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후위기 기사

•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음력 정월 보름 한국의 대표적인 세시 명절의 하나. 음력 새해의 첫 보름날을 뜻하며, 전통적인 농경사회였던 한국에서는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해 농사의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날이었다. <삼국유사>에 대보름에 대한 첫 기록이 남아 있으나, 그 이전부터도 대보름은 한국의 중요한 절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제의 형태로 다양한 제사와 의례가 전해지고 있으며, 지신밟기와 쥐불놀이처럼 농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놀이도 전승되었다. 약식과 오곡밥, 묵은나물, 부럼깨기와 같은 절기 음식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정월대보름(2월15일) 여러분들은 서로 건강을 기원하며 5곡밥에 9가지 묵은 나물을 비벼먹고, 호두,밤,땅콩 부럼을 까며, 귀밝이술을 마시고, 더위도 팔면서 함께 사는 즐거움을 나누셨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마을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면 달집을 태우고 쥐불놀이도 하며 흥겹게 풍악을 울리며 즐거웠는데 이제는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타깝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그 다음날인 16일 저녁7시30분 남원 제일교회에서는 환하게 웃는 둥근 보름달같은 조천호 교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였습니다. 조천호 교수님은 꼼꼼한 자료 준비와 논리적인 강의로 기후위기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잘 짚어주셨는데 기후위기를 맞아 우리는 왜 전환해야 하는지, 가후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해 주셨습니다. 강의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줄을 클릭하셔서 찬찬히 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강의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_uwlLzNFkMI 이후 조천호 교수께서는 기후위기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강의료를 수령하는 대신 전액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에 기부하셨는데 강의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성장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리고 소탈한 삶, 연대의 삶을 실천하려는 진심이 느껴지는 분이였습니다. 오래 전 보통의 우리 모두를 가슴으로 울리고 격려가 되어준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자꾸 떠오르는 시간이였습니다. 영웅이 아니어도 최고가 아니어도 나의 일상의 중심을 잡아주고 지켜주는 '나의 아저씨들'이여, 화이팅!! 코로나, 기후위기가 두렵고 불안하고 억울하지만 우리 곁에서 서로를 안아주고 있는 생명들에게 더욱 감사하고 나도 더 꼭 끌어안고 마주 잡은 손에 힘을 더하겠다고 달님께 약속하였습니다. #기후정의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하기를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_조천호강연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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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3월 14일, 알프스하동프로젝트 백지화를 위한 천막농성 시작

  3월 14일 10시, 하동군청에서는 <알프스하동프로젝트 백지화를 위한 천막농성 시작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하동군민만이 아니라 구례, 남원, 산청 등 지리산자락 주민들이 함께 하였으며, 진주, 남해 등에서도 연대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알프스하동프로젝트 백지화를 위한 [지혜와 평화를 바라는 농성]”은 3월 14일 오전 10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약 56일 간 계속됩니다. 농성장은 하동군청 직원분들이 출근을 시작하는 아침 7시 30분부터 퇴근하는 6시 30분까지 운영되니, 그 시간에 방문하면 누구라도 농성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연락 : 최지한 집행위원장 010-9049-1218) 알프스하동프로젝트 백지화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일명 알프스하동프로젝트로 하동군이 갈등과 대립에 휩싸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1,650억을 투자하여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케이블카와 호텔을 건설하겠다는 이 사업은 사실상 실패하였습니다. 사업을 기획했던 기획재정부는 한걸음모델에서 알프스하동프로젝트의 ‘원점 재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업비 1,500억을 투자하기로 한 대림건설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MOU를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에서도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원점 재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권고한 이유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림산업이 투자철회를 결정한 이유는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이 반대논평을 낸 이유는 ‘주민동의가 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부가 사업대상지 일대를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한 이유는 형제봉의 숲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에 더 큰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동군민들 또한 ‘지리산을 그대로’를 기치로 산악열차 반대투쟁에 나섰습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가 5개 시군에서 결성되고 지리산 곳곳에서 산악열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제봉과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하동군민들의 1인 시위도 연인원 1000여 명이 참가하여 벌써 313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악열차사업은 백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도대체 왜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까? 