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후위기 기사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앞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 항의 기자회견'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 항의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8월 4일(목) 오전 11시 30분 ~ 12시 장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관동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1동) 순서 : 시작말 – 경과보고 –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방문하여 산악열차 R&D사업, 산악열차 시범사업 선정과정의 의혹 등에 대해 문제제기할 예정입니다. 6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하 산악열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철도연의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로 시작된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2015년) 남원시는 육모정~정령치~도계쉼터, 달궁~도계쉼터~성삼재~천은사 등을 연결하는 3,330억 원 규모, 지리산 산악열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선정된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겨냥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작입니다. 남원시가 제안한 지리산 산악열차 노선은 지리산 육모정~고기삼거리~고기댐~정령치(13km)이며, 국립공원구간이 전체사업의 70%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쪼개기 편법을 통해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2026년 이후에나 하겠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놓는 대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풀리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눈속임하여 지리산 산악열차가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는 반달가슴곰 등 44여 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하여 10,653종의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2020년 12월 31일 기준). 지리산 산악열차가 건설된다면, 굴곡이 심한 정령치도로의 추가적인 훼손은 불가피하며, 주변 환경과 소리에 민감한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악화를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철도연과 남원시는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을 8월 안에 체결하여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의 첫 삽을 뜨려고 합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국립공원, 백두대간 등의 보호지역까지 개발의 대상으로 삼는 산악관광정책의 시작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도연은 지리산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남원시와의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을 철회해야 합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 항의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을 통해 산악열차 R&D, 산악열차 시범사업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산악열차 시범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4일 (목) 11시 30분 ~ 12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관동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물어보기 :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010-4686-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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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남원시의 교회들이 모인 남원시기독교연합회는 지리산산악열차를 반대합니다.

  남원시의 교회들이 모인 남원시기독교연합회는 지리산산악열차를 반대합니다. 지리산과 생명을 무너뜨리는 지리산산악열차를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복되게 하라는 주님의 뜻에 따라 섬기고 돌보는 거룩한 책임을 맡은 청지기일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내 곁의 꽃과 나무도, 산과 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을 책임지고 지키고 병들지 않도록 돌보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구는 심한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리함과 쾌락을 위해 생명의 땅을 훼손하고 짓밟은 우리들로 인해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 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확진과 생명 잃음의 희생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세계의 질서가 깨진 결과입니다. 자연의 고통은 곧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심한 몸살로 인한 고통과 신음은 세계 곳곳에서 보여지고 울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중병으로 인해 발생된 기후변화는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위기단계에 올라와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남원시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총력을 다하며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산악열차이기 때문에 친환경열차라고 주장하며 남원지역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산악열차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인간탐욕으로 자연환경이 무너짐과 심한 몸살을 겪으며 중병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남원시는 그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지리산에 괘도 설치를 위해 산을 훼손하면서 엄청난 토목공사를 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전기를 이용하는 산악열차를 통하여 지리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지리산 산악열차를 포기하고, 생명의 숨을 만들기 위해 지리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립공원1호인 지리산이 산악열차가 허락되고 설치된다면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과 모든 산들에 산악열차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탐욕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생명을 사랑하고 생태계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려는 남원시기독교연합회와 소속교회는 지리산산악열차를 반대합니다. 2022년 8월 3일 남원시기독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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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 (전북도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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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제발, 지리산을 가만 좀 두시라

