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후위기 기사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한 환경부 규탄 집회 개최 • 일 시: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2시 30분부터 • 장 소: 광주광역시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버스회차장 앞(국립공원의 날 행사장 앞) • 내 용: 환경부 규탄 및 환경부장관 퇴진 요구, 퍼포먼스 등 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허가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문기관들의 부정평가와 국민들의 바람은 무시됐습니다. 벌써부터 전국 국립공원에 개발광풍이 불어닥칠 기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 1월 31일에는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아예 국립공원에서 해제시켰습니다. 오랜 기간 조사와 논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이 역시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입니다. 염치없어야 할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날을 축하하겠다고 합니다. 무등산국립공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낯짝도 두껍습니다. 환경부는 정권 눈치나 보며 개발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날을 축하할 자격도, 국립공원을 언급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분들과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와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등 규탄집회를 개최합니다. 환경부를 규탄하고, 환경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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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지리산에서 40년 그리고 성삼재 도로 (해발 1,100미터! 지리산 우번암에서 40년, 법종스님의 지리산 이야기)

  해발 1,100미터! 지리산 우번암에서 40년간 수행하고 계신 법종스님을 만났습니다. 성삼재 도로가 만들어질 당시의 이야기 부터 지리산에서 스님이 겪은 여러 이야기들을 몇 개의 영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영상은 '지리산에서 40년 그리고 성삼재 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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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산으로 둘러싸인 남원분지, 궁금해? 남원山

  산으로 둘러싸인 남원분지 궁금해? 남원山 지리산 자락 사람들이 모여서, 남원 산을 돌아보며, 산에 깃든 생명들, 역사의 흔적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만나면 좋겠네 그리고, 지리산 산악열차뿐만 아니라, 산의 모습을 잃어버린 덕음산....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모아가는 답사가 되었으면 좋겠네 언제 : 홀수 달에는 두 번째 수요일에, 짝수 달에는 두 번째 토요일에 회비 : 5천 원 (회당) 물어보기 : 010-6554-5001(유지선) 010-4029-5910(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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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 성삼재․정령치 도로 톺아보기’를 시작하며

  ‘<기획연재> 성삼재․정령치 도로 톺아보기’를 시작하며 작년 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정령치 일원 친환경 교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이하 연구,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학회 수행, 2021.11.1. ~ 2022.10.27.)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획기적이지는 않았지만, 국립공원공단이 ‘2030 국립공원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성삼재․정령치 도로와 주차장, 휴게소 등의 변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니, 올해는 그 변화가 현장에서 보여지는 첫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상 성삼재․정령치 도로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백두대간의 시작점인 지리산에 어울리는 도로는 아닙니다. 이 도로가 건설된 후 생태계 훼손과 탄소 발생(연간 648tCO2 : 30년생 소나무 숲 60ha의 연간 탄소흡수량), 야생동식물에게 악영향을 주는 대기질과 수질, 소음과 빛 공해, 도로변 불법 주차와 교통사고 위험성, 산사태 발생 위험 등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도로 폐쇄라고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폐쇄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삼재․정령치 도로에 접한 남원시와 구례군 주민들이 이 도로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도 이 도로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리산국립공원 방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삼재․정령치 도로는 ‘법정 도로’여서 도로를 폐지하려면 도로관리청인 전라북도와 구례군이 ‘노선폐지’를 하거나(도로법 제21조), ‘통행금지․제한’(도로법 제76조) 조치를 해야하는데, 두 기관 모두 이를 원치 않고있습니다. 성삼재주차장과 휴게소 (위). 정령치주차장과 휴게소 (아래)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어, 2021년 발족한 ‘성삼재․정령치도로전환연대’도 도로 폐쇄가 아니라 일반 차량은 통제하고 친환경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과 주차장의 축소와 폐지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녹녹치 않습니다. 성삼재․정령치 도로변에서 숙박업이나 식당 등을 하는 주민들의 경우 일반 차량을 통제하면 손님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성삼재․정령치 도로의 전환이 우선이라며 성삼재․정령치 주차장의 변화에 인색합니다. 주차장이 있으니 성삼재․정령치 휴게소도 필요하고, 이왕에 있는 시설이니 지금처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또 이 도로의 변화에 대해 남원시는 산악열차를, 구례군은 케이블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전환의 첫해는 힘겨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기획연재> 성삼재․정령치 도로 톺아보기’는성삼재․정령치 도로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삼재․정령치 도로로 인한 영향을 살펴봅니다, 그간 성삼재․정령치 도로의 변화를 위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삼재․정령치 도로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보아요 등을 주제로 쓸 예정입니다. 저는 성삼재․정령치 도로 전환이 사람을 통해 실현될 일이라 생각되어,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만을 나열하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로 써볼 작정입니다.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될지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성삼재․정령치 도로(주차장, 휴게소 등 포함)와 관련하여 만나볼 사람, 유의미한 장소, 상상하는 성삼재․정령치 도로의 모습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든지 이야기해주세요. ＊사진은 김인호 편집장(지리산인)이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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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경남예술인들이 남원에 온다

