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후위기 기사

• 알프스하동프로젝트 백지화를 위한 [지혜와 평화를 바라는 농성]

  [하동군청 앞 농성에 돌입하며], 다소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요. 8년 전, 윤상기 하동군수의 공약에서 시작된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활동이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형제봉 산상시위, 하동군청과 악양면사무소 그리고 화개장터에서 진행되었던 또는 진행하고 있는 일인시위, 서울 국회 앞에서의 농성과 대림 본사 앞 집회까지 모두의 마음을 모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프스하동프로젝트는 공공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걸음모델의 논의결과와 사업자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동군에서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공공투자사업인 악양면 중기마을과 형제봉활공장 간의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용역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결과를 정리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실시하면 되는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다들 끝난 줄 아셨고, 그래서 왜 아직도 일인시위를 하고 있나 궁금하셨죠. 가급적 자주,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이곳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하동군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의 요지는 '3월 14일 하동군청 앞 농성 돌입'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곧 다가올 6월 1일 지방선거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 윤상기 하동군수님도 포함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윤상기 군수님이 3선에 성공한다면, 아마도 악양 모노레일 사업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지해야 한다, 지지해선 안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6월 1일 지방선거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위 실무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하동군청과 악양면사무소 앞에서 진행해 온 일인시위를 정리하고 하동군청 앞에서 지방선거 전날인 5월 31일까지 농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14일 오전 10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약 56일 간의 농성에 돌입합니다. 농성장은 하동군청 직원분들이 출근을 시작하는 아침 7시 30분부터 퇴근하는 6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메말랐던 겨울 내내, 농성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늘과 강, 산과 들이 말라가는 가운데, 상호비방과 증오로 얼룩진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우리의 마음도 여유를 잃고 메마르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농성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가 중요했고, 따라서 농성의 주제와 방법의 결정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농성의 주제는 [지혜와 평화를 바라는 농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와 평화인가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바로 근거없이 막연히 그럴 것이야!라는 추정만으로 채우려는 우리 모두의 탐욕의 실체를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의 완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동'이라는 공동체에 가져다 줄 평화입니다. 윤상기 하동군수님을 미워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 끊임없이 밀어부치고 있는 공동체 모두의 어리석음에 대한 성찰을 바래봅니다. 농성장에서의 염원은 윤상기 하동군수님 뿐만 아니라 선거에 후보로 나오려는 모든 후보님들께 전달될 것입니다. 농성에 함께 해주세요. 모두의 염원으로 파괴와 갈등이 아닌 생명과 화합의 하동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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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국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니다, 국립공원을 그대로 두라!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국립공원의 날”입니다. 오늘(3월 3일)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의 날 맞이 논평> “국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니다, 국립공원을 그대로 두라!”를 발표하였습니다.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국립공원의 날(3월 3일) 맞이 논평> 국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니다, 국립공원을 그대로 두라! 우리나라는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까지 총 22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4%밖에 되지 않는 국립공원에는 국내 기록 생물종의 45%가 생육․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멸종위기종의 60% 이상이 분포하는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의 핵심지역이며, 뭇 생명의 마지막 피난처이고, 그 자락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의 삶터이자, 전 국민의 휴식처이다. 오늘(3월 3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국립공원의 날’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하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의 날’을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국립공원에 사는 모든 생명들과 함께 축하한다. 