘관광산업 활성화’를 내걸고 숲과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산업단지, 관광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생태계의 숱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생태계 자체를 파괴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4대강사업이라는 거대한 토건사업으로 생태학살을 경험했고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속화하는 전국 곳곳의 마구잡이 개발 사업들은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삶, 야생동물들의 마지막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하지만 가덕도, 제주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맞서고,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건설에 맞서 싸워온 지역 곳곳의 투쟁들이 있다. 이러한 투쟁들이 지역만의 투쟁일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싸워야 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바로 이러한 투쟁들이 기후정의의 기치 아래, 생태학살에 맞서는 투쟁으로 연결되는 현장이 될 것이다. 4월 14일 금요일, 우리의 하루를 멈추고 세종정부청사에 모이자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서울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정치사회적 투쟁들이 벌어지는 중심적 장소가 되어왔다. 온갖 에너지/폐기장/관광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기후부정의의 여러 현장들은 지역들이지만, 이를 기획하는 권력의 장소가 서울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은 세종정부청사에서 펼쳐진다. 현재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두 축은 자본과 정부이다. 자본주의 성장체제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달리는 오래된 쌍두마차이다. 이 때 정부는 흔히 정권과 동일시된다. 하지만 5년 선거마다 바뀌는 정권과 다른 의미에서 정부는 ‘관료체계’이기도 하다. 큰 규모의 개발사업은 보통 5~10년에 걸쳐 추진/집행되며, 기후정책은 2030년, 2050년 장기간의 계획이 입안된다. 이러한 밑그림을 그리는 기관이 바로 ‘정부관료체계’이다. 에너지 민영화/시장화는 98년 이후부터 변함없는 정책기조로 진행되어 왔으며, 신공항을 비롯한 온갖 개발 사업들도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바로 이러한 ‘대정부 투쟁’의 현장으로 세종정부청사를 택했다. 4월 14일에는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과 고용보장을 외치는 발전노동자들, 농토와 삶터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빼앗긴 농민들, 송전탑/양수발전소와 부정의한 핵발전소/핵폐기장 건설에 맞서 싸워온 주민들,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시도에 맞서 싸워온 이들이 함께 모인다. 기후부정의에 맞선 투쟁현장의 주체들이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들이다. 에너지/교통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외치며, 생태학살 개발사업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서 우리도 함께 투쟁할 것이다. 자본과 결탁한 정부 공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4월 14일 금요일, 세종으로 모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쳐내자. 우리의 하루, 일상을 멈추고 기후정의파업 투쟁을 펼치자. 함께 살기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외치자. 우리에겐 이미 많은 대안과 구체적 요구들이 있다. 이 세계를 멈추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세계를 움직이자. 414 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① 대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② 대기업에 대한 전력요금 특혜를 중단하고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라. ③ 농어촌파괴·민영화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역주민 참여 아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라. ④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수명연장,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건설 당장 중단하고 주민 이주 대책 마련하라. ⑥ 교통요금 인상 전면철회, 대중교통 공영화하고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하라. ⑦ 가덕도, 제주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등 모든 신공항 추진계획을 폐기하고, 건설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 예산으로 전환하라. ⑧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그린벨트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⑨ 농지와 농촌을 파괴하는 기후대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농업을 실현하라. ⑩ 동물학살을 초래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생산/소비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⑪ 기후위기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개발사업 중단하고, 모든 개발사업에 기후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⑫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원·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을 보장하고,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⑬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시혜나 보호가 아닌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주체로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 기후위기