  2023년 1월 9일(월요일) 오후 5시 30분, 남원시청 앞에서 경남예술인들이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그리고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산청의 숲샘, 최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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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새해 1월 9일] 경남예술인들이 온다 :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촛불문화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촛불문화제 일시 : 2023년 1월 9일 (월) 17:30~19:00 장소 : 남원시청 앞 지난해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해 힘을 모았던 우리는 새해 첫 집중집회를 위해 1월 9일 17시 30분, 남원시청 앞에 모입니다. 김은희 우창수 봄눈별 박영운 김산 김유철 최상해 윤영희 선우 마주 좋은세상 해방글터 조기현 이규동 정말 엄청난 분들이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해 모이는군요. 남원시+남원시의회+한국철도기술연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교통부, 꼼짝 마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 시대와함께하는문화행동 물어보기 : 숲샘 최세현 010-285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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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

• [기재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친환경의 탈을 뒤집어 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중단하라

  어제(12월 7일),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친환경 R&D 사업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추진 중인 산악열차 사업이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벌목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 사업이 신규 철도 건설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활용한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산악열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므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등의 환경문제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동절기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악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리산산악열차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낸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친환경의 탈을 뒤집어 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중단하라 어제(12월 7일),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친환경 R&D 사업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추진 중인 산악열차 사업이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벌목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 사업이 신규 철도 건설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활용한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산악열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므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등의 환경문제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동절기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악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시범사업 공사 과정에 벌목이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남원시 시범사업 공모 제안서에 따르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기존 도로를 100% 활용하고 벌목 등 산림 훼손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범노선을 건설하려면 도로 폭이 최소 10.9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범노선 구간의 도로는 폭이 대부분 8~9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로 주변 수목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시범노선 노반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는 공모 제안서 내용과 달리 벌목이 포함된 33억 원 상당의 시범노선 구축 계획을 이미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남원시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산림을 훼손하는 반생태적 사업입니다. 2. 기후대응기금의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수요를 전기열차로 대체하면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오염, 소음 등의 환경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반박합니다.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은 전기열차로만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로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전기버스로 대체할 경우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지리산 내 도로를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구입 비용은 대당 2~3억 원에 불과하지만 지리산 산악열차는 대당 5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환경부는 이미 지리산 정령치․성삼재도로의 친환경적 전환을 위해 전기버스 등을 활용하는 연구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토목 사업입니다. 3.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악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산악열차 궤도 구간은 동절기에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지만 결빙 구간에 열선을 설치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전기버스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 방안에 대해서는 남원시 연구 용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들면서 친환경적 차량 운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또한 지리산 산악열차가 도입되면 산간지역 주민의 평상시 이동 편의는 향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하됩니다. 남원시 공모 제안서에 따르면 산간지역 주민들도 지리산 산악열차를 타고 통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밀리는 시기엔 지역 주민들이 표를 구매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저녁 8시 이후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산간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산간지역 주민들은 산악열차 도입 후 차량이 통제되는 상황을 몹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산악용 전기열차가 다수 운행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합니다.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산악열차는 대부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도입된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대두된 이후 관광 목적으로 신설된 산악열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처럼 산림 훼손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아예 사업 허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5. 지리산 산악열차 연장노선은 분명히 반달가슴곰 서식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시범사업 구간이 반달가슴곰 출몰 구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범노선은 연장노선을 전제로 건설됩니다. 연장노선은 분명히 반달가슴곰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전체 사업 구간 중 유리한 부분만을 똑 떼어내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분명히 반달가슴곰 서식지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 붙임. 221207 기후대응기금 보도설명자료 최종 – 기획재정부 발표 2022. 12. 8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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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산악열차와 공공선