그러나,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접한 남원시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산악철도를 추진하겠다고 하며, 구례군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동군은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처인 지리산 형제봉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지리산국립공원만이 아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는 지금도 논쟁 중이며, 무등산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선동하는 정치인이 있다.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생각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시장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연공원법 제2조의2 1항 기본원칙에는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재벌과 지역토건세력, 일부 정치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개발사업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3월 9일은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지리산사람들은 기후위기시대, 생태사회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때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가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보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의제들만 난무하는 현실이 몹시 절망스럽다. 그러나 혼란스런 현실에서도 우리는, 미래세대와 비인간 생명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리산사람들은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가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보호․보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2년 3월 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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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하동의 섬진강 하류는 짜다

  하동의 섬진강 하류는 짜다 섬진강 하류는 목이 탄다. 흐르는 강물이 적다 보니 바닷물이 섬진강 물을 밀어 올리며 강을 덮쳤다. 강물이 짜졌다. 강이 짜지면서 재첩은 살 수 없고, 주변 농경지 지하수에선 짠물이 솟아 하우스 재배가 힘들어졌다. 물이 흐르지 않는 하동읍 흥룡마을 앞 섬진강 모래사장에는 잡초와 잡목이 빽빽하다. 섬진강 생태계가 크게 바뀌었다. 섬진강 재첩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섬진강 하류의 염분농도 관측소는 섬진강 끝에서 약 3.5km 위쪽인 섬진강대교 아래다. 이곳 관측자료는 하동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주마다 평균 염도를 내고 있는데, 2022년 1월 16일~22일 평균 염분농도는 약 20.73‰이다. ‰(퍼밀)은 천분율로 1000개 중에 몇 개가 있는지 표현하는 단위이고, 바닷물은 평균 염도가 35‰이다. 섬진강 하류는 강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짜다. 2021년 2월엔 30‰까지 올라갔다. 재첩은 염도 5~15‰에서 살고 18‰ 이상이면 폐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섬진강 하류에서 재첩은 살 수가 없다. 재첩이 위쪽으로 이동하여 서식하게 된다. 섬진강댐이 생기기 전인 1960년대 초까지 재첩의 주요서식지는 섬진강의 끝 지점인 태인도 부근이었다. 강물이 짜진 1990년대 이후 주요서식지는 15㎞쯤 상류로 바뀌었다. 강폭이 넓은 하구에서 폭이 좁은 위쪽으로 바뀌다보니 재첩 서식지가 크게 줄었고 생산량도 줄었다. 강물은 언제부터 왜 줄어들었는가?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섬진강 물을 막았고, 광양 다압취수장에서 섬진강물을 빼갔다. 섬진강은 전북 팔공산을 발원지로 삼고 호남정맥의 큰 산들이 내어준 물로 호남을 거쳐, 지리산에서 흘러내린 물과 합수하여 흐르는 강이다. 길이는 무려 223km이다. 그렇다면 섬진강의 끝자락 하동에는 큰 산들이 내어준 물이 엄청나게 흘러야 하는데, 바닷물이 15km 이상 역류할 정도로 물이 흐르지 않는다. 1965년. 임실의 섬진강댐이 준공되면서 위쪽의 강 물을 막아버렸다. 강물이 크게 줄었다. 1991년. 순천의 주암댐과 주암댐 조절지댐이 건설되자 보성강에서 섬진강으로 흘러들던 물이 막혀버렸다. 구례와 하동 경계인 송정관측소에서 잰 강물의 양은 주암댐/주암조절지댐 준공 이전엔 초당 98.09톤이었는데 건설 후엔 초당 49.33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자료출처, 건설교통부 <섬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2003) 2005년 다압취수장이 하구에서 25㎞ 떨어진 악양면 평사리공원 강 건너편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강물은 더 줄었다. 다압취수장은 광양시와 광양제철소에서 쓰는 물을 하루 최대 40만 톤까지 뽑아간다. 다압취수장은 지금보다 7.2km 아래쪽에 있었는데, 주암댐 건설 이후 섬진강 물이 줄어들어 취수가 어려워지고 바닷물이 올라오자 현재 위치로 옮겼다. 하동의 섬진강 물은 얼마나 흐르고 있는 걸까? 그에 따른 염도는 어느정도일까? 섬진강의 수량을 재는 기준점은 여러 군데인데, 하류의 수량을 재는 주요 관측소는 하동과 구례 경계지점인 구례 송정에 있다. 송정은 섬진강 하구에서 40km 위쪽이다. 여기서 흐르는 물의 양은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공개하고 있다. 구례 송정 관측소에서 흐르는 양은 2022년 1월 16일~22일 평균 초당 약 16.8톤이다. 이 기간 동안 섬진강대교 아래 평균 염분농도는 20.73‰이므로 현재 흐르는 물의 양으로는 염도를 15‰ 이하로 낮출 수 없고 재첩 서식은 불가능하다. \ 재첩들이 줄어들자 어민들도 죽을 맛이다. 2003년부터 어민들은 재첩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어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염해피해대책위 어민측 대표 이명환씨(남, 58세)는 “섬진강 하류에 재첩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섬진강댐 방류를 늘리고, 다압취수장의 취수량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류 곳곳에서 물을 빼 가 버리니 하류에 사는 어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이다. 