하동군과 윤상기 하동군수에게 묻습니다. 중앙정부도, 민간사업자도, 여야 정당도, 하동군민도 모두 고개를 젓는 이 무모한 사업을 고집스럽게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이제는 무의미한 논쟁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만 합니다. 당초 예정됐던 사업비 1,650억 중 1,500억 민자유치가 무산되고, 달랑 150억의 예산집행만 가능한 상태에서 혈세를 낭비해 가며 산악열차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이제는 꺾어야 합니다. 하동군 스스로 잘못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면 하동군민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하동군민들의 힘을 모아 다시는 산악열차 같은 무모한 사업 추진으로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알프스하동프로젝트 백지화를 위한 지혜와 평화를 바라는 농성에 돌입합니다. 우리가 이 농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하동군수 후보님들, 알프스하동프로젝트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여 주십시오. 둘, 공약의 현실화를 위해, 당선 이후 공식적인 백지화 선언과 함께 지역 갈등 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간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같은 목표의 실현을 위해 하동군민과 하동의 여러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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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알프스하동프로젝트 백지화를 위한 [지혜와 평화를 바라는 농성]

  [하동군청 앞 농성에 돌입하며], 다소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요. 8년 전, 윤상기 하동군수의 공약에서 시작된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활동이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형제봉 산상시위, 하동군청과 악양면사무소 그리고 화개장터에서 진행되었던 또는 진행하고 있는 일인시위, 서울 국회 앞에서의 농성과 대림 본사 앞 집회까지 모두의 마음을 모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프스하동프로젝트는 공공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걸음모델의 논의결과와 사업자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동군에서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공공투자사업인 악양면 중기마을과 형제봉활공장 간의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용역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결과를 정리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실시하면 되는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다들 끝난 줄 아셨고, 그래서 왜 아직도 일인시위를 하고 있나 궁금하셨죠. 가급적 자주,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이곳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하동군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의 요지는 '3월 14일 하동군청 앞 농성 돌입'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곧 다가올 6월 1일 지방선거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 윤상기 하동군수님도 포함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윤상기 군수님이 3선에 성공한다면, 아마도 악양 모노레일 사업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지해야 한다, 지지해선 안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6월 1일 지방선거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위 실무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하동군청과 악양면사무소 앞에서 진행해 온 일인시위를 정리하고 하동군청 앞에서 지방선거 전날인 5월 31일까지 농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14일 오전 10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약 56일 간의 농성에 돌입합니다. 농성장은 하동군청 직원분들이 출근을 시작하는 아침 7시 30분부터 퇴근하는 6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메말랐던 겨울 내내, 농성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늘과 강, 산과 들이 말라가는 가운데, 상호비방과 증오로 얼룩진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우리의 마음도 여유를 잃고 메마르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농성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가 중요했고, 따라서 농성의 주제와 방법의 결정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농성의 주제는 [지혜와 평화를 바라는 농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와 평화인가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바로 근거없이 막연히 그럴 것이야!라는 추정만으로 채우려는 우리 모두의 탐욕의 실체를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의 완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동'이라는 공동체에 가져다 줄 평화입니다. 윤상기 하동군수님을 미워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 끊임없이 밀어부치고 있는 공동체 모두의 어리석음에 대한 성찰을 바래봅니다. 농성장에서의 염원은 윤상기 하동군수님 뿐만 아니라 선거에 후보로 나오려는 모든 후보님들께 전달될 것입니다. 농성에 함께 해주세요. 모두의 염원으로 파괴와 갈등이 아닌 생명과 화합의 하동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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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국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니다, 국립공원을 그대로 두라!