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후위기 기사

• [9월 3일] 성삼재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례토론회

  성삼재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례토론회 1988년 지리산을 관통하며 건설된 성삼재도로(이하 도로)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동서로 단절하였고, 도로를 건설하면서 심은 외래수종 나무들로 지리산국립공원 생태계, 경관 등은 이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이어 1991년 백두대간 마루금을 허물고 건설된 성삼재주차장은 국립공원 지리산을 관광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연간 50만대 이상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소음, 냄새 등으로 성삼재휴게소(2007년 10월 26~28일)의 대기환경은 기준을 초과하여, 대도시 평균(서울시 월평균 60 ㎍/㎥)보다 높은 수치(101 ㎍/㎥)입니다. 이 도로 건설 후, 지리산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급격히 증가됐으며, 노고단의 경우 도로가 개발되기 이전보다 7배 가까운 탐방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삼재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구례를 단순 통과하는, 성삼재와 노고단만 방문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구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보전에도,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도로, 성삼재도로는 변해야 합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 지리산국립공원 1100m 고지대까지 탄소 발생 차량들이 제한 없이 올라가도록 놔두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탄소중립 실현, 그린뉴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4월 29일 성삼재․정령치도로의 이용 전환을 위해 창립한 <성삼재․정령치도로 전환연대>(이하 전환연대)와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는 성삼재도로의 변화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며, ‘성삼재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례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국립공원 내 도로 이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들어보고, 성삼재도로 전환을 위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성삼재도로 변화가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성삼재도로 전환에 대한 구례지역의 여론을 듣는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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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황당한 노력과 불법적인 계획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황당한 노력과 불법적인 계획 신강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이사장) 2014년 11월 12일,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이 공동으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산악철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지리한 지리산 산악열차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그들이 밝힌 지리산 산악철도는 육모정, 고기삼거리, 정령치, 도계쉼터를 잇는 지방도 737호(정령치도로) 18.9㎞의 1단계 사업과 천은사, 성삼재, 심원, 도계쉼터, 달궁을 잇는 16.7㎞지방도 861호(성삼재도로)의 2단계로 나뉘며, 총사업비는 1단계가 1,768억 원, 2단계가 1,565억 원, 총 3,333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뒤이어,철기연이 발표한 ‘지리산 산악철도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는 그들이 말하는 지리산 산악철도가 얼마나 황당한 사업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구분 B/C NPV(억원 ) IRR(%) 1-1 구간 0.71 -325 -0.13 1-2 구간 0.80 -412 1.19 1-3 구간 0.56 -1,313 - 2 구간 0.64 -1,989 -4.00 그들이 밝힌 산악열차의 경제성 분석은 낙제점이다. 통상적으로 B/C(비용편익분석) 분석이 1을 넘을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산악열차의 경우 평균적으로 0.6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 NPV(순현재가치)와 IRR(내부수익률) 역시, 마이너스를 보여준다. 쉽게 설명하면, 년간 93만명이 탑승하고, 탑승비로 140억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연간운영비로 237억원을 사용하기에, 매년 9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적자분은 물론 남원시민 혹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어진다. 화들짝 놀란 남원시는 2016년 전북연구원에 다시 한번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뢰한다. 놀랍게도 전북연구원의 보고서는 철기연의 분석보다 더 절망적이다. 탑승객(명) 사용가치(원) 편익(억원/년) B/C 비고 종합가치평가 440,797 14,792 65.1 0.13 시나리오 (최소) 1,059,245 156.7 0.31 시나리오 평균 2,234,869 330.6 0.66 시나리오 (최대) 남원시는 끝내 미련을 버리지 않고, 2019년 12월 ‘피토우컨설턴트’라는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맡겨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서’를 발표한다. 구 분 2014년 철도연구원 2016년 전북연구원 2019년 남원시 보고서 1구간(육모정-정령치) 비용편익 B/C 0.69 0.31 1.68 순현재가치(NPV) -2726억원 분석 없음 891억원 그런데,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비용편익분석(B/C)이 갑자기 1.68로 상승한다. 보고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숫자놀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년간 160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을 가정하고, 년간 82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단순계산으로 매년 8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1차, 2차 분석에선 년간 운영비가 23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분석했으나, 어쩐 일인지 3차 분석에서는 운영비가 1/3로 줄어 82억원으로 책정된다. 물론, 보고서에는 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탑승객과 수입을 더 늘려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운영비를 줄여서, 적자를 흑자로 바꿔놓은 것이다. 3000억원이 넘는 산악열차를 남원시의 재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해당 부서인 국토부는 “산악열차는 지자체 사업”이라고 못 박고 있으며, “지자체 사업에 국비 70%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차선책으로 남원시는 민자유치를 주장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이 사업에 뛰어들 민간기업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다. 그렇다면, 남원시가 밝힌 산악열차 계획이 법적 타당성은 가지고 있을까? 우선,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남원시는 현재의 정령치도로 위에 레일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의 법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사례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궤도는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2km 이내, 50명 이하로 시설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에 남원시가 추진하는 산악열차는 국립공원 지리산에 건설될 수가 없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는 계획이다. 물론, 남원시도 자신들의 산악열차 계획이 현재의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서 말미에, 궤도운송법, 자연공원법,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70년대 암울한 시절, 어느 독재자의 말이 떠오른다. “안되면 되게하라”. 