  지리산, 설악산 등 우리나라 주요 산들은 개발하려는 움직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가 사는 남원 지리산에도 그 바람은 거세다. 산과 강처럼 자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건만 정치인들은 표에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배설하듯 개발 공약을 내뱉는다. 지난 10월 24일은 세계 소아마비 날이다. 10월 28일은 전 세계 소아마비 퇴치를 가능하게 한 '조너스 소크'가 태어난 날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광복을 이야기해 보자.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민족의 독립투사에서부터 조선의 민중들까지 한마음으로 일제에 항거한 결과가 쌓이고 쌓여 서서히 무르익어갈 무렵에 엄청난 한 방이 터진 결과로 이룩하게 된다. 그 어마 무시한 한방은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각각 ‘리틀보이’와 ‘팻맨’이라는 코드명이 있다. [난쟁이와 뚱뚱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코드명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와 영국 수상인 처칠의 별명이다. 영국 수상은 몸이 뚱뚱해서 별명이 그렇다 치자.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키가 188cm이다. 그런데 난쟁이라니 이상한 별명이다. 이 이상한 별명에는 사연이 있다. 루즈벨트가 정치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9세 나이에 소아마비를 앓아 휠체어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난쟁이라 놀린 것이다. 개인의 안타까운 질환을 놀리는 행위는 우리 정서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표현이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 불렀다고 한다. 특히 핵무기를 개발하는 맨하튼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로 진행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안타까운 질병에 관한 별명을 코드명으로 사용한 것은 다시 생각해도 대단해 보인다. 우리는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예술, 창작, 표현을 자유롭게 풀어내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미국의 또 다른 힘인 듯싶어 부럽기도 하다. 소아마비는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사망하거나 장애를 안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무서운 병이다. 실례로 미국에서 1952년 한 해 동안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이 58,000명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 중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사망하고, 2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애를 가졌다. 루즈벨트는 자신을 괴롭혔고 많은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예방과 치료를 위한 노력을 쏟게 된다. 1955년, 드디어 '조너스 소크'에 의해 백신이 개발되었다. 제약회사들은 돈다발을 들고 그를 찾아갔다. 특허를 내고 백신을 생산하기만 하면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크는 어떤 제약회사에도 백신을 팔지 않았다. 대신 모든 제약회사에 백신 만드는 법을 알려주어 누구라도 돈이 없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방송 인터뷰가 쇄도했다. 사회자가 “왜 백신에 특허를 내지 않았나요?”하고 물었다. 이때 소크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다. “태양에 특허가 있나요?” 사람들 누구나 공짜로 태양 빛을 이용하듯이 자신이 개발한 백신도 누구든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선의 실천이다.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만 자신에게 엄청난 부을 안겨줄 이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그 어려운 일을 알지도 못하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실천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국가를 상대로 수익을 올리면 안된다. 그리고 사유화해서도 안된다. 마찬가지로 국립공원도 국립공원에 사는 뭇 생명이 주인이다. 몇몇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개발하고, 이용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곳이다. 국립공원은 인간 활동 때문에 무기력하게 파괴되는 자연이 이대로 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에 사람들이 이곳만은 지키고자 만든 곳이다.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그곳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인과 공감력이 없는 무서운 과학자들이 재능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다. 제발 산악열차가 놓이지 않기를 바란다.!!!! 제발 지리산이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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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지리산 산악열차를 막는 전화 한통, 공식 민원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연대와 연결이 절실합니다. 지리산을 지켜내는 일은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만 가능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되려는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갈등을 유발하고(정부 부처간, 지리산권 지역간, 주민들간), 지리산을 훼손하고, 현실성 없는 계획들로 가득하며, 안전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지리산이 지금 모습 이대로, 그곳에 사는 반달곰도, 삵도, 구상나무도, 쫓겨나지 않게, 주민들에게도 불필요한 고통을 없앨 수 있도록, 오늘.. 전화 1통과 민원글 쓰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항의 전화하기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26, 044-201-488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470/031-389-6579 또 하나, 국민신문고에 글쓰기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접속-가입-질의하기 <국민신문고 민원글 예시> 국토부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공모에 제출한 제안서는 법령에 대한 질의나 유권해석이 없었으며, 상용운행계획은 실현 불가능 합니다. 당연히 경제성, 재무성 평가는 엉터리입니다. 수많은 민원과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주민교통기본권 마저 앗아 가려는 나쁜 행정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엉터리 제안서가 공모에 통과된 부분은 국가예산을 매몰시키기 충분합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문서나 법령의 확실성으로 행정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까지도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대한민국 행정의 법치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국립공원도 지키고 잘못된 제안서가 국가예산을 매몰시키는 결과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막아야 하기에 국토부에 요청합니다. 