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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가슴곰과 공존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이글은 2024년 10월 30일~31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호텔 그랜드볼롬(B1)에서 진행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하기 위한 작성한 것입니다. 반달가슴곰과 공존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20년을 돌아보며 윤주옥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이사) 한국 시민사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반달가슴곰 보호활동을 구체화한다 1996년은 한국 환경단체들이 반달가슴곰 관련 활동을 시작한 해이다.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1996년 7월 말 구례에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가, 산청에 ‘지리산생태계보존실천운동산청군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특히 구례와 하동에서 활동한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회장 우두성)는 올무, 덫 등을 제거하고, 엽구가 설치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진행하였다. 지리산권 단체들의 반달가슴곰 보전활동은 1996년 10월 31일 『문화일보』 1면에 올무에 걸린 곰 사진과 올무가 설치되어 있는 장면이 실리면서 힘을 받는다.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일 ‘보신족들의 사주를 받은 반달가슴곰 밀렵행위는 우리 생명과 다름없는 자연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사회적 환경 범죄로서 마땅히 규탄되어야 함, 밀렵행위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이를 어기는 밀렵꾼과 악덕 상인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다. 그후 1996년 11월 지리산 생태계 보호 대책(반달가슴곰 중심)이 환경부, 내무부(국립공원관리공단), 법무부, 문화체육부, 경찰청, 산림청, 시군, 지리산생태보존회 등 관계부처, 시군, 단체 합동으로 계획되었다. 반달가슴곰 보전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 지리산권 단체들의 활동에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1996년 11월 지리산과 서울에서 ‘야생동물 보호와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12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야생동물 보호와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공청회’를 열었다. 녹색연합은 1996년 올해의 10대 뉴스에 ‘지리산 반달곰 보호운동’을 선정하였고, 1997년 11월에는 환경부,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 일본 곰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조사 활동을 하여, 조사에서 발견된 발자국 등으로 봤을 때 10마리 이상의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1997년 11월 22일에는 녹색연합이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과 공동으로 ‘반달가슴곰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999년 6월에는 관악산, 남산, 도봉산, 북한산 일대에서 전국적인 밀렵 실태를 고발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반달곰 구출작전’을 진행하였다. 반달가슴곰에 대한 한국 환경단체들의 관심은 ‘한국 웅담-곰발바닥 최대 시장’(1996년 7월 25일, 동아일보), ‘호텔 곰 발바닥 요리 논쟁’(1996년 12월 3일, 조선일보), ‘곰 밀렵 중단 안 하면 미 극장서 고발 광고’(1997년 5월 8일, 한겨레), ‘곰 밀매하지 맙시다’(1997년 5월 10일, 경향신문) 등 곰 밀렵, 웅담 소비, 곰 요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 환경운동연합 주최 ‘야생동물 보호와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공청회’ 초대장 ↑ 1997년 11월 25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만 바라보겠다고 선언한다 1998년 12월부터 2001년 11월 국립환경연구원은 ‘반달가슴곰 종복원 기술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2002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반달가슴곰관리팀이 발족되면서 2004년부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때부터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만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지리산권 지역단체 등이 반달가슴곰 보전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017년 5월 16일, 반달가슴곰 보전을 위해 활동하던 지리산권 주민, 연구자, 활동가 등은 ‘반달곰가슴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식지 확보와 반달가슴곰과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반달가슴곰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물려주겠다’며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하 반달곰친구들)을 창립하였다. 반달곰친구들 창립은 1996년 이후 반달가슴곰 보전활동 앞장섰던 주민, 연구자, 활동가 등이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창립 이후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 보전과 보호를 위한 현장 활동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반달가슴곰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심층조사’(2017년 9~11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발주), ‘반달가슴곰 서식권역 확대 예상에 따른 서식환경조사 및 복원방향 설정 연구’(2017년 10월 ~ 2018년 9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공동), ‘반달가슴곰 2단계 복원정책수립을 위한 전략토론회’(2018년 5월 4일, 이상돈 국회의원 공동), ‘반달가슴곰 서식권역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 토론회’(2019년 3월 28일, 이상돈 국회의원 공동), ‘반달가슴곰 분산지역 서식환경 기초조사’(2019년 ~ 2022년, 국립공원공단 생물종보전원 공동) 등을 진행하며 반달가슴곰 서식지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나갔다. ↑ 반달곰친구들이 국회 등과 협력하여 진행된 정책토론회 웹포스터 한국 반달가슴곰 보호활동에서 반달가슴곰 KM-53, 반달가슴곰 KM-55 등은 무척 상징적인 존재이다.