전인류가 기후위기에 직면해서, 어떡해서든지 지구와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남원시의 산악열차 계획은, 제발 중단되어야 하고, 분명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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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반대하는 나의 반대는 정당한가?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반대하는 나의 반대는 정당한가? 최지한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2012년 1월은 춥고 힘들었다. 지난 해 바람에 쓰러진 거대한 전나무, 고로쇠나무, 신갈나무들이 덮쳐버린 고로쇠 채취 호스를 다시 설치하고 있었다. PE호스를 지고 5km를 올라가, 끊어지고 나무에 깔린 호스를 철거하고, 새로 깔고, 못쓰게 된 호스를 묶어 다시 지고 내려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고단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젠장, 산에 케이블카라니. 제발 좀 내버려두면 안되나? 거대한 나무더미에 올라 도시락을 꺼내 밥을 먹으며 노고단을 찾은 탐방객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들은 왜 이 추운 겨울, 노고단에 올라오는 걸까?’ ’나는 뭐한다고 심원마을에 겨울마다 고로쇠 채취 작업을 하러 오는 걸까?‘ ‘그들은 왜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하는 걸까?’ 그해 겨울 고로쇠 작업을 하는 내내 든 생각은 중간 채취장에서 마을까지 이어지는 4km의 호스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지, 혹시 중간에 구멍이 나서 새고 있지는 않은지가 아니었다. 아름다운 노고단 설경을 보고자 걸어오르는 사람들의 욕망과 반야봉 자락을 ‘합법적(사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었다)’으로 다니고 싶었던 나의 욕망 그리고 그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무언가를 얻고 싶어한 사람들의 욕망들 간에 과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다. 나는 출입통제지역인 반야봉 일대를 ‘정당하게’ 다니고 싶었고, 마침 반야봉 자락 심원마을의 한 식당에서 고로쇠 작업 할 사람을 구했다. 나는 오로지 산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일당이나 숙식조건 등은 따지지도 않고 심원마을로 향했다. 마음껏 반야봉 자락을 휘젓고 다니고 싶은 나의 욕망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반야봉 정상에 섰을 때나, 노고단 고개에서 반야봉 자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저 숲에 가보고 싶다고 꿈꿔왔던 소망이, 아니 그 욕망이 ‘채취권을 지닌 주민의 생계수단일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는 합법의 탈을 쓰고 현실화된 것이다. 고로쇠 채취 작업을 하면서 산에 깔아놓은 PE호스는 아마도 몇 km는 될 것이다. 중간채취장에 가져다 놓은 1000ℓ 짜리 FRP통도 여럿 된다. 반야봉 자락 아고산 지역의 바위에 피어난 이끼들과 어렵게 맺은 열매의 씨앗이 바람에 날려 적당한 곳에 떨어지고, 마침 조건이 좋아 싹을 틔우고 힘겹게 자라나는 어린 나무들도 내 발에 밟혀 뭉개졌다. 하지만 나는 내 발 밑에서 일어나는 일엔 관심이 없었고, 그저 반야봉 자락 아름다운 원시림에 감탄하기에 바빴다. 나는 그렇게 합법의 탈을 쓰고 무참히 산을 휘젓고 다녔다. 아무도 오지 않는 숲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끼와 새싹을 무참히 밟는 주제에 케이블카를 떠올리며 분노한 것이다. 저들은 왜 숲을 돈과 바꾸려 하는가? 돈을 향한 그들의 욕망과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자연 그대로의 숲’을 보길 바라는 나의 욕망은 사실 하나라는 생각에 닿자 몹시 부끄러워졌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또다른 나의 욕망이 정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해는 고로쇠 작업을 다소 일찍 마무리하고 케이블카 반대 산상시위에 참여하였다. 마침 3월 26일부터 5월 초까지 산상시위를 이어갈 사람이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특별한 직업이 없던 나는 그 자리를 지킬 적임자였다. 케이블카 반대활동의 홍보를 위한 활동이었지만, 이번에도 나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자리에 섰다. 그 욕망은 케이블카 반대라는 나의 욕망이 케이블카 설치라는 그들의 욕망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는 숙제를 푸는 것이었다. 한 달이 조금 넘게 이어진 산상시위 기간 동안 노고단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먹고 피켓을 들고 서있고, 점심을 지어먹고 피켓을 들고 서있고, 저녁에는 차를 한 잔하고 대피소에서 자는 일이 하루 일과였다. 혼자서, 하루종일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산을 내려올 때까지도. 이번에는 산악열차다. 물론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호텔도 포함되어 있긴 하다. 그리고 우리 마을 바로 뒤편이다. 아름다운 숲(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의)을 보고 싶은 나의 욕망은 폭발하고 말았다. 결국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집행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아(지금도 특별한 직업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다. 원래 이 글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쓰기 시작한 글이다. 하지만 내가 알 턱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지역주민의 의견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심이다. 그러면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 왜 자꾸 이와 같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관광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치’있는 것으로 변하는 지금의 상황, 이러한 현상에 대해 써볼까? 이름하여 관광주의, 관광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써볼까? 하지만 이또한 제대로 알 턱이 없다. 나는 사회학과 관광을 제대로 공부하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평소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반대를 하는지 따져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터뷰나 여러 글에서 말한 것처럼 경제성 문제인가? 아니다. 경제성 문제라면 정말 아닌 것이 뭐냐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결국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말인데, 이건 나 또는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보다 다른 집단에게 갈 이익이 크다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분배 정의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일지도 모른다. 생태환경 문제인가?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 본 부분인데, 솔직히 아닌 것 같다. 내가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생태적 감수성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라면 생태환경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나는 사업대상지에 사는 많은 생명들을 떠올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그저 지금 그대로의 푸른 숲이 좋을 뿐인 것이었다. 내 두 눈으로 들어오는 저 숲의 푸른 빛과 산 정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저 산줄기의 선 말이다. 사업대상지에 있는 무언가에 반사된 가시광선이 내 눈의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하여 망막에 맺히고, 그곳에 맺힌 상이 시신경을 거쳐 대뇌로 전달되고, 그 이상은 나도 잘 모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의 인식 속에 ‘이미지’화 된 그 상태. 그 상태가 좋은 것 뿐이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것. 나의 욕망은 정당한가? 하나 덧붙이자면 이 글의 내용은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생각이지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아니다. 이건 또 뭔 소리인가? 숙제가 하나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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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지리산의 주인은 뭇 생명들이다