어민들은 댐 방류량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7년에 6월에 어민 975명이 ‘섬진강 염해피해 관련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듬해인 2018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섬진강하류 염해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집단 고충 민원 조정회의’에서 조정서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19년 5월에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1년 12월 30일 용역을 완료하였다. 이 용역보고서는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민대표, 하동군, 광양시,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그 내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2단계 연구용역을 하기로 하였다. 이명환씨는 “재첩이 살 수 있는 환경과 그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이었는데, 재첩을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 그래서 2단계 용역을 한다”고 했다. 어민들의 요구로 진행된 ‘섬진강하류 염해피해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연구용역’에서는 송정관측소 유지수량을 초당 10.4톤으로 제안하고 있다. 유지수량은 가뭄 때 흘러야 할 물의 양이다. 그런데 현재 16.8톤이 흘러도 염도가 20‰ 이상인데 현재보다 훨씬 낮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섬진강 하구의 생태계를 살리는 데는 어림없는 수치다. 어민들로서는 보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어민들은 재첩 서식환경을 기준으로 유지수량이 책정될 수 있도록 2단계 연구용역을 요청하였고, 2022년부터 5년간 ‘장기적인 재첩생태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대책강구’라는 과제로 연구용역을 다시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가는 강을 관리하는 관점을 ‘가뭄과 홍수 방제, 즉 치수(治水)’를 기준으로 삼았. 그러나 이제 강에 살고 있는 ‘동식물과 주변 환경을 유지 보존하는 생태 환경’으로 서서히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섬진강하구의 재첩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수량 확대요구는 당연하다. 섬진강하류의 염분농도를 15‰이하로 낮추면 재첩도 살고, 어민도 살고, 주변 농경지도 살아난다. 하류의 염분농도를 15‰로 낮추려면 물이 얼마나 흘러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국가의 하천관리기본계획의 방류량 기준으로 포함되면 되는 것이다. “섬진강 상류에서 이곳저곳 물 다 빼가고, 하류에선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는 것 아니냐? 하류가 살면 모두가 다 사는 거다. 하류가 살아나게 하천기본계획을 세워달라”는 어민들 요구에 섬진강 관리부처와 섬진강 물을 이용하는 지자체들, 기업들이 응답해야 한다. 왕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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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남도2대교로 끝나지 않을 욕망

  남도2대교로 끝나지 않을 욕망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남도2대교로 끝나지 않을 욕망 하동군과 광양시의 연결 본능! 그렇게 섬진강은 다리 부자가 된다. 섬진강에 남도2대교가 놓일 예정이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삼거리에서 맞은편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죽천마을을 잇는 교량이다. 현재 광양 매화마을에서 악양 최참판댁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하여 섬진교나 남도대교를 건너 국도 19호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남도2대교는 이 이동거리를 14.7km, 시간으로는 11분 단축시켜 줄 것이라 한다. 광양 매화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하동 최참판댁을 구경하러 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비 99억 원, 지방비 99억 원, 총 198억 원이 소요될 남도2대교. 우리의 혈세를 쏟아붓고, 섬진강의 물길에 손을 대는 남도2대교의 건설이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살펴보자. B/C 0.65, NPV -51.78억원, IRR -1.56%. 한 마디로 ‘경제성 없음’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투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한다. 남도2대교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편익비용비(B/C) 0.65, 순현재가치(NPV) -51.78억 원, 내부수익률(IRR) -1.56%인데, 이 수치들은 ‘사업성 없음, 투자비보다 회수비용이 적어서 적자가 많이 남’을 의미한다.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경제성, B/C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게 꾸준히 교통량이 많지가 않고 축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크철에만 차가 집중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와 가지고, 이만큼 큰돈을 주고 할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교량 양식하고 좀 바꿔가지고 B/C를 좀 올려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하동군 건설교통과 담당자의 말이다. 보통 B/C 값이 1이상이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남도2대교는 수정을 거듭해도 1에 미치지 못했다. 일 년에 한두 달, 11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다리가 수익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남도2대교의 건설이 강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토교통부와 하동군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동서통합을 위한 섬진강 교량건설 최적화 방안 연구 2014.10 참조) 국토부와 하동군, 전국 교량 간 평균 거리 8km를 근거로 신설 교량 필요 역설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전국 주요 6개 강의 교량 수와 교량 간 인접 최단거리와 최장거리, 그리고 이들의 평균값을 정리한 표가 나온다. 이 표에서 대도시를 흐르는 한강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강의 교량 간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를 평균하면 8.1km라는 수치가 나온다. 