  2023-03-22

• 환경부는 이제.. 환경파괴부, 멸종추진부다

  어제(3월 3일)는 ‘국립공원의 날’이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0년을 맞이하여 ‘2023년 국립공원의 날’ 행사를 무등산국립공원에서 한다며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왔다. 당연히 간다고 하였다. 누구보다도 축하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을 포함한 우리는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의 이름으로 2001년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를 발표하였다. 그때 의제 중의 하나가 ‘국립공원의 날’ 지정이었고, 그날 하루라도 국립공원을 쉬게 해주라고, 사람의 출입을 금하자고 제안하였다.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물 같은 날이다. 그런 ‘국립공원의 날’이 올해는 난장판이 되었다. 지난 2월 27일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하였기 때문이다. 1월 31일 흑산공항이 가능하도록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환경부가 이제는 설악산 케이블카까지 허가한 것이다. 이제 정말 환경부는 환경을, 자연을, 보호지역을, 국립공원을,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게 됐다. 이제 우리는 환경부를 ‘환경파괴부’, ‘멸종추진부’가 불러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허가되자 전국이 난리다. 지리산, 소백산, 속리산, 무등산, 월출산, 모든 곳에서 ‘설악산이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며 너도나도 케이블카 추진 명함을 내밀고 있다. 전 국토, 모든 명산, 국립공원을 개발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국립공원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고 자랑한다. 세상에! 이런 열불나는 일들을 얼마나 더 겪어야 할까? 환경부의 몰염치와 유체이탈 행정에 말문이 막힌다. 그래서 환경부가 보내온 초청장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등이 준비한 집회와 행진에 참여하였다. 집회는 무등산국립공원 초입에서 별일 없이 진행되었지만, 행진은 행사장 입구에서 막혔다. 경찰들이 우리를 두 겹, 세 겹으로 에워싸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했다. 그런 사이 한화진 장관이 큰 길이 아닌 잔디밭 너머길로 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대열에 있던 나는 그곳으로 방향을 틀고 움직였는데 경찰이 제지했고 그리고, 나는 경찰 1명에 의해 시멘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바닥에 누워 이게 뭔 상황인가 잠시 생각했다. 아픔보다,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놈의 얼굴을 보고 싶어.. 일어나서 소리소리 질렀다. 누구냐고, 누구냐고.. 우리는 경찰에 의해 포위당한 채 1시간을 넘게 이리저리 몰렸고, 한화진 장관은 그 입으로 국립공원과 생태계 보전을, 국립공원의 날 축하를 말하고는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떠나는 승용차를 바라보면서 아무 힘도 없는 나에게 절망하였고, 내 앞의 여경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러고 서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게 뭐냐고, 왜 설악산에, 국립공원에, 산양의 삶터를 빼앗냐고. 누구를 위해서.. 그다음은 지리산에, 반달곰의 삶터에 산악열차,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할거냐고, 대체 왜, 그냥 인간들끼리 박 터지게 싸울 것이지 야생동식물의 삶까지 갈기갈기 찢어 놓냐고.. 대체 왜.. 이제 그만 하라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 기후위기

  2023-03-04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한 환경부 규탄 집회 개최 • 일 시: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2시 30분부터 • 장 소: 광주광역시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버스회차장 앞(국립공원의 날 행사장 앞) • 내 용: 환경부 규탄 및 환경부장관 퇴진 요구, 퍼포먼스 등 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허가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문기관들의 부정평가와 국민들의 바람은 무시됐습니다. 벌써부터 전국 국립공원에 개발광풍이 불어닥칠 기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 1월 31일에는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아예 국립공원에서 해제시켰습니다. 오랜 기간 조사와 논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이 역시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입니다. 염치없어야 할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날을 축하하겠다고 합니다. 무등산국립공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낯짝도 두껍습니다. 환경부는 정권 눈치나 보며 개발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날을 축하할 자격도, 국립공원을 언급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분들과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와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등 규탄집회를 개최합니다. 환경부를 규탄하고, 환경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등

  • 기후위기

  2023-03-02

• 지리산에서 40년 그리고 성삼재 도로 (해발 1,100미터! 지리산 우번암에서 40년, 법종스님의 지리산 이야기)

  해발 1,100미터! 지리산 우번암에서 40년간 수행하고 계신 법종스님을 만났습니다. 성삼재 도로가 만들어질 당시의 이야기 부터 지리산에서 스님이 겪은 여러 이야기들을 몇 개의 영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영상은 '지리산에서 40년 그리고 성삼재 도로' 입니다