  지리산의 주인은 뭇 생명들이다 – 성삼재정령치도로의 전환을 위하여 최세현(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직면한 지도 어느새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저질러 왔던 반생태적 행동들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리산에 깃들어 사는 그리고 지리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산 지리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픈 대한민국을 보듬어 주고 치유해 주는 지리산의 역할이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하게 자리할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리산은 안타깝게도 상처투성이로 신음하고 있다. 확실치도 않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온갖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현재의 지리산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리산 댐 건설 계획에서부터 여러 지자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 계획 그리고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남원 산악열차 설치 계획’ 등 끊임없는 개발 망령들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지리산 사람들과 종교계 그리고 지리산을 아끼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지리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몸짓으로 ‘성삼재·정령치 도로 전환연대’를 출범키로 하고 지난 4월 29일 출범식을 가졌다. 연간 45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지리산 관통 도로는 성수기 통행 차량 폭증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탄소 발생량 증가 그리고 수많은 로드킬 발생에서 해마다 그 심각한 폐해를 목도하고 있다. 1988년에 올림픽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돈 좀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지리산의 산허리를 관통하는 아스팔트 도로를 깔아버린 이 낡은 유산을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지리산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들에 대한 자연생태 복원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란 게 환경단체와 학계의 중론이다. 진작부터 국립공원 지정의 취지와 생태환경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성상재·정령치 도로의 아스콘 포장을 뜯어내고 원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고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삼재, 정령치 도로의 재자연화를 논의할 민관학계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부 유관 기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선 도로의 이용 방식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물론 지리산 관통도로의 생태복원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알기에 차량 운행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셔틀버스 운행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를 위해 지역민 주도의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리라 기대가 된다. 지난 4월 3일, 빗속에서도 우리 지리산 사람들은 남원시에서 산악열차를 놓겠다는 정령치 도로를 두 발로 걸었다. 해발 1,172m의 정령치에서 고기리까지 걸으면서 만난 지리산의 뭇 생명들을 보면서 인간의 그 얄팍한 상술이 지리산의 원래 주인인 그 생명들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함께 걸었던 길동무에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단절과 죽임 도로가 되어버린 이 도로를 걷어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길동무 모두가 공감했다. 아무튼 ‘성삼재·정령치 도로 전환연대’ 출범을 계기로 지리산이 탄소 중립 실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녹색 커튼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지리산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지리산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게 지리산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지역 주민의 간절한 바람임을 알아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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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8월6일낮1시] 한 걸음 더 행동_ 성삼재․정령치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한 걸음 더 행동 성삼재․정령치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 걸음! 지리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성삼재․정령치도로는 변해야합니다.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탄소발생을 증가시키는 성삼재, 정령치 주차장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 일시 : 2021년 8월 6일 (금) 낮 1시 - 장소 : 정령치 주차장 생각나누기 행동 성삼재․정령치도로 전환연대 윤주옥 010-4686-6547 / 한승명 010-3936-6080 ＊ 코로나19로 문화제는 취소되지만 행동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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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성삼재․정령치도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천, 이제 시작입니다