국토부와 하동군은 섬진교와 남도대교 사이의 거리가 18.9km로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으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량을 하나 더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긴 우회거리로 인해 광양시와 하동군 양 지역 간의 왕래와 교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섬진강대교, 섬진교, 남도대교 등으로 하동에서 광양시로 가는 길은 쉽고 빨라졌다. 신설될 남도2대교를 이용해 악양에서 광양으로 넘어간다고 상상해보자. 거기 무엇이 있는가? 3, 4월 꽃철이 지나면 그 다리를 건너게 될 일이 얼마나 있을까? 광양 시내로 가기 위해 구불구불한 그 길을 선택하게 될까? 8km마다 교량을 놓게 되면 균형발전이 보장되는 걸까? 다리만 있으면 교류는 저절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까? 남도2대교 신설에 대해, 인구수와 교통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계속해서 질문이 꼬리를 잇는 것이다. 축제 시기 혼잡한 교통의 원인은 병목현상, 남도2대교로 해결될 일 아냐 국토균형발전, 동서통합 등의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결국 남도2대교는 매화축제와 벚꽃축제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 현상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축제 때마다 극심한 정체현상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솔깃할 일이다. 그러나 정말 그 다리가 차량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자. 문제는 도로나 우회 경로의 부족에 있지 않다. 국도19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 지금은 더욱 그렇다. 축제 기간 동안 차량이 밀리는 이유는 ‘병목현상’ 때문이다. 축제 현장의 입구가 좁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는 차들이 줄지어 늘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도2대교의 신설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없다. ① ‘제2남도대교’ 건설 예정지 ② ‘화합의 다리’ 건설 예정지 광양시, 매화마을에서 하동 잇는 인도교 ‘화합의 다리’ 구상 중 2021년 2월, ‘섬진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섬진강에 신설될 교량은 총 4개다. 이 중 하동군과 관련 있는 것이 2개, ‘남도2대교’와 ‘화합의 다리’ 이다. ‘화합의 다리’는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매화마을에서 반대쪽 하동을 연결하는 인도교다. 영산강 유역청의 하천계획과 담당자에 따르면, 광양시에서 인도교를 놓겠다며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지자체가 요청하면 무조건 반영해주는 것인지를 물으니, 담당자는 교량 간 평균 거리 8km를 근거로 내세우며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러다 전국의 강에 8km마다 다리가 놓이게 되지나 않을는지 걱정이다. 섬진강대교, (구)섬진강대교, (신)섬진강대교, 철도교, 경전철교, 섬진교, 남도대교. 이들 7개의 교량은 섬진강 하동 구간에 놓인 다리들이다. 이제 여기에 남도2대교가 들어오고, 화합의 다리까지 확정된다면 9개의 다리가 놓이게 된다. ‘있으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섬진강에 무분별하게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괜찮은 일일까. 남도2대교가 건설되면 우리에게 주어질 ‘11분 단축’이라는 선물이 황금빛 모래밭을 안고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일까. 河東, 강의 동쪽 하동, 우리들 마음과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섬진강! 그 강을 품고 사는 하동군민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이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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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섬진강 모래톱이 사라지고 있다

  섬진강 모래톱이 사라지고 있다. 섬진강. 하동읍내 부근에 공사 현장 대충 봤을때 포크레인 약 13대, 덤프트럭 약 20대... 이들이 섬진강 모래톱을 파헤쳐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상준설면적이 351,000㎡로 명시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니 축구장 약 50개 면적이다. 일단 축구장 50개 정도의 섬진강 모래톱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두곡2지구만 계산했을때고,,, 전체 재해복구사업으로 보면 이것의 5배 이상 될것이다) 우리는 여러가지로 아직 90년대, 또는 80년대에 사는 것 같다. 정치도,,, 하천관리도,,,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다. 섬진강 모래톱이 이렇게 사라져도 되는 것일까? <섬진강 하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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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구례군의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서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2월 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구례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신청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구례군의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서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1월 30일, 구례군은 환경부에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신청서’(이하 지리산케이블카계획)를 제출했다고 한다. 구례군의 이번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지구를 출발해 성삼재 남쪽 능선인 종석대 인근까지 약 3.1km(공원 외 1.2km, 공원 내 1.9km)이다. 