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후위기 기사

•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추진", 몹시 수상하다!

  지난 9월 30일 토요일, 최경식 남원시장과 4대 종교단체 대표와의 면담이, 이후 10월 4일 화요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이하 대책위)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남원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경식 남원 시장은 두 차례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본 사업이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솔직히 모르겠다. 일단 시범노선을 한 후, 연장선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은 “시범노선만도 278억원의 엄청난 국비 낭비(매몰비용)이자 사업비를 써보려다가 결국에는 지리산에 커다란 고철 덩어리를 남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원시민들도, 남원시, 남원시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업을. 도대체 왜 진행하려는걸까요?

  • 기후위기

  2022-10-11

• 10월 6일 기자회견, 국토교통부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지난 6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산악열차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라북도 남원시를 우선협약 대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남원시가 제안한 산악열차 시범사업 노선은 지리산 육모정~고기삼거리~고기댐~정령치(13km)입니다.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철도연이 연구, 개발한 산악벽지형 궤도 시설을 시범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산악열차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도연의 공모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남원시 공모 제안서는 인용 조작, 엉터리 검증,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남원시장은 공모 제안서의 계획을 지킬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에 고철덩어리만 남기고 수백억 원의 매몰 비용만 발생시킨 채 끝나 버릴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선정 특혜 의혹, 편법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된다면, 이는 산악관광개발의 신호탄이 되어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과 숲에는 개발의 광풍이 불 것입니다. 이에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등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는 53개 단체는 10월 6일 국토교통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지리산 파괴-선정 특혜 의혹-경제성 부풀리기-편법적 사업 추진;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정현 처장(전북환경연합)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윤주옥 대표(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가 인사말을, 최지한 집행위원장(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이 경과보고를 하였고, 칩코(지리산에 사는 청년), 박창재 사무처장(세종환경연합) 등이 발언을 하였으며,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중단시키십시오! 지난 6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라북도 남원시를 우선협약 대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철도연이 연구, 개발한 산악벽지형 궤도 시설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들여놓기 위해 시범사업에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도연의 공모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남원시 공모 제안서는 인용 조작, 엉터리 예측,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가득차 있고 남원시장은 공모 제안서 계획을 지킬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범사업은 지리산에 고철덩어리만 남긴 채 수백억 원의 매몰 비용만 발생시키고 끝나 버릴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본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연이 공모 평가에서 남원시에 유리한 점수를 준 의혹이 있습니다. 남원시가 설계한 산악열차는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법에 따르면 자연보존지구의 경우 궤도 설치는 50명용 이하 열차만 허용하지만 남원시가 설계한 산악열차 정원은 82명입니다. 시범사업을 따내기 위해 남원시는 어떤 설계 변경도 없이 정원만 42명으로 축소하여 공모 제안서를 작성했고, 철도연은 이를 눈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인용 조작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철도연 관계자는 열차 규모에 상관없이 50명 이하만 탑승시키면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한 자연공원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철도연 주장대로라면 KTX조차 국립공원에 들여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50명 이하로만 태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2. 남원시의 산악열차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입니다. 철도연의 시범사업 공모 평가 기준에는 제안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원시 공모 제안서의 경제성 평가는 완전히 엉터리인데도 철도연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모 제안서를 보면 2026년 기준 약 63만 명이 산악열차를 이용할 것이며, 산악열차는 이들을 모두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1년에 63만 명이 탄다면 하루 평균 1726명을, 1시간 평균 133명을 태워야 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1시간에 평균 2.4회 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대당 55명을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리산 산악열차의 최대 정원은 42명입니다. 남원시는 산악열차 정원이 42명이라면서 55명까지 태운다고 가정하여 관광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남원시 공모 제안서의 경제성 평가는 완전히 엉터리이고, 철도연은 이를 눈감았습니다. 3. 남원시의 산악열차 운행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철도연의 시범사업 공모 평가 기준에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 공모 제안서의 열차운행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철도연은 이를 눈감았습니다. 남원시는 4대의 지리산 산악열차를 하루 42회 왕복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첨두시에는 약 25분마다 1대씩 출발할 예정입니다. 산악열차가 왕복하는 데는 약 100분이 걸립니다. 이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궤도는 상행, 하행이 나눠져 있지 않은 단선이기 때문입니다. 25분마다 1대씩 출발하면 선로에서 상하행 차량이 서로 충돌해 버립니다. 남원시는 고기삼거리 정거장에서 교행시키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 25분마다 출발할 수 있다 해도 하루 42회 왕복은 불가능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하루에 13시간, 즉 780분 운행됩니다. 산악열차는 1회 왕복에 100분이 소요되므로 4대 모두 쉬지 않고 달려도 32회 이상 왕복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는 산악열차가 42회 운행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관광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 것입니다. 4. 남원시 공모 제안서와 달리 산악열차 궤도 설치는 환경파괴적입니다. 남원시는 공모 제안서에 산악열차 궤도가 기존 도로를 100% 활용하므로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범노선 노반은 최소 10.5~11m의 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구간 도로를 측량해 보면 대부분 10.5m보다 좁습니다. 시범노선 노반을 확보하려면 벌목을 통한 도로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산악열차 사업은 결코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공모 제안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최경식 남원시장은 산악열차 공모 제안 계획을 지킬 의사가 없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거듭거듭 시민들에게 시범사업은 추진하겠지만 본 사업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은 부담이 없지만 지자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본 사업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몰 비용을 우려해 시범노선과 연장노선을 반드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철도연의 공모 안내서 또한 연장노선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남원시 공모 제안서는 이 지침대로 연장노선의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에 상당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최경식 시장은 공모 제안 계획을 지킬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부박합니다. 지자체 외부 예산을 확보하면 추진하고 지자체 내부 예산을 사용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산악열차와 관련된 생태계 훼손 논란, 위법성 논란, 경제성 논란 등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산 산악열차는 오로지 국비를 따 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상 봤다시피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적법성, 환경성, 경제성, 시장 입장 모두 문제투성이입니다. 위 내용 이외에도 숱한 문제점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국비 수백억 원이 쏟아부어지고 연장노선까지 감안하면 총 사업비가 수천억 원에 달할 사업이 이토록 엉망이라는 걸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엄격한 법리 검토, 꼼꼼한 환경영향평가, 타당한 사업 계획, 신뢰할 만한 행정 등이 선행되지 않은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수백억 원의 매몰비용만 발생시킨 채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만 남기고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세종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교육연구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산성민요연구회. 남원시기독교연합회. 남원시농민회. 남원아이쿱생협. 남원언저리교회. 남원의료원노동조합. 남원정신연구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반달곰친구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니루없는점빵. (사)전북생명의숲. 생명의숲. 생명평화결사. 시민공감.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오순도순. 여성환경연대. 우이령사람들. 작은변화포럼. 전교조전남지부진도지회. 전교조전북지부남원지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예수살기.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남원시지역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지구를위한작은발걸음.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이음. 지리산종교연대. 진보당 전북도당.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춘향골놀이패.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회의. 한생명.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기후위기