  4월 27일 국회 앞 산림비전센터에서는 지리산사람들, 화엄사, 지리산생명연대, 실상사,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등 구례, 남원 등에서 활동하는 기관, 단체 16곳이 참여하여 <성삼재․정령치도로전환연대>(이하 전환연대)를 발족하였습니다. 발족식은 조성천 교무(지리산사람들 대표)의 사회로,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최세현 대표(지리산생명연대)가 인사말을 하였고, 한승명 처장(지리산생명연대)이 경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전환연대는 배성우 회원, 임정숙 회원, 오여주 회원이 낭독한 발족선언문을 통해 ‘기후위기시대, 탈탄소사회로 가는 길에 성삼재․정령치도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모색함과 함께, 당장의 과제로서, 일반도로인 성삼재․정령치도로를 국립공원도로화하여,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구례와 남원의 주민들이 공동운영하는 친환경 전기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라 말하며, ‘이를 위해 모든 개인과 단체, 기관을 만나 이야기하고 협력할 것이다. 지리산국립공원을 사랑하고, 지리산자락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원한다면,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야생동식물과의 공존을 꿈꾼다면,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탈탄소 사회로 가야한다는 절박함에 동의한다면,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함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 하였습니다. 발족식 후 진행된 토론회<성삼재․정령치도로의 문제점과 녹색전환 전망>은 오충현 교수(동국대)가 좌장을 맡고, ‘국립공원내 도로 현황과 이후 전망’을 주제로 노윤경 부장(국립공원공단 시설처)과 ‘성삼재.정령치 도로를 둘러싼 논쟁과 전환 제안’을 주제로 윤주옥 대표(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가 발제를 하였습니다. 토론에는 김광일 사무처장(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신강 이사장(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조우 교수(상지대), 강성구 과장(환경부 자연공원과)이 참여하였고, 남원시와 구례군은 초대는 하였지만 공식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출범식 후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하여 이후 활동방향과 목표 등을 논의하고 있는 전환연대는 7월 23일에는 정령치 휴게소에서 퍼포먼스를, 8월 6일에는 성삼재 휴게소에서 캠페인을, 8월 중순이후에는 지역설명회,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물어보기 : 윤주옥 010-4686-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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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지리산국립공원 세석대피소의 전기 인입 계획 중지해야

