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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기후위기 기사

  • 섬진강 모래톱이 사라지고 있다
    섬진강 모래톱이 사라지고 있다. 섬진강. 하동읍내 부근에 공사 현장 대충 봤을때 포크레인 약 13대, 덤프트럭 약 20대... 이들이 섬진강 모래톱을 파헤쳐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상준설면적이 351,000㎡로 명시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니 축구장 약 50개 면적이다. 일단 축구장 50개 정도의 섬진강 모래톱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두곡2지구만 계산했을때고,,, 전체 재해복구사업으로 보면 이것의 5배 이상 될것이다) 우리는 여러가지로 아직 90년대, 또는 80년대에 사는 것 같다. 정치도,,, 하천관리도,,,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다. 섬진강 모래톱이 이렇게 사라져도 되는 것일까? <섬진강 하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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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구례군의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서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2월 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구례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신청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구례군의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서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1월 30일, 구례군은 환경부에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신청서’(이하 지리산케이블카계획)를 제출했다고 한다. 구례군의 이번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지구를 출발해 성삼재 남쪽 능선인 종석대 인근까지 약 3.1km(공원 외 1.2km, 공원 내 1.9km)이다. 구례군은 이번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은 이전 계획보다 더 친환경적이며,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다고 한다. ↑ 11월 30일 구례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노선도 (구례군 제공)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하 우리)은 구례군이 환경부에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을 제출한 것은 시대의 변화와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구태여 답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은 2012년 6월 12일 일단락됐다. 당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4개 지자체가 앞다투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하고, 이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 4개 지자체가 합의하여 단일한 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4개의 케이블카로 망가지는 것에 대해 내놓은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2012년 당시 지리산권 4개 시군이 추진했던 지리산케이블카 계획 그럼에도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환경부에 지리산케이블카계획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때마다 환경부는 지리산권 지자체간의 단일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하였다. 우리는 구례군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9년 전 환경부는 4개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 1개 노선으로 합의안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구례군의 지리산케이블카계획 신청은 지리산케이블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위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하여 우리는 구례군을 시작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돌출행동으로 전락되는 게 아닐지 매우 우려스럽다.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리산권 5개 시군은 케이블카, 산악열차, 모노레일 건설을 말하고 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의 계획대로 지리산에 5개의 케이블카와 2개의 산악열차, 1개의 모노레일이 설치된다면 그러면 지역이 살아날까?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까? 지금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후위기시대에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 제안 등이 요구되는 때다. 우리는 지리산케이블카의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유나 설명도 필요 없이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을 반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어머니산이다. 백두대간의 시작점이며,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고,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지리산자락에 깃들어 사는 모두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지리산이 5개의 케이블카와 2개의 산악열차, 1개의 모노레일로 뒤덮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지리산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길 원한다. 지리산권 5개 시군도 소통과 협력으로 지리산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길 간절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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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11월 19일] 지리산산악열차 반대 일인시위 1년 되는 날
    지리산산악열차 반대 일인시위를 시작한 지 1년 지난 2020년 11월 19일 국회 앞 농성으로 일인시위를 시작했었죠. 다소 주춤해보이는 대책위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마주하지 못했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백지화까지 다시 한 번 힘을 내고자 1주년 기념 집회를 엽니다. 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 아침 8시 장소 : 하동읍 경찰서로터리~하동군청 일대 08:00~08:40 경찰서로터리 앞 집회 08:40~09:00 하동군청 이동 및 집회 09:00~09:20 하동군수실 항의방문 및 면담신청 * 물어보기 : 최지한 010-904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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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지리산아 미안해 3차행동
    이렇게 아름다운 지리산줄기에 산악열차를 꼭 놓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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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성삼재․정령치주차장을 나무와 풀들, 반달가슴곰의 삶터로