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국립공원의 날”입니다. 오늘(3월 3일)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의 날 맞이 논평> “국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니다, 국립공원을 그대로 두라!”를 발표하였습니다.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국립공원의 날(3월 3일) 맞이 논평> 국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니다, 국립공원을 그대로 두라! 우리나라는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까지 총 22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4%밖에 되지 않는 국립공원에는 국내 기록 생물종의 45%가 생육․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멸종위기종의 60% 이상이 분포하는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의 핵심지역이며, 뭇 생명의 마지막 피난처이고, 그 자락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의 삶터이자, 전 국민의 휴식처이다. 오늘(3월 3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국립공원의 날’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하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의 날’을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국립공원에 사는 모든 생명들과 함께 축하한다. 그러나,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접한 남원시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산악철도를 추진하겠다고 하며, 구례군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동군은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처인 지리산 형제봉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지리산국립공원만이 아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는 지금도 논쟁 중이며, 무등산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선동하는 정치인이 있다.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생각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시장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연공원법 제2조의2 1항 기본원칙에는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재벌과 지역토건세력, 일부 정치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개발사업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3월 9일은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지리산사람들은 기후위기시대, 생태사회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때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가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보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의제들만 난무하는 현실이 몹시 절망스럽다. 그러나 혼란스런 현실에서도 우리는, 미래세대와 비인간 생명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리산사람들은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가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보호․보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2년 3월 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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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하동의 섬진강 하류는 짜다

  하동의 섬진강 하류는 짜다 섬진강 하류는 목이 탄다. 흐르는 강물이 적다 보니 바닷물이 섬진강 물을 밀어 올리며 강을 덮쳤다. 강물이 짜졌다. 강이 짜지면서 재첩은 살 수 없고, 주변 농경지 지하수에선 짠물이 솟아 하우스 재배가 힘들어졌다. 물이 흐르지 않는 하동읍 흥룡마을 앞 섬진강 모래사장에는 잡초와 잡목이 빽빽하다. 섬진강 생태계가 크게 바뀌었다. 섬진강 재첩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섬진강 하류의 염분농도 관측소는 섬진강 끝에서 약 3.5km 위쪽인 섬진강대교 아래다. 이곳 관측자료는 하동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주마다 평균 염도를 내고 있는데, 2022년 1월 16일~22일 평균 염분농도는 약 20.73‰이다. ‰(퍼밀)은 천분율로 1000개 중에 몇 개가 있는지 표현하는 단위이고, 바닷물은 평균 염도가 35‰이다. 섬진강 하류는 강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짜다. 2021년 2월엔 30‰까지 올라갔다. 재첩은 염도 5~15‰에서 살고 18‰ 이상이면 폐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섬진강 하류에서 재첩은 살 수가 없다. 재첩이 위쪽으로 이동하여 서식하게 된다. 섬진강댐이 생기기 전인 1960년대 초까지 재첩의 주요서식지는 섬진강의 끝 지점인 태인도 부근이었다. 강물이 짜진 1990년대 이후 주요서식지는 15㎞쯤 상류로 바뀌었다. 강폭이 넓은 하구에서 폭이 좁은 위쪽으로 바뀌다보니 재첩 서식지가 크게 줄었고 생산량도 줄었다. 강물은 언제부터 왜 줄어들었는가?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섬진강 물을 막았고, 광양 다압취수장에서 섬진강물을 빼갔다. 섬진강은 전북 팔공산을 발원지로 삼고 호남정맥의 큰 산들이 내어준 물로 호남을 거쳐, 지리산에서 흘러내린 물과 합수하여 흐르는 강이다. 길이는 무려 223km이다. 그렇다면 섬진강의 끝자락 하동에는 큰 산들이 내어준 물이 엄청나게 흘러야 하는데, 바닷물이 15km 이상 역류할 정도로 물이 흐르지 않는다. 1965년. 임실의 섬진강댐이 준공되면서 위쪽의 강 물을 막아버렸다. 강물이 크게 줄었다. 1991년. 순천의 주암댐과 주암댐 조절지댐이 건설되자 보성강에서 섬진강으로 흘러들던 물이 막혀버렸다. 구례와 하동 경계인 송정관측소에서 잰 강물의 양은 주암댐/주암조절지댐 준공 이전엔 초당 98.09톤이었는데 건설 후엔 초당 49.33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자료출처, 건설교통부 <섬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2003) 2005년 다압취수장이 하구에서 25㎞ 떨어진 악양면 평사리공원 강 건너편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강물은 더 줄었다. 다압취수장은 광양시와 광양제철소에서 쓰는 물을 하루 최대 40만 톤까지 뽑아간다. 