  <국립공원 대피소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리산국립공원 세석대피소의 전기 인입 계획 중지해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하 지리산사람들)은 지리산국립공원 세석대피소에 상전이 올라갈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거림에서 세석대피소 방향으로 굵은 케이블이 올라간 현장을 목격하였고, 그 케이블은 상전이 아니라 공용기지국 설치를 위한 공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 대피소와 대피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지리산, 설악산 등에 총 20곳의 대피소가 있고, 그중 15곳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 직영하며, 3곳은 임대, 2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공원 대피소 20곳 중 16곳은 국립공원 용도지구 중 보전의 강도가 가장 높은 자연보존지구에 위치해있으며, 자연보존지구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 중 규모가 가장 큰 시설이 대피소이다. 그리고 20곳 중 14곳이 12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있다. 코로나 19로 국립공원 대피소가 폐쇄된 시간,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 대피소를 이용자가 아닌 국립공원과 야생동식물, 사회적 의제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특히 국립공원 대피소의 에너지원은 어떠한지를 강은미 국회의원의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국립공원 대피소 중 석유발전을 하는 곳은 장터목대피소, 세석대피소, 치밭목대피소(이상 지리산국립공원), 중청대피소, 소청대피소, 희운각대피소, 양폭발전소(이상 설악산국립공원), 삿갓재대피소 등 8곳이다. 대부분 1400m 이상 자연보존지구,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에 위치한 이 대피소들은 에너지 사용을 이유로 헬기로 석유를 운송한다. 지리산사람들은 환경부와 공단이 다른 어떤 의제에 우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와 공단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현장에서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대피소 중 상전이 올라가는 곳은 벽소령대피소, 로터리대피소, 노고단대피소, 피아골대피소, 연하천대피소(이상 지리산국립공원), 수렴동대피소(설악산국립공원), 향적봉대피소(덕유산국립공원), 백운대피소, 도봉대피소(이상 북한산국립공원), 연화봉대피소(소백산국립공원) 등 10곳이다. 석유 발전 대피소만이 아니라, 상전이 올라간 대피소도 국립공원 밖에 있는 석탄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산꼭대기로 올리기 위하여 전선을 공중, 매립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상전을 통한 에너지 확보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리산사람들은 공단이 거림~세석구간 공용기지국에서 세석대피소로 상전을 끌어오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세석대피소 상전 인입은 2017년에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며, 당시에도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지 못해 폐기된 사안이다. 탄소중립이 가장 절실한 지금, 국립공원 대피소로의 상전 인입은 더 이상 거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지리산사람들은 환경부와 공단이 국립공원 대피소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에너지원이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도록, 국립공원 대피소의 기능과 운영, 에너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7월 7일, 소서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 기후위기