  「섬진강 편지」 - 제발, 지리산을 가만 좀 두시라 7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논개구리 우는 소리가 오뉴월개구리 소리 같습니다 가뭄으로 논에 물이 없어 개구리들의 번식도 늦어진 까닭이랍니다. 폭염으로 스페인 500명, 포르투칼 1,000명 사망 연일 뉴스마다 유럽 이상기후로 시끄럽습니다. 사상 최악 폭염에 '불타는 유럽' 기사에 실린 벌겋게 타오르는 산불사진은 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유럽만의 일일까요? 강 건너 불이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어제는 전주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이 전북도청에서 있었습니다. 전북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했고 저도 '지리산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지리산을 그대로' '산악열차 백지화'를 외쳤습니다. 지리산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국립공원1호로 우리가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인데 위정자들은 왜들 틈만 나면 파헤치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하동군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전기열차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구례, 산청군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남원군은 산악열차를 놓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리산이 5개 시군으로 갈라져 있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하동군, 구례군, 남원시, 산청군, 함양군 중에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 속했더라면 진즉 처참하게 난도질당했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지리산을 파헤칠 예산이 있다면 제발, 제발 기후변화 대응 실천을 위해 써주세요 지리산 구상나무들 다 말라죽고 지리터리 꽃 피지 않고 지리산 아흔아홉골 계곡 물소리가 끊기고 지리산 반달곰들이 살지 못하고 지리산 새들이 다 떠난다면 그때, 지리산 케이블카가 지리산 산악열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섬진강 / 김인호 #지리산을그대로 #산악열차백지화 #지리산사람들 #인터넷신문지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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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7월 20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지리산 파괴-주민 의견 무시-경제성 부풀리기-편법적 사업 추진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2022년 7월 20일 (수) 11시 ~ 11시 30분, 전북도청 앞 순서 : 시작말 – 경과보고 –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반달가슴곰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주제로 대형 반달가슴곰이 등장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하 산악열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남원시가 제안한 지리산 산악열차 노선은 지리산 육모정~고기삼거리~고기댐~정령치(13km)입니다. 2015년 남원시는 육모정~정령치~도계쉼터, 달궁~도계쉼터~성삼재~천은사 등을 연결하는 3,330억 원 규모, 지리산 산악열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선정된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겨냥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작입니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는 반달가슴곰 등 44여 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하여 10,653종의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2020년 12월 31일 기준). 그런데 남원시는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놓겠다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친환경이라고, 돈 되는 사업이라고 자랑합니다. 남원시가 계획하는 지리산 산악열차는 지리산을 파괴하는 사업일 뿐 아니라 편익 부풀리기를 통해 경제성 평가를 왜곡한 사업입니다. 지금 남원시민들은 지리산 산악열차로 남원시 재정이 파탄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로 지리산이 파괴되고, 남원시 재정이 파탄난다면, 이는 남원시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도 책임져야할 사업이 될 것입니다. <지리산 파괴-주민 의견 무시-경제성 부풀리기-편법적 사업 추진,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은 지리산 산악열차의 문제점을 알리고, 고철덩어리-애물단지가 될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기자회견은 2022년 7월 20일 (수) 11시 ~ 11시 30분, 전북도청 앞에서 인사말-경과보고-발언-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며, ‘반달가슴곰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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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기록으로 보는 남원시의 지리산국립공원 개발계획

  여차하면 지리산을 파제 낄 궁리를 하는 지리산권 5개 시군지자체들, 이번에는 남원이다. 한국철도기슬연구원은 2022년 6월 24일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 결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신청한 남원시를 우선협상 대상 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악열차라는 말을 쏙 뺐지만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놓기 위한 전 단계로 2026년까지 국가 연구·개발비 278억 원을 투입하여 남원시 주천면 고기삼거리~고기댐 구간에 차량기지를 건설하고 시범노선(1㎞)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건 속임수에 불과하다. 남원시의 계획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입구인 육모정에서 정령치를 지나 도계삼거리, 달궁까지 무려 18km 구간에 산악열차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얻은 남원시의 무지막지한 그 지리산 파괴 계획을 펼쳐본다. 2015년 7월 10일, 정령치 습지의 야생화를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정령치에서 바라보는 지리산 주능선의 하늘빛은 가을처럼 푸르렀다. '장관이로구나'를 연발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데 그 카메라 렌즈 속으로 경찰차를 선두로 대형버스가 들어오고 방송사 카메라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보니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참석한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계획 현장설명회 자리였다. 지리산 하늘빛이 푸르러 '장관이로구나' 했더니 짜잔 하고 진짜 장관이 나타난 것이다. 펼쳐진 지리산 주능선의 장관인 풍경을 배경으로 행자부장관에게 설명하는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설치 계획은 어마무시한 계획이었다. 18km 구간의 지리산 산악열차 외에도 운봉에서 바래봉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바래봉 정상에 산악호텔을 짓는 '지리산 레저,휴양 산악관광 개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었다. 지금은 이 사업계획들이 보류되었는지, 취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려하는 것은 이대로 산악열차가 건설된다면 언제라도 다시 드러낼 숨긴 발톱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우려에 지난 기록을 여기 옮겨놓는다. - <지리산- 人>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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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매주 월요일은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연대의 날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연대의 날’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 9시, 하동군청 앞 (010-9049-1218) 매주 월요일 낮 5시30분 ~ 저녁 7시, 남원시청 앞 (010-7324-88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하 산악열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제안노선은 1km(고기삼거리~고기댐, 지리산국립공원 밖)만이 아니라 육모정~고기삼거리~고기댐~정령치(남원시 제안노선 13km 중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은 9.5km)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2019년 연구용역한 결과를 보면, 남원시는 육모정~정령치~도계쉼터, 달궁~도계쉼터~성삼재~천은사 등에도 산악열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지자체가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겠다고 나서는 형국입니다. 지리산권 5개시군 주민들로 구성된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남원시를 산악열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관련법 검토, 경제성, 재원마련, 주민수용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는 남원시의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남원시에는 지리산 산악열차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민들은 매주 월요일 남원시청 앞에서 ‘지리산을 그대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도 매주 월요일을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연대의 날’로 정하여 남원시민과 적극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낮 5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되는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연대의 날'에 함께해주십시오. 또한 하동군민들은 매주 월요일 하동군청 앞에서 '지리산을 그대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월요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청 앞에서는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리산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정령치에서 진행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현수막 시위 (사진. 정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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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남원 산악열차 백지화 시민촛불 문화제