다압취수장은 지금보다 7.2km 아래쪽에 있었는데, 주암댐 건설 이후 섬진강 물이 줄어들어 취수가 어려워지고 바닷물이 올라오자 현재 위치로 옮겼다. 하동의 섬진강 물은 얼마나 흐르고 있는 걸까? 그에 따른 염도는 어느정도일까? 섬진강의 수량을 재는 기준점은 여러 군데인데, 하류의 수량을 재는 주요 관측소는 하동과 구례 경계지점인 구례 송정에 있다. 송정은 섬진강 하구에서 40km 위쪽이다. 여기서 흐르는 물의 양은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공개하고 있다. 구례 송정 관측소에서 흐르는 양은 2022년 1월 16일~22일 평균 초당 약 16.8톤이다. 이 기간 동안 섬진강대교 아래 평균 염분농도는 20.73‰이므로 현재 흐르는 물의 양으로는 염도를 15‰ 이하로 낮출 수 없고 재첩 서식은 불가능하다. \ 재첩들이 줄어들자 어민들도 죽을 맛이다. 2003년부터 어민들은 재첩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어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염해피해대책위 어민측 대표 이명환씨(남, 58세)는 “섬진강 하류에 재첩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섬진강댐 방류를 늘리고, 다압취수장의 취수량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류 곳곳에서 물을 빼 가 버리니 하류에 사는 어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이다. 어민들은 댐 방류량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7년에 6월에 어민 975명이 ‘섬진강 염해피해 관련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듬해인 2018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섬진강하류 염해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집단 고충 민원 조정회의’에서 조정서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19년 5월에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1년 12월 30일 용역을 완료하였다. 이 용역보고서는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민대표, 하동군, 광양시,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그 내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2단계 연구용역을 하기로 하였다. 이명환씨는 “재첩이 살 수 있는 환경과 그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이었는데, 재첩을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 그래서 2단계 용역을 한다”고 했다. 어민들의 요구로 진행된 ‘섬진강하류 염해피해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연구용역’에서는 송정관측소 유지수량을 초당 10.4톤으로 제안하고 있다. 유지수량은 가뭄 때 흘러야 할 물의 양이다. 그런데 현재 16.8톤이 흘러도 염도가 20‰ 이상인데 현재보다 훨씬 낮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섬진강 하구의 생태계를 살리는 데는 어림없는 수치다. 어민들로서는 보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어민들은 재첩 서식환경을 기준으로 유지수량이 책정될 수 있도록 2단계 연구용역을 요청하였고, 2022년부터 5년간 ‘장기적인 재첩생태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대책강구’라는 과제로 연구용역을 다시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가는 강을 관리하는 관점을 ‘가뭄과 홍수 방제, 즉 치수(治水)’를 기준으로 삼았. 그러나 이제 강에 살고 있는 ‘동식물과 주변 환경을 유지 보존하는 생태 환경’으로 서서히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섬진강하구의 재첩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수량 확대요구는 당연하다. 섬진강하류의 염분농도를 15‰이하로 낮추면 재첩도 살고, 어민도 살고, 주변 농경지도 살아난다. 하류의 염분농도를 15‰로 낮추려면 물이 얼마나 흘러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국가의 하천관리기본계획의 방류량 기준으로 포함되면 되는 것이다. “섬진강 상류에서 이곳저곳 물 다 빼가고, 하류에선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는 것 아니냐? 하류가 살면 모두가 다 사는 거다. 하류가 살아나게 하천기본계획을 세워달라”는 어민들 요구에 섬진강 관리부처와 섬진강 물을 이용하는 지자체들, 기업들이 응답해야 한다. 왕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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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남도2대교로 끝나지 않을 욕망

  남도2대교로 끝나지 않을 욕망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남도2대교로 끝나지 않을 욕망 하동군과 광양시의 연결 본능! 그렇게 섬진강은 다리 부자가 된다. 섬진강에 남도2대교가 놓일 예정이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삼거리에서 맞은편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죽천마을을 잇는 교량이다. 현재 광양 매화마을에서 악양 최참판댁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하여 섬진교나 남도대교를 건너 국도 19호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남도2대교는 이 이동거리를 14.7km, 시간으로는 11분 단축시켜 줄 것이라 한다. 광양 매화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하동 최참판댁을 구경하러 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비 99억 원, 지방비 99억 원, 총 198억 원이 소요될 남도2대교. 우리의 혈세를 쏟아붓고, 섬진강의 물길에 손을 대는 남도2대교의 건설이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살펴보자. B/C 0.65, NPV -51.78억원, IRR -1.56%. 한 마디로 ‘경제성 없음’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투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한다. 남도2대교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편익비용비(B/C) 0.65, 순현재가치(NPV) -51.78억 원, 내부수익률(IRR) -1.56%인데, 이 수치들은 ‘사업성 없음, 투자비보다 회수비용이 적어서 적자가 많이 남’을 의미한다.