  2021-07-07

• 절망을 말하는 우리

  감자 (지리산필름 대표)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선배들의 안내에 따라 서울에 갔던 나는 그 곳에 내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향에 돌아와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리산에 와서 산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나의 터전이 수몰된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한 마음에 환경운동을 시작한 것도, 지금처럼 살면 지구의 평균온도가 1.5도 상승하는데 10년 남짓 남았고 그 후에는 더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말하자면 앞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7.5년 남짓 남았다. 3월 17일, 오랜만에 천왕봉 등반을 위해 중산리로 향했다. 관광객들과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4차선 확장공사가 한창인 19번 국도에서는 많은 벚꽃나무가 잘려 나갔다. 남은 벚나무들에서 예년보다 2주나 빠르게 벚꽃이 터지고 있었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 샴푸는 왜 쓰고 디젤 차는 왜 타냐’는 질문은 이제 환경운동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동에서 서울까지 4시간이면 갈 수 있고, 2시간이면 지리산을 둘러볼 수 있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놓겠다는 계획마저 등장했다. 교통이 빨라진 탓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빠르게 번졌다. 농산물 가격은 폭등하고 돈이 있어도 마트에 식료품이 없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장면이 세계 곳곳에 펼쳐지고 있다. 갑작스런 한파에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서는 전기공급이 끊기기에 이르렀다. 민영화된 전기공급회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난방설비를 폐기한 까닭이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암에 걸려 죽어나가고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유출되어도 전기 공급은 멈출 수가 없다. 수십 년 된 벚꽃나무가 잘려 나가고 이름 모를 생명들이 죽어나가도 도로 확장은 계속 되어야 하고,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비롯한 산악 개발은 계속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숭고하기 때문이다. “산악열차는 이념이다, 인민군과 국방군의 차이와 같다” 남원의 모 시의원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는 매우 불편하지만 성찰의 지점이 있다. 국내에서 추진한 모노레일사업은 수익성이 알려진 바 없고, 케이블카 사업 역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 미미하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대림건설에서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념논쟁이라면 국내 산악관광 개발사업 추진은 환경문제와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성적 판단과 합리성이 배제된 가치관과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념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겁탈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했던 해방공간의 지리산이 떠오른다. 기후위기와 펜데믹이 덮친 지구에 인민군과 국방군, 인간과 동물, 환경론자와 개발론자로 나뉜 것들은 서로 화해하지 못한 채 함께하고 있다. 어쩌면 기후위기와 펜더믹 조차도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로 나뉘어 있는지도 모른다. 어디까지가 이념논쟁일까. 하동알프스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하동군수는 산악열차를 비롯한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만이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고, 지금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리산권 뿐 아니라 전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지역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역의 청년들이 사라지고 인구가 소멸하는 이유는 지역에 산업단지와 대규모 관광 랜드마크가 없어서가 아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자연,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무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벚꽃나무들을 베고 도로를 확장하고, 강을 파헤쳐 돈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무시하고 돈으로만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돈으로 계산해도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토목건축 개발사업만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라고 우기고 있다. 지역에 공항과 KTX와 같은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일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지역에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 관광객이 빠르게 지리산에 오고 갈 수 있다면 그 지역 안에서의 숙식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청년들이 일용직,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시골에 살 이유가 없다. 빈집이 넘쳐나지만 도시 사람들의 세컨하우스 개발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한다. 시골에서마저 살만한 집을 구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과 보육시설도 부족하다. 겉으로 청년들이 희망이라고 하지만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라는 식으로 신생아마저 가격표를 붙여 돈을 지급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책임하고 쓸모 없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10여 년 만에 천왕봉에 올라서니 감회가 새로웠다. 천왕봉에는 데크도 많이 생기고, 지난 수해로 인해 강돌도 많이 들여놨다. 무엇보다 법계사 입구까지 버스도 다닌다. 지리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더 빨라졌다. 설악산 정상에 케이블카가 놓인다면, 지리산 정상에 케이블카가 놓여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지구에 발붙이고 살 수 없는 시기도 더 빨라질지 모른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지역은 이미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구의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다. 성장이나 개발이라는 상상이 가능할까?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을 일군다. 자립을 꿈꾼다. 한 줌의 씨앗이라도 남기기 위해서다. 역부족이나마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콘크리트 바닥 갈라진 틈 사이로 싹이라도 틔우기 위해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낮 기온이 높았던 탓인지 벚꽃이 더 많이 피었다. 공사장 너머로 활짝 핀 벚꽃은 왠지 쓸쓸하다.