  • 기후위기

  2023-02-28

• 산으로 둘러싸인 남원분지, 궁금해? 남원山

  산으로 둘러싸인 남원분지 궁금해? 남원山 지리산 자락 사람들이 모여서, 남원 산을 돌아보며, 산에 깃든 생명들, 역사의 흔적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만나면 좋겠네 그리고, 지리산 산악열차뿐만 아니라, 산의 모습을 잃어버린 덕음산....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모아가는 답사가 되었으면 좋겠네 언제 : 홀수 달에는 두 번째 수요일에, 짝수 달에는 두 번째 토요일에 회비 : 5천 원 (회당) 물어보기 : 010-6554-5001(유지선) 010-4029-5910(신강)

  • 기후위기

  2023-02-14

• ‘ 성삼재․정령치 도로 톺아보기’를 시작하며

  ‘<기획연재> 성삼재․정령치 도로 톺아보기’를 시작하며 작년 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정령치 일원 친환경 교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이하 연구,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학회 수행, 2021.11.1. ~ 2022.10.27.)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획기적이지는 않았지만, 국립공원공단이 ‘2030 국립공원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성삼재․정령치 도로와 주차장, 휴게소 등의 변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니, 올해는 그 변화가 현장에서 보여지는 첫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상 성삼재․정령치 도로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백두대간의 시작점인 지리산에 어울리는 도로는 아닙니다. 이 도로가 건설된 후 생태계 훼손과 탄소 발생(연간 648tCO2 : 30년생 소나무 숲 60ha의 연간 탄소흡수량), 야생동식물에게 악영향을 주는 대기질과 수질, 소음과 빛 공해, 도로변 불법 주차와 교통사고 위험성, 산사태 발생 위험 등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도로 폐쇄라고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폐쇄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삼재․정령치 도로에 접한 남원시와 구례군 주민들이 이 도로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도 이 도로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리산국립공원 방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삼재․정령치 도로는 ‘법정 도로’여서 도로를 폐지하려면 도로관리청인 전라북도와 구례군이 ‘노선폐지’를 하거나(도로법 제21조), ‘통행금지․제한’(도로법 제76조) 조치를 해야하는데, 두 기관 모두 이를 원치 않고있습니다. 성삼재주차장과 휴게소 (위). 정령치주차장과 휴게소 (아래)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어, 2021년 발족한 ‘성삼재․정령치도로전환연대’도 도로 폐쇄가 아니라 일반 차량은 통제하고 친환경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과 주차장의 축소와 폐지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녹녹치 않습니다. 성삼재․정령치 도로변에서 숙박업이나 식당 등을 하는 주민들의 경우 일반 차량을 통제하면 손님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성삼재․정령치 도로의 전환이 우선이라며 성삼재․정령치 주차장의 변화에 인색합니다. 주차장이 있으니 성삼재․정령치 휴게소도 필요하고, 이왕에 있는 시설이니 지금처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또 이 도로의 변화에 대해 남원시는 산악열차를, 구례군은 케이블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전환의 첫해는 힘겨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기획연재> 성삼재․정령치 도로 톺아보기’는성삼재․정령치 도로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삼재․정령치 도로로 인한 영향을 살펴봅니다, 그간 성삼재․정령치 도로의 변화를 위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삼재․정령치 도로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보아요 등을 주제로 쓸 예정입니다. 저는 성삼재․정령치 도로 전환이 사람을 통해 실현될 일이라 생각되어,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만을 나열하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로 써볼 작정입니다.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될지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성삼재․정령치 도로(주차장, 휴게소 등 포함)와 관련하여 만나볼 사람, 유의미한 장소, 상상하는 성삼재․정령치 도로의 모습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든지 이야기해주세요. ＊사진은 김인호 편집장(지리산인)이 찍었습니다.

  • 기후위기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