구례군은 이번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은 이전 계획보다 더 친환경적이며,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다고 한다. ↑ 11월 30일 구례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노선도 (구례군 제공)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하 우리)은 구례군이 환경부에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을 제출한 것은 시대의 변화와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구태여 답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은 2012년 6월 12일 일단락됐다. 당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4개 지자체가 앞다투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하고, 이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 4개 지자체가 합의하여 단일한 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4개의 케이블카로 망가지는 것에 대해 내놓은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2012년 당시 지리산권 4개 시군이 추진했던 지리산케이블카 계획 그럼에도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환경부에 지리산케이블카계획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때마다 환경부는 지리산권 지자체간의 단일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하였다. 우리는 구례군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9년 전 환경부는 4개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 1개 노선으로 합의안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구례군의 지리산케이블카계획 신청은 지리산케이블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위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하여 우리는 구례군을 시작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돌출행동으로 전락되는 게 아닐지 매우 우려스럽다.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리산권 5개 시군은 케이블카, 산악열차, 모노레일 건설을 말하고 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의 계획대로 지리산에 5개의 케이블카와 2개의 산악열차, 1개의 모노레일이 설치된다면 그러면 지역이 살아날까?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까? 지금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후위기시대에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 제안 등이 요구되는 때다. 우리는 지리산케이블카의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유나 설명도 필요 없이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을 반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어머니산이다. 백두대간의 시작점이며,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고,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지리산자락에 깃들어 사는 모두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지리산이 5개의 케이블카와 2개의 산악열차, 1개의 모노레일로 뒤덮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지리산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길 원한다. 지리산권 5개 시군도 소통과 협력으로 지리산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길 간절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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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11월 19일] 지리산산악열차 반대 일인시위 1년 되는 날

  지리산산악열차 반대 일인시위를 시작한 지 1년 지난 2020년 11월 19일 국회 앞 농성으로 일인시위를 시작했었죠. 다소 주춤해보이는 대책위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마주하지 못했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백지화까지 다시 한 번 힘을 내고자 1주년 기념 집회를 엽니다. 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 아침 8시 장소 : 하동읍 경찰서로터리~하동군청 일대 08:00~08:40 경찰서로터리 앞 집회 08:40~09:00 하동군청 이동 및 집회 09:00~09:20 하동군수실 항의방문 및 면담신청 * 물어보기 : 최지한 010-904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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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지리산아 미안해 3차행동

  이렇게 아름다운 지리산줄기에 산악열차를 꼭 놓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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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성삼재․정령치주차장을 나무와 풀들, 반달가슴곰의 삶터로

  성삼재․정령치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한 걸음 더 문화제 성삼재․정령치주차장을 나무와 풀들, 반달가슴곰의 삶터로 어제(10월 14일) ‘성삼재․정령치도로전환연대’는 국립공원공단 앞에서 <성삼재․정령치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한 걸음 더 문화제> “성삼재․정령치주차장을 나무와 풀들, 반달가슴곰의 삶터로”를 열었다. 전라남도 구례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가기 위해 나는, 새벽 5시 50분에 집을 나섰다. 날이 밝기 전, 사방이 어둠에 쌓인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한다. ‘나는 왜 이 시간, 이 캄캄한 길을 걷는가?’ 구례를 출발한 차는 남원 인월에 들러 지리산 북쪽의 사람들과 합류하여 원주로 향했다. 집을 나설 때 마음 안에 움텄던 서늘함이 함께 한 사람들 덕에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우리를 태운 차는 장수, 무주, 대전을 거쳐 원주로 달려간다. 달리는 차 안에서 덕유산을 보았다. 지리산과 다른 느낌, 덕유산의 가을은 어떤 느낌일지, 아름답다던데.. 