  2022-10-07

• 9.25 지리산 행동의 날 행사

  9.25 지리산 행동의 날 2022년 세계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남원작은변화포럼, 남원도통동성당 주관으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9.25 지리산 행동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에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도보순례단 100여 명이 지리산산악철도계획구간인 정령치에서 고기댐까지 5.3km를 걷는 ‘지리산을 걷다’ 도보순례 걷기를 했다. 그리고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구간인 고기댐에서는 남원 도통동성당 주관으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미사’를 드렸고 오후 5시부터는 남원 도통동 근린공원에서 “우리들의 지리산” 시민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세계 기후행동의 날'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세계 기후행동의 날”이다. 2018년 8월, 매주 금요일에는 학교 가는 대신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홀로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외치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레타툰베리였다. 2019년, 그 소녀는 UN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4800km의 항해 끝에 뉴욕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019년 9월 23일 UN기후정상회의에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연설을 계기로 세계시민사회에서도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세계기후의 날"로 지정해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2019년 9월21일, 365개이 단위(단체, 개인)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축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퍼지면서 대규모 집회는 어려웠지만 1인 시위 등으로 ‘기후정의’ 외침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2022년 9월 24일, '미래를 위한 금요일'(FFF)은 독일,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등 세계 450개 지역에서 '기후 배상과 정의를 위한 파업'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시청역, 숭례문 인근에 3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했다.

  • 기후위기

  2022-09-26

• 구례 봉성산을 지켜주세요! 봉성산 훼손 원상복구를 위한 기자회견

  구례 봉성산을 지켜주세요! 봉성산 훼손 원상복구를 위한 기자회견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낭독입니다.

  • 기후위기

  2022-09-23

• 10만인 서명운동 “지리산 산악열차를 막아주세요!”

  10만 명 서명운동 “지리산 산악열차를 막아주세요!”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에 동의하며 서명해주세요. 대상 : 개인과 단체 모두 목적 : 국토부장관, 국회(국토위, 환노위, 과방위), 전북도, 전북도의회, 남원, 남원시의회 제출 링크 : http:// https://bit.ly/3Sbuhui

  • 기후위기

  2022-09-20

•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하라!

  2022년 종기인 지리산 생명평화순례 행사가 2박3일 지리산 남원시 일원에서 있었습니다. 종교환경회의의와 지리산종교연대의 "지리산 산악 기차 백지화 하라 " 성명서를 기고합니다.

  • 기후위기

  2022-09-18

• #지리산을그대로 #산악열차백지화

  지리산을 사랑하고, 지리산이 지금 이대로 보전되길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6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며, ‘지리산 산악열차’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연과 남원시는 협약서 문구를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협약서에 서명이 되면, 지리산 산악열차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리산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산과 숲의 문제입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이웃생명의 소중한 삶터가 파괴될 것이며, 지리산을 시작으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게 될 것입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는 철도연과 남원시가 협약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지리산을 사랑하고, 지리산이 지금 이대로 보전되기 원하는 분들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카톡 등 각자의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아래 사진들을 올려주세요. #지리산 #지리산을그대로 #산악열차백지화 #지리산산악열차백지화 #지리산산악열차반대 #산악열차는멸종열차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 기후위기

  2022-09-18

• [9월 25일] 세계 기후행동의 날, 9.25 지리산 행동

  기후위기시대를 넘어 기후재앙을 이야기하는 지금.. 산악열차보다는, 모노레일보다는, 케이블카보다는 어머니산, 민족의 영산,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라는 지리산 그대로의 가치가 더 필요합니다.

  • 기후위기

  2022-09-17

• [9월 17일] 산악열차, 기후위기 그리고 우리들

  2022년 9월 17일 (토) 오후 5시, 하동송림 주차장 강가에 있는 큰 플라타너스 아래에서 짧은 영상을 함께 보고, 내 이야기를 하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김밥도 먹고, 송림을 함께 걷는 ‘산악열차, 기후위기 그리고 우리들’

  • 기후위기

  2022-09-14

• 924 기후정의행진에 앞서 “기후정의 워크샵”

  기후정의 워크샵 9월15일(목) 오전 10시 10분 ~ 12시 50분 매천도서관 다목적실 강의(10:10~11:40): 기후정의란 무엇인가? (강사: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가원) 토론(11:50~12:50): 우리지역 기후정의운동의 방향과 방법 구례, 지리산에서 일어나는 일들

  • 기후위기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