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 KM-53의 고속도로 교통사고’(2018년) 이후 ‘반달가슴곰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이슈를 다양한 방식의 현장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반달가슴곰 KM-55이 올무에 의한 희생된 사건’(2018년) 이후 매월 마지막 월요일을 ‘올무 수거의 날’로 정하여 현장 활동과 캠페인을 하고 있다. ↑ 2018년 생물다양성의 날에 KM-55가 교통사고를 당한 고속도로 입구에서 진행된 ‘반달곰 통행권 보장’ 요구 시위 ↑ 반달곰친구들은 KM-55가 올무에 걸려 죽은 사건이후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올무수거활동을 진행한다 반달가슴곰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존의 시작이다 반달곰친구들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반달가슴곰을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였을 때,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동의한다’라는 질문에 2012년은 200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 2017년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조사결과는 주민들도 복원사업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만나는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20년 전과 지금은 사뭇 다르다. ‘같이 살아야지’, ‘거기도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곰이야 뭐, 피해가 많지는 않아’ 등으로 함께 사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또 수도산에 간 반달가슴곰 KM-53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잘 살아야 할텐데’, ‘지리산만큼 좋은 곳이니까 갔지’ 등, 마치 타지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미소를 짓는다.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면 먼저 지역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이장을 찾아가 설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에 며칠 머물면서 마을사람들의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기획된 행사가 ‘곰깸축제’였다. ‘곰깸축제’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반달가슴곰이 반갑지만, 지리산에서 일할 때, 탐방할 때는 반달가슴곰과의 만남을 주의해야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또 산촌 전통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주민 이야기를 듣고,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리산자락 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곰깸축제’는 반달곰친구들과 하동군 의신마을회,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등이 ‘곰깸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조율하였다. ‘곰깸축제’는 마을주민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마을과 단체, 기관이 곰깸축제를 매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을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회 곰깸축제’(2019년 4월 13~14일)동안 반달곰친구들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생태경제학연구실이 공동조사한 ‘산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에 의신마을주민들은 ‘곰깸축제’를 통해 마을 홍보와 마을공동체 단합을 원한다고 답했다. ↑ 제2회 곰깸축제 웹포스터와 행사 사진 2000년 이후 반달곰친구들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토론회, 강좌, 기획행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반달곰마을학교’를 기획하여 구례와 하동에서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반달곰마을학교 기본교육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어제와 오늘, 반달가슴곰의 생태적 특성과 서식 현황, 국내외 곰 공존사례, 마을 안의 반달가슴곰 흔적 찾기, 반달가슴곰 조사결과 나누기 등의 강좌로 구성되었다. 심화교육은 반달가슴곰과 함께 사는 법, 곰 생추어리: 인간-동물의 새로운 관계, 사람들은 반달가슴곰을 어떻게 생각할까?-설문지 작성해보기, 설문 수거 활동 공유, 국립공원연구원 남부보전센터 자연학습장 견학, 의신마을 베어빌리지 답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반달곰친구들은 마을, 주민과 함께 한 경험을 토대로 2021년부터 ‘반달곰을 사랑하는 1%’(약칭 반달곰1%)를 조직하였다. 반달곰1%는 반달가슴곰과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길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가게들이 모여 만든 임의단체이다. 2021년 5개 가게로 시작한 반달곰1%는 2024년 현재 10개 가게로 늘어났다. 반달곰1%는 ‘유랑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반달곰1% 가게에 들러 물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구입하면, 반달곰1% 가게들은 순이익의 1%를 기부하고, 그 기부금이 모아지면 반달곰친구들과 의논하여 올무수거 활동, 무인센서카메라 구입 등에 쓰기로 약속하였다. 반달곰1%는 지리산권 가게들(현재는 구례)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공존프로그램이다. 반달곰1% 가게에 가면 반달가슴곰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특별히 계획하지 않아도 반달가슴곰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반달곰1% 유랑인증서 반달가슴곰과의 공존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숫자상으로 성공했다고 말해진다. 한국 국민도 반달가슴곰을 사랑하며, 지리산을 포함한 한반도 남쪽 숲에서 반달가슴곰이 잘 살기를 원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지리산 반달가슴곰 염소농장 습격해 염소 3마리 죽여’(2023년 9월 1일자 국제신문), ‘"지리산서 버섯 캐다 곰 마주쳤다"..60대 다쳐’(2024년 8월 12일자 kbc광주방송), ‘[지리산 반달곰 안전할까?] 탐방로에서 반달곰 마주칠 확률 0.8%…사람 피해 없었지만 대물피해 514건’(2022년 12월 8일자 월간산) 등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지리산권 주민들은 흔들린다. 국민들도 ‘왜 반달곰을 풀어놔가지고’라며 전후 관계를 살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문한다. ‘곰이 중하냐, 사람이 중하냐’, ‘사람이 먼저냐, 곰이 먼저냐’ 앞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반달가슴곰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지리산을 통제 없이 이용하고 싶어하며, 주민들도 삶을 위해 지리산에 들어갈 것이니, 이 질문은 좀더 자주, 강도 높게 반달가슴곰과 우리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설득하고, 실행해야 한다.