    성삼재․정령치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한 걸음 더 문화제 성삼재․정령치주차장을 나무와 풀들, 반달가슴곰의 삶터로 어제(10월 14일) ‘성삼재․정령치도로전환연대’는 국립공원공단 앞에서 <성삼재․정령치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한 걸음 더 문화제> “성삼재․정령치주차장을 나무와 풀들, 반달가슴곰의 삶터로”를 열었다. 전라남도 구례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가기 위해 나는, 새벽 5시 50분에 집을 나섰다. 날이 밝기 전, 사방이 어둠에 쌓인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한다. ‘나는 왜 이 시간, 이 캄캄한 길을 걷는가?’ 구례를 출발한 차는 남원 인월에 들러 지리산 북쪽의 사람들과 합류하여 원주로 향했다. 집을 나설 때 마음 안에 움텄던 서늘함이 함께 한 사람들 덕에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우리를 태운 차는 장수, 무주, 대전을 거쳐 원주로 달려간다. 달리는 차 안에서 덕유산을 보았다. 지리산과 다른 느낌, 덕유산의 가을은 어떤 느낌일지, 아름답다던데.. 차 안에서 얼마전 국립공원공단이 발주한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정령치 일원 친환경 교통체계 개선 용역’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4월 29일 발족한 ‘성삼재․정령치도로전환연대’는 발족식 당일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몇 가지를 요청했다. 연구용역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에는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이 절대절명의 과제인 지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관통하는 성삼재, 정령치도로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빠져있다.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왜 빠졌을까? 우리를 태운 차가 원주에 들어온 그때, 오늘 문화제에서 춤을 추기로 한 신애자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미 도착했단다. 신애자 대표는 원주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문화단체 ‘광대패 모두골’을 이끌고 있다. 김병주 종책실장(화엄사)의 지인으로, 김 실장의 요청을 받고 당연히,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했단다. 고맙고 감사하다. 문화제는 국립공원공단 정문 앞에 ‘성삼재, 정령치 주차장 철거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작업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신애자 대표가 정화의례로 했다. 사방에 쑥 향을 피워 터를 정화하고, 춤으로 또한 터를 정화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의미로 정화수를 그릇에 담고 소원을 빈다. 마지막으로 부정한 기운과 삿된 마음을 털어내는 의미로 살풀이(액맥이춤)를 춘다 터를 정화하는 춤을 추는 신애자 대표 10분의 시간, 춤은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주장하고, 요구하고, 외치는 일이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지리산과 함께하는, 지리산에 사는 동식물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신강 이사장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과 최상두 대표 (수달친구들)가 지리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윤용병 상임위원 (지리산 실상사)과 조성천 대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가 지리산자락 사찰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달려온 임정숙 님과 오여주 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지리산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서 기쁘다고 했다. 지리산과 성삼재정령치 도로, 주차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제 참가자들 (사진_최상두) 마지막으로 한승명 처장 (지리산생명연대)이 우리의 입장을 낭독했다. ‘... 최근 우리의 근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코로나, 대형산불, 홍수, 허리케인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은 과도한 개발행위로 그 균형을 잃어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의 복구한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임을.. 그래서 전 세계는 인류에게 불어 닥친 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으로 가는 절실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러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법으로 정한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더욱 그 중심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통하는 ‘성삼재·정령치 도로’는 더욱 ‘녹색전환’을 해야 합니다...‘ 문화제는 함께 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 ‘지리산을 생명평화의 땅으로, 성삼재정령치도로를 정의롭게 전환하라, 지리산 반달곰을 예뻐하라, 성삼재정령치주차장을 철거하라’고 외친 뒤, 대형 현수막 위에 누워 원주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와 희망을 기원했다. 지리산의 희망을, 모두를 위한 희망을... 성삼재정령치주차장 철거하라는 대형 현수막에 누운 지리산활동가들 (사진_최상두) 우리가 성삼재․정령치도로의 전환과 성삼재․정령치주차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우리나라 3대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마루금에 위치한 도로와 주차장을 지금 이대로 놔두면서 국립공원 탄소중립을 말할 수 없다는 절실함 때문이다. 성삼재주차장(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3)은 1100m 높이에 11,112㎥ 넓이(90×45 넓이 축구장의 2.7배 크기)로 건설되었고, 정령치주차장(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215-23)은 1172m 높이에, 4,865㎥ 넓이로 건설되었다. 우리가 특히 문제로 지적하는 정령치주차장은 국립공원 중에서도 보전의 강도가 가장 높은 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었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에 의하면, 자연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등에 지정되며,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등만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정령치주차장이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주차장이 들어서기 전,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에 국립공원이 앞장서서 실천해야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성삼재․정령치도로를 오가는 연간 50만대 이상의 탄소발생 차량을 통제하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친환경셔틀버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1100m 백두대간 마루금 상에 위치한 성삼재 주차장, 국립공원자연보존지구에 위치한 정령치주차장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국립공원공단 앞에 펼쳐진 성삼재정령치주차장 철거 현수막 (사진_ 최상두) 그러나 환경부와 공단은 구례군, 남원시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연구용역을 이유로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는 성삼재․정령치주차장의 소유자인 환경부와 공단이 지금 당장 “성삼재․정령치주차장 폐쇄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말로만의 탄소중립, 녹색뉴딜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성삼재, 정령치 주차장이 철거된 그 땅에서 씩씩하게 자라는 구상나무와 신갈나무, 참빗살나무, 그리고 그 나무들 사이로 봄이면 얼레지가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원추리와 지리터리풀이, 가을이면 투구꽃과 구절초가 꽃을 피우는 장면을. 또 사람들이 없는 그때에는 반달가슴곰이 지나갈 것으로, 담비와 삵도 성삼재를 거쳐 만복대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 생각은 그냥 꿈이어야 할까?