차 안에서 얼마전 국립공원공단이 발주한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정령치 일원 친환경 교통체계 개선 용역’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4월 29일 발족한 ‘성삼재․정령치도로전환연대’는 발족식 당일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몇 가지를 요청했다. 연구용역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에는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이 절대절명의 과제인 지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관통하는 성삼재, 정령치도로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빠져있다.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왜 빠졌을까? 우리를 태운 차가 원주에 들어온 그때, 오늘 문화제에서 춤을 추기로 한 신애자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미 도착했단다. 신애자 대표는 원주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문화단체 ‘광대패 모두골’을 이끌고 있다. 김병주 종책실장(화엄사)의 지인으로, 김 실장의 요청을 받고 당연히,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했단다. 고맙고 감사하다. 문화제는 국립공원공단 정문 앞에 ‘성삼재, 정령치 주차장 철거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작업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신애자 대표가 정화의례로 했다. 사방에 쑥 향을 피워 터를 정화하고, 춤으로 또한 터를 정화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의미로 정화수를 그릇에 담고 소원을 빈다. 마지막으로 부정한 기운과 삿된 마음을 털어내는 의미로 살풀이(액맥이춤)를 춘다 터를 정화하는 춤을 추는 신애자 대표 10분의 시간, 춤은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주장하고, 요구하고, 외치는 일이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지리산과 함께하는, 지리산에 사는 동식물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신강 이사장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과 최상두 대표 (수달친구들)가 지리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윤용병 상임위원 (지리산 실상사)과 조성천 대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가 지리산자락 사찰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달려온 임정숙 님과 오여주 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지리산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서 기쁘다고 했다. 지리산과 성삼재정령치 도로, 주차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제 참가자들 (사진_최상두) 마지막으로 한승명 처장 (지리산생명연대)이 우리의 입장을 낭독했다. ‘... 최근 우리의 근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코로나, 대형산불, 홍수, 허리케인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은 과도한 개발행위로 그 균형을 잃어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의 복구한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임을.. 그래서 전 세계는 인류에게 불어 닥친 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으로 가는 절실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러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법으로 정한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더욱 그 중심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통하는 ‘성삼재·정령치 도로’는 더욱 ‘녹색전환’을 해야 합니다...‘ 문화제는 함께 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 ‘지리산을 생명평화의 땅으로, 성삼재정령치도로를 정의롭게 전환하라, 지리산 반달곰을 예뻐하라, 성삼재정령치주차장을 철거하라’고 외친 뒤, 대형 현수막 위에 누워 원주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와 희망을 기원했다. 지리산의 희망을, 모두를 위한 희망을... 성삼재정령치주차장 철거하라는 대형 현수막에 누운 지리산활동가들 (사진_최상두) 우리가 성삼재․정령치도로의 전환과 성삼재․정령치주차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우리나라 3대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마루금에 위치한 도로와 주차장을 지금 이대로 놔두면서 국립공원 탄소중립을 말할 수 없다는 절실함 때문이다. 성삼재주차장(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3)은 1100m 높이에 11,112㎥ 넓이(90×45 넓이 축구장의 2.7배 크기)로 건설되었고, 정령치주차장(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215-23)은 1172m 높이에, 4,865㎥ 넓이로 건설되었다. 우리가 특히 문제로 지적하는 정령치주차장은 국립공원 중에서도 보전의 강도가 가장 높은 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었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에 의하면, 자연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등에 지정되며,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등만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정령치주차장이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주차장이 들어서기 전,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에 국립공원이 앞장서서 실천해야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성삼재․정령치도로를 오가는 연간 50만대 이상의 탄소발생 차량을 통제하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친환경셔틀버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1100m 백두대간 마루금 상에 위치한 성삼재 주차장, 국립공원자연보존지구에 위치한 정령치주차장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국립공원공단 앞에 펼쳐진 성삼재정령치주차장 철거 현수막 (사진_ 최상두) 그러나 환경부와 공단은 구례군, 남원시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연구용역을 이유로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는 성삼재․정령치주차장의 소유자인 환경부와 공단이 지금 당장 “성삼재․정령치주차장 폐쇄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말로만의 탄소중립, 녹색뉴딜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성삼재, 정령치 주차장이 철거된 그 땅에서 씩씩하게 자라는 구상나무와 신갈나무, 참빗살나무, 그리고 그 나무들 사이로 봄이면 얼레지가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원추리와 지리터리풀이, 가을이면 투구꽃과 구절초가 꽃을 피우는 장면을. 