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리는 지리산권 지자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주민센터와 마을회관, 학교 등에서 반달가슴곰 교육과 캠페인이 일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전원은 반달가슴곰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특히 지리산 인접 주민들)에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만이라도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산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리산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받는 ‘입산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지리산에 들어가 임산물을 채취하는 주민들에게 ‘곰 스프레이’가 보급되어 주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는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과 현장의 변화만이 아니라 반달가슴곰이 있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주민들도 풍요로워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반달곰친구들이 실행하고 있는 곰깸축제, 반달곰마을학교, 반달곰1% 등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고, 참여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가 더 많이 생겨날 때 주민들은 반달가슴곰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반달가슴곰 2단계 복원정책수립을 위한 전략토론회 자료집』’(2018년 5월 4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이상돈 국회의원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심층조사 결과보고서』(2017년 12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야생동물 보호와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공청회 자료집』(1996.12.13.), 환경운동연합 「반달곰1%의 바람」(2024.06.01.), 반달곰을사랑하는1% 「산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2019년 5월),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생태경제학연구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 기후위기

  2024-11-11

• [9월2일, 3일] 속 깊은 간담회

  [속깊은 간담회] 올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폭염과 폭우, 예측불허 기상이변.. 해마다 다시 쓰이는 기후재난 숫자에 내년 여름이 벌써 걱정스럽습니다. 구례에 건설된다는 양수댐 고창-영광 한빛 1,2호기(핵발전소) 수명연장 시도 ... 기상이변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모든 게 혼란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언제 : 9월 2일 (월), 3일 (화) 저녁 7시 어디서 : 봉서리책방 (구례읍 봉서산정길 61-3) 참가비 : 2천원 참가신청 : 윤주옥 010-4686-6547 핵과 핵발전소의 모든 것 9월2일(월) 저녁 7시 김혜정 공동대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9월 3일 (화) 저녁 7시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어떻게 가능한가 오송이 활동가 (죽곡에너지연구모임) ＊[속깊은 간담회]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2024 풀씨연구회 사업’으로 준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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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지리산 살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대 육상 보호지역이며, 생태적 건강성과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우수한 곳이다.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만 40여 종이 살고 있다. 인류의 절멸을 걱정해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리산은 소중히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최고의 자연유산이다. 그런데 2024년 9월 현재 이러한 지리산이 산악열차(남원시 추진), 케이블카(산청군, 구례군, 남원시 추진), 골프장(구례군 추진), 벽소령도로(함양군, 하동군 추진)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 지리산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도 1. 지리산산악열차의 현재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친환경 전기열차’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지리산산악열차는 국토부의 R&D사업(시범노선 1km는 기재부의 기후대응 예산으로 진행)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한 13.22km에 철도(궤도)를 놓겠다는 계획이다.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3.22km 중 1km 구간을 시범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월 8일 1km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였다. ↑ 8월 20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기자회견 전북지방환경청이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가 우선 추진하겠다는 1km 시범노선을 반려한 이유는 ① 시범노선뿐 아니라 상용화노선(13.22km) 전체를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것, ②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에 대한 환경 대책을 세워야 할 것, ③ 산악열차 운행으로 인한 진동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파악 및 대책 부족, ④ 산사태 위험에 대한 대책 부족 등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은 이유로 소규모 환경여향평가서를 반려한 것이다. ↑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지리산산악열차 그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남원시는 기존 도로만을 사용해 궤도를 준설하겠다는 애초 약속과 달리 시범노선 궤도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원천천) 쪽으로 인공 구조물을 세워 일부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하였단다. 원천천은 수달이 사는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인데 이 또한 무시한 것이다. 