    • 기후위기
    2021-10-15
  •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산악열차는 위법한 계획입니다. 멈추게 해주십시오.
    2021년 10월 14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연구개발예산과,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본부 철도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자연생태정책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철도차량본부 차량융합기술연구실 등에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산악열차는 위법한 계획입니다. 멈추게 해주십시오.”란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에서 두 단체는 전라북도 남원시가 ‘지리산에 추진 중인 산악벽지용 전기열차’(친환경 전기열차라고도 불림, 이하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원시가 추진 중인 지리산산악열차 실용화노선 대상지는 지리산국립공원 안입니다. 또한 남원시가 추진 중인 지리산산악열차 실용화노선 대상지는 천연기념물 제 329호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원시가 발간한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 우리가 함께 합니다' (발간등록번호 77-4700000-000009-10)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 책자 14쪽을 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악열차 사업을 다룬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업계획의 주요 골자를 보면 1) 사업 구간은 남원시 주천면과 산내면 일원이고, 2)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2028년까지 약 9년이 걸리며, 3) 실용화 노선은 22km로서, 육모정에서 고기리, 정령치를 거쳐 달궁에 이릅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이 계획은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자연공원법 제18조에 따르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시행령에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교통, 운송시설 기준을 규정했는데,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궤도의 경우 2km 이하, 50명용 이하로 제한됩니다. 남원시가 수립한 육모정-고기리-정령치-달궁 구간의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악열차 노선은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km 이상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70여 마리입니다. 남원시의 지리산산악열차 실용화노선 대상지는 행동권이 넓은 반달가슴곰이 먹이를 찾고, 겨울잠을 자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곳과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리산산악열차 실용화노선 대상지인 정령치도로 상의 생태통로를 통과하는 반달가슴곰이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힌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산산악열차가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삶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원시는 지리산권의 5개 지자체 중 한 곳입니다.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남원시가 추진 중인 지리산산악열차 실용화 노선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방해가 되는 법률은 언젠가 개정해 버리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할 행정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이는 행정 행위가 반드시 법률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일일 것이다. 여러 단체, 전문가의 문제제기에 대해 남원시는 원래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육모정-고기리-정령치까지만 추진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지리산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통과구간이 2km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정령치를 통과하는 도로의 일부 구간만 궤도를 놓는다면, 이어지는 구간은 폐도한다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차량 운행을 한다는 건지,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원시가 위법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는 정령치(1172m) 현장에 가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지금 지리산권에서는 남원시만이 아니라 하동군도 지리산산악열차를 추진 중이며, 남원시, 구례군, 산청군, 함양군은 케이블카를 추진 중입니다. 남원시가 산악벽지용 전기열차 시범사업 대상지가 되는 순간 지리산권 5개 시군은 개발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이 훼손된다면 이는 세계적인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은 지리산국립공원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 기후위기
    2021-10-13
  • 9월 25일 집중 기후행동의 날 – 대규모 1인 시위, 온라인 집회 “지금 당장, 기후정의”
    9월 25일 집중 기후행동의 날- 대규모 1인 시위, 온라인 집회 “지금 당장, 기후정의” 일시 :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15:00-16:30 2021년 9월,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이 진행됩니다. 날로 가속되는 기후재난 속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기업들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Business as Usual)”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25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한국의 공정한 책임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탄소감축 실현과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 철폐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회체제 대전환을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요구를 함께 모아내기 위해 행동을 제안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시간대에 온라인 집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1인시위 참여자들과 연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범위 안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1인 시위에 함께 해주세요!
    • 기후위기
    2021-09-13
  • 수달아빠 환경스페셜
    소수력발전소로 변화된 엄천강의 삶 2015년부터 2021년 7년간의 영상 기록 지리산 동북부 자락 엄천강(임천) 지류의 수달의 통해서 바라보게 된 하천 수달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 시각의 변화 관심 수달아빠 최상두 회원
    • 기후위기
    2021-09-06
  • [9월 3일] 성삼재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례토론회
    성삼재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례토론회 1988년 지리산을 관통하며 건설된 성삼재도로(이하 도로)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동서로 단절하였고, 도로를 건설하면서 심은 외래수종 나무들로 지리산국립공원 생태계, 경관 등은 이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이어 1991년 백두대간 마루금을 허물고 건설된 성삼재주차장은 국립공원 지리산을 관광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연간 50만대 이상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소음, 냄새 등으로 성삼재휴게소(2007년 10월 26~28일)의 대기환경은 기준을 초과하여, 대도시 평균(서울시 월평균 60 ㎍/㎥)보다 높은 수치(101 ㎍/㎥)입니다. 이 도로 건설 후, 지리산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급격히 증가됐으며, 노고단의 경우 도로가 개발되기 이전보다 7배 가까운 탐방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삼재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구례를 단순 통과하는, 성삼재와 노고단만 방문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구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보전에도,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도로, 성삼재도로는 변해야 합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 지리산국립공원 1100m 고지대까지 탄소 발생 차량들이 제한 없이 올라가도록 놔두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탄소중립 실현, 그린뉴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4월 29일 성삼재․정령치도로의 이용 전환을 위해 창립한 <성삼재․정령치도로 전환연대>(이하 전환연대)와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는 성삼재도로의 변화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며, ‘성삼재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례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국립공원 내 도로 이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들어보고, 성삼재도로 전환을 위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성삼재도로 변화가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성삼재도로 전환에 대한 구례지역의 여론을 듣는 시작점입니다.