또 사람들이 없는 그때에는 반달가슴곰이 지나갈 것으로, 담비와 삵도 성삼재를 거쳐 만복대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 생각은 그냥 꿈이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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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산악열차는 위법한 계획입니다. 멈추게 해주십시오.

  2021년 10월 14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연구개발예산과,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본부 철도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자연생태정책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철도차량본부 차량융합기술연구실 등에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산악열차는 위법한 계획입니다. 멈추게 해주십시오.”란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에서 두 단체는 전라북도 남원시가 ‘지리산에 추진 중인 산악벽지용 전기열차’(친환경 전기열차라고도 불림, 이하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원시가 추진 중인 지리산산악열차 실용화노선 대상지는 지리산국립공원 안입니다. 또한 남원시가 추진 중인 지리산산악열차 실용화노선 대상지는 천연기념물 제 329호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원시가 발간한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 우리가 함께 합니다' (발간등록번호 77-4700000-000009-10)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 책자 14쪽을 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악열차 사업을 다룬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업계획의 주요 골자를 보면 1) 사업 구간은 남원시 주천면과 산내면 일원이고, 2)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2028년까지 약 9년이 걸리며, 3) 실용화 노선은 22km로서, 육모정에서 고기리, 정령치를 거쳐 달궁에 이릅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이 계획은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자연공원법 제18조에 따르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시행령에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교통, 운송시설 기준을 규정했는데,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궤도의 경우 2km 이하, 50명용 이하로 제한됩니다. 남원시가 수립한 육모정-고기리-정령치-달궁 구간의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악열차 노선은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km 이상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70여 마리입니다. 남원시의 지리산산악열차 실용화노선 대상지는 행동권이 넓은 반달가슴곰이 먹이를 찾고, 겨울잠을 자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곳과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리산산악열차 실용화노선 대상지인 정령치도로 상의 생태통로를 통과하는 반달가슴곰이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힌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산산악열차가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삶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원시는 지리산권의 5개 지자체 중 한 곳입니다.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남원시가 추진 중인 지리산산악열차 실용화 노선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방해가 되는 법률은 언젠가 개정해 버리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할 행정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이는 행정 행위가 반드시 법률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일일 것이다. 여러 단체, 전문가의 문제제기에 대해 남원시는 원래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육모정-고기리-정령치까지만 추진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지리산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통과구간이 2km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정령치를 통과하는 도로의 일부 구간만 궤도를 놓는다면, 이어지는 구간은 폐도한다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차량 운행을 한다는 건지,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원시가 위법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는 정령치(1172m) 현장에 가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지금 지리산권에서는 남원시만이 아니라 하동군도 지리산산악열차를 추진 중이며, 남원시, 구례군, 산청군, 함양군은 케이블카를 추진 중입니다. 남원시가 산악벽지용 전기열차 시범사업 대상지가 되는 순간 지리산권 5개 시군은 개발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이 훼손된다면 이는 세계적인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은 지리산국립공원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 기후위기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