그간 남원시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 지리산산악열차가 건설될 경우 훼손되는 지리산 숲 (최소 17곳) 상황이 이러함에도 남원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하려고 하고, 한국철도연구원은 9월까지 인허가 완료하지 못하면 기간 내에 시범사업를 끝내지 못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반려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달 안에 재신청한다고? 말도 안 된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남원시의 꼼수와 편법에 맞서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다. ↑ 정령치에서 진행된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 ＊지리산산악열차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이주헌 010-4719-9545, 박석만 010-8668-0634 2. 지리산케이블카의 현재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는 산청, 구례, 남원, 이렇게 3곳에서 추진 중이며, 산청과 구례는 이미 환경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계획서가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어겼음에도 환경부가 반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지리산케이블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이해성 010-9117-4285 지리산사람들 윤주옥 010-4686-6547 3. 지리산골프장의 현재 지리산골프장은 지리산국립공원에 인접해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2023년 2월부터 5월 초까지 생태자연도 등급 하락을 위한 불법(탈목)벌목이 진행되었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멈춘 상황이나 최근 사업주는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 등급하락을 위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하락을 위한 불법, 탈법 벌목에 대한 불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 지리산골프장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경숙 010-4337-9345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정정환 010-2972-3398 4. 벽소령도로의 현재 벽소령도로는 지방도이지만 지리산국립공원 안은 이미 자연화되어 일반 차량은 통제되고 있다(국립공원 관리용 차량만 통행). 그런데 함양군에서 이 도로를 확포장(또는 터널)하자고 제안하면서 지리산국립공원이 두 동강 날 위험에 처해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이 도로가 지방도에서 폐되되고, 국립공원도로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벽소령도로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수달친구들 최상두(수달아빠) 010-4740-1915

  • 기후위기

  2024-08-26

•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를 환영한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등 여러 단체는 8월 20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를 환영'하고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를 환영한다. 지난 8월 8일, 전북지방환경청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남원시에 반려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적 다양성을 지닌 지리산의 도로를 뒤집어엎는 시대착오적 토목 공사이며 소나무, 밤나무 등 수백 그루의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반생태적 사업임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멸종 위기 야생 생물만 40종이 넘게 서식하는 귀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인류의 절멸을 걱정해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리산의 가치는 더욱더 빛납니다. 우리 세대는 마땅히 지리산을 소중히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관광 수익에 눈이 멀어 지리산을 훼손하려는 각종 기관에 대항하여 지리산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는 전북지방환경청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한 뜻깊은 결정이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여전히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자체가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법적 규제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성조차 부족하다는 점을 수천 번이나 지적했지만, 남원시는 요지부동입니다.이미 남원시는 시민의 우려를 귀담아듣지 않고 함부로 모노레일 사업을 강행했다가 무려 6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부채로 떠안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리산산악열차는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업비를 퍼부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는 지리산을 파괴하고 지자체를 적자 더미에 앉히고 말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즉각, 그리고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전국의 150개가 넘는 시민단체, 정당, 종교 단체가 지리산산악열차 반대를 표명했고 전북지방환경청이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계획의 부실함을 증명했습니다. 남원시가 계속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게도 요청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리산산악열차 기본계획 용역 연구에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훼손하는 사업에 더 이상 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의 반생태성, 비경제성, 위험성, 비민주성, 위법성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 고장의 가장 위대한 자연유산인 지리산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전북지방환경청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를 환영합니다. 향후 남원시가 재신청한다 할지라도 지리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 사업에 부동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아울러, 우리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싸울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에서 즉각 손을 떼십시오. 이것은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시민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주권자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2024년 8월 2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사)전북생명의 숲 · (사)생태교육센터 숲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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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8월 19일부터, 전북지방환경청 앞] 지리산 산악열차 중단 농성