  • 기후위기

  2021-06-30

•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숫자의 연대기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19821104를 기억한다. 문화재청은 반달가슴곰을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한다. 19830521을 기억한다. 설악산의 반달가슴곰이 밀렵꾼의 총에 맞아 죽었다. 그는 맑은 눈을 뜬 채로 죽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말이다. 19960814를 기억한다. 환경부에서는 지리산에 야생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음을 발표한다. 20001129를 기억한다. 그동안 흔적과 청문으로 존재가 확인된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MBC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20010908를 기억한다. 지리산국립공원에 반달가슴곰의 안정적 개체군 유지를 위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리산에 없던 곰을 풀어놓았다고 한다.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리산에 사는 곰‘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10707을 기억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다. 20111208을 기억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순환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한 산악철도 기술개발을 발표하였다. 20130628을 기억한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 외 2필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78.3과 5315를 기억한다. 78.3ha의 숲에는 5315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863과 121그리고 10을 기억한다. 863그루의 주목, 분비나무, 전나무, 소나무가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그중 121그루의 나무가 이식되었다. ‘보호가치가 없는’잡목과 보호가치가 있으나 무게가 10t을 넘어 ‘운반이 곤란한’나무들은 베어졌다. 20140609를 기억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3대 분야 정책건의’를 발표하였다. 20150716을 기억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강원도 산지관광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고,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육성대책회의를 열고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을 논의하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악관광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20151020을 기억한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20181217을 기억한다. 정부는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을 경제정책 방향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여기에 하동 알프스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20190415를 기억한다. 하동군과 ㈜삼호는 알프스하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200217을 기억한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정책보고에서 산림휴양관광산업 및 한걸음모델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20200429를 기억한다. 총리실 주재 제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대 산업분야 규제 혁신 방안 중 관광분야 규제혁신 사업으로 산림휴양관광활성화 정책이 발표되었다. 20200526을 기억한다. 총리실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하동 알프스프로젝트를 산림휴양관광활성화 정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산림휴양관광진흥법(특별법) 제정 추진을 의결하였다. 20200625를 기억한다. 기획재정부의 산림휴양관광활성화 정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한걸음모델 1차 회의가 열렸다. 20200709를 기억한다. 하동군은 화개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준비 없이 형식만 갖추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들어온 것들을 싹 색출해서 쫓가내!(힘을 주고 매우 큰소리를 이야기해야 함)’라는 말이 나왔다. 주민갈등은 시작되었다. 20200710을 기억한다. 하동군은 고성과 욕설이 오간 화개면 주민설명회에 이어 악양면 주민설명회를 강행하였고, 역시나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주민갈등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20200815를 기억한다.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하는 하영제 국회의원을 만났다. 그는 ‘나는 나설 수 없다. 내가 군수에게 갈 수는 없다. 내가 군수를 오라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군수를 존중하고, 군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수가 와서 나에게 설명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군수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20200820을 기억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휴양관광활성화 정책의 시범사업을 위한 한걸음모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었다. 20201029를 기억한다. 기획재정부는 사업대상지 현장답사를 포함한 한걸음모델 5차 회의를 열었다. 하동군청의 정의에 따르자면 ’극소수의 현지인이 아닌 지역주민‘들로 지칭된 사람들은 형제봉 정상에서 한걸음모델 위원들의 방문을 기다렸다. 이를 눈치 챈 하동군청 관광진흥과 과장(답사지원 1호 스타렉스 운전자)은 급히 차를 돌려 다른 현장부터 답사하였다. 그들이 급하게 차를 돌려 찾은 답사 현장에는 군청의 연락을 받고 한걸음모델 위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수십 명의 ’대부분의 현지인으로 구성된 지역주민‘들이, 또다시 하동군청의 말을 따르자면 ’우연히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 20201119을 기억한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한걸음모델을 규탄하는 농성에 돌입하였다. 하동군청 앞에서도 무기한 일인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었다. 20201127을 기억한다. 11명의 국회의원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한국환경회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리산을 지켜준 국회의원 11명의 이름도 기억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기동민/김경협/박홍근/우원식/용혜인/장혜영/홍익표 의원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 의원. 20201211을 기억한다. 기획재정부는 한걸음모델 논의결과를 발표하였다.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함‘이라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20201216을 기억한다. 형제봉에서, 그것도 사업대상지 內에서 반달가슴곰 한 쌍이 촬영되었었다(20200726도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그 반달가슴곰은 오늘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사실을 알렸다. 20201219을 기억한다. 하동군은 ’형제봉에서 촬영된 반달가슴곰‘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하동 알프스프로젝트는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20201219를 다시 기억한다.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은 겨울잠에 들어갔다. 도토리가 제법 풍성했던 올가을을 떠올리면 20200726에 촬영된 그 암컷 반달가슴곰의 뱃속에는 새끼곰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그‘의 삶이 ’어미‘의 삶보다 나아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희망하는 ’발전‘은 그런 것이라고 믿는다.