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경제성, B/C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게 꾸준히 교통량이 많지가 않고 축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크철에만 차가 집중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와 가지고, 이만큼 큰돈을 주고 할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교량 양식하고 좀 바꿔가지고 B/C를 좀 올려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하동군 건설교통과 담당자의 말이다. 보통 B/C 값이 1이상이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남도2대교는 수정을 거듭해도 1에 미치지 못했다. 일 년에 한두 달, 11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다리가 수익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남도2대교의 건설이 강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토교통부와 하동군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동서통합을 위한 섬진강 교량건설 최적화 방안 연구 2014.10 참조) 국토부와 하동군, 전국 교량 간 평균 거리 8km를 근거로 신설 교량 필요 역설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전국 주요 6개 강의 교량 수와 교량 간 인접 최단거리와 최장거리, 그리고 이들의 평균값을 정리한 표가 나온다. 이 표에서 대도시를 흐르는 한강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강의 교량 간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를 평균하면 8.1km라는 수치가 나온다. 국토부와 하동군은 섬진교와 남도대교 사이의 거리가 18.9km로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으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량을 하나 더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긴 우회거리로 인해 광양시와 하동군 양 지역 간의 왕래와 교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섬진강대교, 섬진교, 남도대교 등으로 하동에서 광양시로 가는 길은 쉽고 빨라졌다. 신설될 남도2대교를 이용해 악양에서 광양으로 넘어간다고 상상해보자. 거기 무엇이 있는가? 3, 4월 꽃철이 지나면 그 다리를 건너게 될 일이 얼마나 있을까? 광양 시내로 가기 위해 구불구불한 그 길을 선택하게 될까? 8km마다 교량을 놓게 되면 균형발전이 보장되는 걸까? 다리만 있으면 교류는 저절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까? 남도2대교 신설에 대해, 인구수와 교통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계속해서 질문이 꼬리를 잇는 것이다. 축제 시기 혼잡한 교통의 원인은 병목현상, 남도2대교로 해결될 일 아냐 국토균형발전, 동서통합 등의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결국 남도2대교는 매화축제와 벚꽃축제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 현상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축제 때마다 극심한 정체현상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솔깃할 일이다. 그러나 정말 그 다리가 차량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자. 문제는 도로나 우회 경로의 부족에 있지 않다. 국도19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 지금은 더욱 그렇다. 축제 기간 동안 차량이 밀리는 이유는 ‘병목현상’ 때문이다. 축제 현장의 입구가 좁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는 차들이 줄지어 늘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도2대교의 신설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없다. ① ‘제2남도대교’ 건설 예정지 ② ‘화합의 다리’ 건설 예정지 광양시, 매화마을에서 하동 잇는 인도교 ‘화합의 다리’ 구상 중 2021년 2월, ‘섬진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섬진강에 신설될 교량은 총 4개다. 이 중 하동군과 관련 있는 것이 2개, ‘남도2대교’와 ‘화합의 다리’ 이다. ‘화합의 다리’는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매화마을에서 반대쪽 하동을 연결하는 인도교다. 영산강 유역청의 하천계획과 담당자에 따르면, 광양시에서 인도교를 놓겠다며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지자체가 요청하면 무조건 반영해주는 것인지를 물으니, 담당자는 교량 간 평균 거리 8km를 근거로 내세우며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러다 전국의 강에 8km마다 다리가 놓이게 되지나 않을는지 걱정이다. 섬진강대교, (구)섬진강대교, (신)섬진강대교, 철도교, 경전철교, 섬진교, 남도대교. 이들 7개의 교량은 섬진강 하동 구간에 놓인 다리들이다. 이제 여기에 남도2대교가 들어오고, 화합의 다리까지 확정된다면 9개의 다리가 놓이게 된다. ‘있으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섬진강에 무분별하게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괜찮은 일일까. 남도2대교가 건설되면 우리에게 주어질 ‘11분 단축’이라는 선물이 황금빛 모래밭을 안고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일까. 河東, 강의 동쪽 하동, 우리들 마음과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섬진강! 그 강을 품고 사는 하동군민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이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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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섬진강 모래톱이 사라지고 있다