  1km도 지리산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합니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대 육상 보호지역이며, 생태적 건강성과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만 4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절멸을 걱정해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리산은 소중히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최고의 자연유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리산이 산악열차(남원시 추진), 케이블카(산청군, 구례군, 남원시 추진), 골프장(구례군 추진), 벽소령도로(함양군, 하동군 추진)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 지리산에서 추진되는 개발계획도 그간 산악열차, 케이블카, 골프장, 벽소령도로 등의 중단을 외치며 기자회견, 캠페인, 현장 조사, 문화제 등을 진행했던 우리는 8월 19일부터 ‘지리산을 그대로’, ‘지리산산악열차 중단’, ‘지리산산악열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즉시 반려’을 외치며 전북지방환경청 앞 농성에 들어갑니다. 남원시가 지리산산악열차를 건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전북지방환경청의 모호한 태도가 지리산산악열차 건설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지리산 육모정을 출발하여 고기삼거리, 고기댐을 거쳐 정령치에 이르는 13.22km 지리산산악열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2km 중 9.5km는 지리산국립공원 안입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13.22km 중 1km만을 분절하여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이라 말하며 전북지방환경청에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남원시 추진 지리산산악열차 노선도 왜 남원시는 1km만 분절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까요? 지리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13.22km 산악열차를 건설하려면 남원시는 환경부에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원시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을 경우,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사업 쪼개기를 통해 법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꼼수이자 편법입니다. 그러니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13.22km 전 구간에 대한 법 절차를 밟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삼거리에서 고기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추진될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원래 13.22km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15일에 접수된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전북지방환경청은 누가 봐도 뻔한 편법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전북지방환경청은 13.22km를 분절하여 제출한 1km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순간 ‘지리산산악열차’라는 괴물이 지리산을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1km도 지리산임을, 1km가 지리산 개발의 신호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 지리산산악열차가 건설될 경우 훼손되는 지리산 숲 (최소 17곳)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리산 파괴에 앞장서는 기관이 될 것인지,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여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기관이 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에 누가 봐도 명확한 선택,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즉시 반려를 촉구합니다. #지리산을그대로 #지리산아미안해 #지리산SOS #지리산산악열차중단 #지리산산악열차소규모환경영향평가즉시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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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907 기후정의행진 지리산행동 “지리산을 그대로!”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9월 7일(토)입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기후정의행진은 1) 기후위기, 기후재난 속에서 우리 모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선 싸움을 더욱 너르고 단단하게 조직하자, 2)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와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맞서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한 대중투쟁을 시작하자, 3) 오직 돈벌이를 위해,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 개발사업들에 맞선 투쟁을 연결하자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지리산 기후정의주간>으로 선포하고, 지역별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7일 기후정의행진 날엔 지리산의 긴급한 상황을 공유하고, 행동하기 위해 정령치에서 <지리산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907 지리산 기후정의행진>, 정령치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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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최선책은?