  • 기후위기

  2021-06-30

• 지리산은 지리산의 자리에서 노래하네

  박남준 (시인) 바다가 바다인 것은 바닥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강물을 품어주기 때문이네 산이 산인 것은 지리산이 지리산인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네 변치않는다는 것이지 돌 속에서 돌을 꺼내 돌의 자리에 세우고 나무 속에서 나무를 꺼내 나무로 자라게 했기때문이네 제자리에 있어야 하네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반달가슴곰은 반달가슴곰의 자리에 있어야 하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산자락마다 깨알처럼 모여 사는 마을과 마을을 능선과 능선 너머 푸르고 푸른 첩첩의 산 능선을 그리하여 사랑의 처음처럼 거기 서 있는 지리산을 그 곁을 따라 그대와 나의 마른 꿈을 적시며 골짜기마다 풀어놓은 논과 밭을 키우고 흐르는 섬진강을 정녕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산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산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을 수 없다네 나무를 죽여 길을 낸 모노레일을 타고는 쇠말뚝을 박고 바벨의 철탑을 올려 산을 정복하려는 케이블카를 타고는 탐욕과 쓰레기 같은 망상으로 능선을 파헤치고 산사태를 일으키며 달리는 산악열차를 타고는 고요한 풍경이 내게 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도 영혼에 들려오는 그 빛나는 시간 앞에 마주서서 귀 기울일 수도 없네 무릎 꿇을 수 없다네 품 안을 내어주며 지친 걸음들 쉬게 하는 바위에 앉아보지 않고는 돌 속의 돌, 돌 안에 누워있으나 그대의 내면에 교감하여 일어나오는 그대의 모습 꺼내어 보거나 만져 볼 수도 없을 것이네 작은 땀방울이 없이는 길 끝과 다시 또 길의 시작에 펼쳐지는 산과 산, 제자리를 잃지 않고 서 있는 산과 산, 산속의 산, 산 밖의 산, 산 너머의 산을, 지리산 너에게로 가는 설레임이 푸른 길 햇살 속 생명은 꿈틀거린다 손짓한다 춤 춘다 너는 물들이고 나는 노래하네 세상의 어느 산 저 하늘 어디쯤에서든 나는 말 없는 손을 들어 지리산을 가리킬 것이다 저 산으로부터 와서 저 산으로 간다네 내 안의 바로 너 너에게로 가는 한걸음이 너를 지켜내며 함께 가는 또 한걸음이 내딛는 세상의 모든 시작이기를 나누는 사랑이기를

  • 기후위기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