    • 기후위기
    2021-08-26
  •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황당한 노력과 불법적인 계획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황당한 노력과 불법적인 계획 신강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이사장) 2014년 11월 12일,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이 공동으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산악철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지리한 지리산 산악열차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그들이 밝힌 지리산 산악철도는 육모정, 고기삼거리, 정령치, 도계쉼터를 잇는 지방도 737호(정령치도로) 18.9㎞의 1단계 사업과 천은사, 성삼재, 심원, 도계쉼터, 달궁을 잇는 16.7㎞지방도 861호(성삼재도로)의 2단계로 나뉘며, 총사업비는 1단계가 1,768억 원, 2단계가 1,565억 원, 총 3,333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뒤이어,철기연이 발표한 ‘지리산 산악철도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는 그들이 말하는 지리산 산악철도가 얼마나 황당한 사업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구분 B/C NPV(억원 ) IRR(%) 1-1 구간 0.71 -325 -0.13 1-2 구간 0.80 -412 1.19 1-3 구간 0.56 -1,313 - 2 구간 0.64 -1,989 -4.00 그들이 밝힌 산악열차의 경제성 분석은 낙제점이다. 통상적으로 B/C(비용편익분석) 분석이 1을 넘을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산악열차의 경우 평균적으로 0.6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 NPV(순현재가치)와 IRR(내부수익률) 역시, 마이너스를 보여준다. 쉽게 설명하면, 년간 93만명이 탑승하고, 탑승비로 140억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연간운영비로 237억원을 사용하기에, 매년 9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적자분은 물론 남원시민 혹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어진다. 화들짝 놀란 남원시는 2016년 전북연구원에 다시 한번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뢰한다. 놀랍게도 전북연구원의 보고서는 철기연의 분석보다 더 절망적이다. 탑승객(명) 사용가치(원) 편익(억원/년) B/C 비고 종합가치평가 440,797 14,792 65.1 0.13 시나리오 (최소) 1,059,245 156.7 0.31 시나리오 평균 2,234,869 330.6 0.66 시나리오 (최대) 남원시는 끝내 미련을 버리지 않고, 2019년 12월 ‘피토우컨설턴트’라는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맡겨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서’를 발표한다. 구 분 2014년 철도연구원 2016년 전북연구원 2019년 남원시 보고서 1구간(육모정-정령치) 비용편익 B/C 0.69 0.31 1.68 순현재가치(NPV) -2726억원 분석 없음 891억원 그런데,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비용편익분석(B/C)이 갑자기 1.68로 상승한다. 보고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숫자놀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년간 160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을 가정하고, 년간 82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단순계산으로 매년 8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1차, 2차 분석에선 년간 운영비가 23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분석했으나, 어쩐 일인지 3차 분석에서는 운영비가 1/3로 줄어 82억원으로 책정된다. 물론, 보고서에는 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탑승객과 수입을 더 늘려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운영비를 줄여서, 적자를 흑자로 바꿔놓은 것이다. 3000억원이 넘는 산악열차를 남원시의 재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해당 부서인 국토부는 “산악열차는 지자체 사업”이라고 못 박고 있으며, “지자체 사업에 국비 70%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차선책으로 남원시는 민자유치를 주장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이 사업에 뛰어들 민간기업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다. 그렇다면, 남원시가 밝힌 산악열차 계획이 법적 타당성은 가지고 있을까? 우선,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남원시는 현재의 정령치도로 위에 레일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의 법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사례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궤도는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2km 이내, 50명 이하로 시설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에 남원시가 추진하는 산악열차는 국립공원 지리산에 건설될 수가 없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는 계획이다. 물론, 남원시도 자신들의 산악열차 계획이 현재의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서 말미에, 궤도운송법, 자연공원법,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70년대 암울한 시절, 어느 독재자의 말이 떠오른다. “안되면 되게하라”. 전인류가 기후위기에 직면해서, 어떡해서든지 지구와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남원시의 산악열차 계획은, 제발 중단되어야 하고, 분명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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