  남원 지리산권 시민들의 목소리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놔 두길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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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십시오

  남원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악용 친환경운송시스템 시범사업(1km)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 80억, 지방비(남원시,전북) 1,022억으로 자연공원법에 위배되는 구간을 포함한 연장노선(12km)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윤미향 국회의원이 요구한 국회제출자료 근거) 남원시와 이는 시민들과의 논의 절차 없이 불법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대한민국 국립공원1호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시민연대>는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남원시청 앞에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입니다.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성명서 남원시의 지리산산악열차 추진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9년부터 남원시가 추진해온 지리산 산악열차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83억원으로 남원시 주천면 육모정~고기리~정령치~달궁(22km)에 이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산악관광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생태복원 노력은 하지 않은채 친환경전기열차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관광개발이 곧 지역발전인양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투자하고도 경제적 수익성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원시는 산악열차를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시켜 현재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80억으로 시범노선1km를 설치하여 운행하며 지방비(남원,전북,민자) 1,022억으로 연장노선 12km를 이을 계획인데 이는 남원시민 1인당 각각 150여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의 막대한 예산입니다. 게다가 산악열차와 부대시설의 운영과 관리 비용을 감안한다면 투자대비 수익을 기대하기 매우 힘든 상황임을 누구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발제한된 구간을 포함한 사업계획이건만 시범사업 선정에 있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구간(고기댐~정령치~달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선정에 이 탈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용인되었는지 의구심이 큽니다. 이에 대한 산악열차사업 시행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추진중인 ‘남원시’는 시민들에게 책임감있는 답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산악열차는 ‘고철덩어리로 지역을 황폐화시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억지스럽게 산악열차를 조성하지 않아도 이미 지리산은 접근하기 용이하여 기존도로 그대로 친환경버스 운영만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시내권으로의 공공버스 확충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지원이 절실합니다. 게다가 시범사업부터 산악열차 조성의 긴 공사기간(10년) 동안의 주민불편은 언급하지 않은채 시대 뒤떨어진 발상으로 수십년에 걸친 예산 낭비와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억지스런 밀실행정 추진은 지역민 간의 갈등 심화를 갖아올 뿐, 차량통제된 상태에서의 산악열차 운행이 주는 생활불편, 환경파괴로 그나마 유지되어온 지리산의 생태계는 복원이 힘들어지고 지역민들은 그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리산’입니다.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들의 삶터이자 우리 모두의 정신적 어머니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지리산’은 어머니처럼 모든 생명을 끊임없이 살려내고 아픔을 치유하고 조건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의 5개 시군에 걸쳐 있으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 ‘어머니의 산’으로 온 국민의 가슴에 따스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리산과 함께 생명평화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이들의 마음과 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건만 이기적인 개발 야욕으로 쉴새없이 침탈당하여 지리산의 99골짜기들은 조각나고 무수히 많은 생명들은 소리없이 사라져 깃들어 사는 사람들의 일상마저 기후위기로 평온하지 않은 오늘에 이르렀건만 남원시는 이렇듯 시대적 요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십시오! 남원, 하동뿐만 아니라 지리산 그 어느 곳에서도 산악열차와 같은 조성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않됩니다. 지리산이 자연 그대로 지리산스럽게 지켜질 때 우리 모두는 지리산이 주는 혜택을 자자손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6. 21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시민연대 공동대표 송년홍 도통동성당 주임신부/승묵 실상사 주지/이성도 원불교 도통교당 주임교무/장효수 남원제일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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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지리산케이블카 다시금 반려 결정,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작년 11월, 구례군이 지리산 성삼재 일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제출했던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은 환경부가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6월 7일) 오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지리산사람들이 공동 발표한 논평입니다. <논평> 지리산케이블카 다시금 반려 결정,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리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다. 이러한 상징과 국민의 심정을 무시한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다시금 수포로 돌아갔다. 작년 11월, 구례군이 지리산 성삼재 일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제출했던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은 환경부가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결정은 구례군이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2012년 지리산권역 4개 지자체 신청 각 노선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 입장에는 “향후 지리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검토는 4개 지자체의 단일화된 노선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구례군은 지역 내 수많은 현안에는 눈감은 채, 오직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소모적인 과정을 반복하며 의미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지자체의 아집과 막무가내에 화가 나지도 않는다. 깨달음 없는 그들의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가 정치인들 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과 행정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차례 강조했듯이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서 케이블카를 삭제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단호하게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국 국립공원이 케이블카 이슈로 어수선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금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면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2년 6월 7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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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