지리산에서 진행되려는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절대 불가합니다. 남원시에 대한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기관’ 선정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리산 산악열차를 막는 1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bit.ly/3Sbu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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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논평]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에 대한 생태적 약탈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0월 25일,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이하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서 남원시의회 의원 16명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손중열,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은 최경식 남원시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지리산에 대한 생태약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래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 발표한 논평 전문입니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에 대한 생태적 약탈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0월 25일,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이하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의 R&D사업입니다. 남원시는 철도연에 육모정을 출발하여 고기삼거리를 지나 정령치로 오르는 13.22km를 제안했고, 철도연은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남원시가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국토부, 철도연, 전북도청, 남원시청에서의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정령치에서 육모정까지 걸으며 시범사업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남원시가 철도연에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소식은 남원을 넘어 지리산 지역과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지리산을 찾아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외치며 ‘지리산을 그대로’ 하려는 노력에 함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대책위가 확인한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계획은 생태적이지 않음은 물론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국가 R&D사업의 공모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한 사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남원시에서 대책위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불확실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남원시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남원시의회는 모든 불확실성과 문제점에 눈을 감고 동의안을 승인해줬습니다. 이제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남원시의회 의원 16인(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손중열,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은 지리산 생태약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첫 번째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은 백두대간의 시작이자 끝 지점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의 Green List에 등재되어 있고,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사는 곳입니다. 남원시의 계획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미래세대와 다른 생명을 위해 그 어떤 개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산악열차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제안노선 13.22km 가운데 9.5km는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내입니다. 백두대간 핵심구역 4km가 포함되어 있고, 상부정류장인 정령치 가까이에는 보물 제1123호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이 있기도 합니다. 남원시의 지금 계획은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허가와 심의 없이 산악열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리산의 숲을 베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하 우리)은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가 구례, 하동, 산청, 함양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남원시의회의 산악열차 동의안 가결 다음날(10월 26일)에 구례군이 2억 원의 연구용역예산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반달가슴곰과 여러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지리산에 대한 생태적 약탈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리산은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만의 산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만을 위한 공간도 아닙니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전국의 종교인, 시민사회 그리고 지리산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야생동식물 등 모두에게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구례군에도 요청합니다. 구례군은 두 차례의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경험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가 지역의 미래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산악열차, 케이블카라는 개발사업이 아닌 사람과 야생동식물 모두가 평화로운 지리산 공동체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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