  섬진강 모래톱이 사라지고 있다. 섬진강. 하동읍내 부근에 공사 현장 대충 봤을때 포크레인 약 13대, 덤프트럭 약 20대... 이들이 섬진강 모래톱을 파헤쳐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상준설면적이 351,000㎡로 명시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니 축구장 약 50개 면적이다. 일단 축구장 50개 정도의 섬진강 모래톱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두곡2지구만 계산했을때고,,, 전체 재해복구사업으로 보면 이것의 5배 이상 될것이다) 우리는 여러가지로 아직 90년대, 또는 80년대에 사는 것 같다. 정치도,,, 하천관리도,,,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다. 섬진강 모래톱이 이렇게 사라져도 되는 것일까? <섬진강 하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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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구례군의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서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2월 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구례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신청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구례군의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서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1월 30일, 구례군은 환경부에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신청서’(이하 지리산케이블카계획)를 제출했다고 한다. 구례군의 이번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지구를 출발해 성삼재 남쪽 능선인 종석대 인근까지 약 3.1km(공원 외 1.2km, 공원 내 1.9km)이다. 구례군은 이번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은 이전 계획보다 더 친환경적이며,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다고 한다. ↑ 11월 30일 구례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노선도 (구례군 제공)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하 우리)은 구례군이 환경부에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을 제출한 것은 시대의 변화와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구태여 답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은 2012년 6월 12일 일단락됐다. 당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4개 지자체가 앞다투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하고, 이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 4개 지자체가 합의하여 단일한 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4개의 케이블카로 망가지는 것에 대해 내놓은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2012년 당시 지리산권 4개 시군이 추진했던 지리산케이블카 계획 그럼에도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환경부에 지리산케이블카계획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때마다 환경부는 지리산권 지자체간의 단일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하였다. 우리는 구례군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9년 전 환경부는 4개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 1개 노선으로 합의안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구례군의 지리산케이블카계획 신청은 지리산케이블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위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하여 우리는 구례군을 시작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돌출행동으로 전락되는 게 아닐지 매우 우려스럽다.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리산권 5개 시군은 케이블카, 산악열차, 모노레일 건설을 말하고 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의 계획대로 지리산에 5개의 케이블카와 2개의 산악열차, 1개의 모노레일이 설치된다면 그러면 지역이 살아날까?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까? 지금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후위기시대에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 제안 등이 요구되는 때다. 우리는 지리산케이블카의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유나 설명도 필요 없이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을 반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어머니산이다. 백두대간의 시작점이며,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고,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지리산자락에 깃들어 사는 모두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지리산이 5개의 케이블카와 2개의 산악열차, 1개의 모노레일로 뒤덮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지리산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길 원한다. 지리산권 5개 시군도 소통과 협력으로 지리산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길 간절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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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11월 19일] 지리산산악열차 반대 일인시위 1년 되는 날

  지리산산악열차 반대 일인시위를 시작한 지 1년 지난 2020년 11월 19일 국회 앞 농성으로 일인시위를 시작했었죠. 다소 주춤해보이는 대책위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마주하지 못했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백지화까지 다시 한 번 힘을 내고자 1주년 기념 집회를 엽니다. 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 아침 8시 장소 : 하동읍 경찰서로터리~하동군청 일대 08:00~08:40 경찰서로터리 앞 집회 08:40~09:00 하동군청 이동 및 집회 09:00~09:20 하동군수실 항의방문 및 면담신청 * 물어보기 : 최지한 010-904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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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지리산아 미안해 3차행동

  이렇게 아름다운 지리산줄기에 산악열차를 꼭 놓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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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