  ○ 광주MBC 시사용광로 - 구례지리산케이블카 최선책은? ○ 토론자 - 찬성측 : 김순호 구례군수, 허우명 교수(강원대) - 반대측 : 윤주옥(지리산사람들 대표), 홍석환 교수(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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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서명 요청]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파괴될 위기에 놓인 전국 방방곡곡의 자연과 야생동식물!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 걸까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바로잡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서명으로 야생동식물 지키기에 함께해주세요. https://campaigns.do/campaigns/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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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지리산을 두 토막 내는 벽소령 도로 개설 계획 철회하라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와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2024년 7월 17일(수) 11시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군은 벽소령 도로 개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와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빠르고 편리함은 지리산의 자연과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을 소멸시키며, 대도시 중심의 교통 편의는 무차별하게 진행되어 급기야 전국으로의 당일 생활권을 부르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논란이 되는 1023번 도로의 개통은 지리산 골의 소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길이 열리면 맨 일선에는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이 몰릴 것이고 지역 대대로 유지해 오던 상권은 붕괴되고 소득이 없어진 주민은 지리산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7월 17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함양군은 벽소령 도로 개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빠르고 편리함은 지리산의 자연과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을 소멸시킨다. 대도시 중심의 교통 편의는 무차별하게 진행되어 급기야 전국으로의 당일 생활권을 부르짖게 되었다. 서울에서 버스 타고 천왕봉 올라 백무동으로 중산리로 하산하는 당일치기 노선으로 인해 과거 호황이었던 구례역 노선은 이제 이용객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이번 논란이 되는 1023번 도로의 개통은 지리산 골의 소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길이 열리면 맨 일선에는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이 몰릴 것이고 지역 대대로 유지해 오던 상권은 붕괴되고 소득이 없어진 주민은 지리산을 떠나게 될 것이다. 모든 사업은 토목이다. 고용 창출 효과는 공사 기간에만 잠시 되고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없이 관광객 유치라는 허울좋은 명분만 남을 것이다. 몇 년의 호황을 보고자 무수한 세월 동안 형성된 자연 유산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오늘날 생각 있는 이들은 과거와 달리 느리고 불편함으로 선회하고 있다. 도심에서와 똑같은 편리함이 아닌 개발되지 않은 날것이며 생태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통이 좋아져서 잠깐 와서 스쳐가는 지리산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머물고 싶은 그런 곳을 찾고 있다. 이제 지리산이 주는 진정한 느림과 불편함을 알게 하라. 함양군은 진병영 군수 취임 이후 마천면 삼정리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를 잇는 지방도 1023호선의 국지도 승격과 미개설 도로 23.8㎞ 구간의 개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벽소령 구간 도로를 개설하면 지리산 북부 함양의 한방항노화 관광산업과 지리산 남부 하동의 해양항노화 관광을 연계하여 경남의 웰니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목적에서다. 벽소령은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약 45㎞에 이르는 지리산 능선 종주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고개다. 벽소령을 중심으로 지리산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개설된다면 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리산국립공원 한 가운데에 커다란 환경 훼손이 예상되고, 이후 차량 통행에 따라 지리산의 생태계가 동서로 단절될 것이 우려된다.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덕분에 현재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 89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달가슴곰의 핵심 서식지인 지리산 중앙부에 지리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차량을 통행시키면 반달가슴곰 서식지가 단편화되어 이들의 안정적인 서식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 또한 도로 개설에 따른 탐방객 이입 증가로 인해 탐방객과 반달가슴곰이 접촉이 증가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우려 또한 대폭 커질 것이다. 이미 지난 5월 23일에도 벽소령 대피소 인근 탐방로에 반달가슴곰이 출현하였던 것이 근접 거리에 있던 등산객의 동영상 촬영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2014년 6월에 벽소령 대피소에 반달가슴곰이 출현하여 등산객이 위험한 상황에까지 간 적이 있었다. 근래 들어 지리산의 생태계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처해있다. 국립공원공단이 2022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지리산 아고산대에 서식하는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를 조사했더니 7만여 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정도다. 게다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나무의 집단고사가 원인이 되어 산사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발 1,350미터에 달하는 벽소령을 넘어가는 도로를 건설하면 지리산 능선부 훼손이 심각해질 것이며 아고산대의 식생 보전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함양을 비롯한 지리산 권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벽소령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지만, 지리산 관통도로 개설로 인해 교통과 접근성이 편리해지면 외부 관광객들은 당일치기 관광을 통해 함양과 지리산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함양과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데 치중하여 새로운 도로를 개설했다가는 빨리 왔다가 빨리 빠져나가는 일회성 관광객만 유입되어 지역 상권은 붕괴되고 지역 소멸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파헤쳐 신규 도로를 개설하기보다는 관광객들이 함양과 지리산 지역에서 오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선 투자해야 할 것이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산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산이다. 196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런 지리산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두 동강으로 만드는 벽소령 도로 개설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생태계가 촘촘할수록 앞으로 닥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리산을 있는 그대로! 이제는 멈춰야 한다! 함양군은 벽소령 도로 개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7월 17일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 /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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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서명 요청] 주민의 동의 없는 개발사업을 막아주십시오

  주민의 동의 없는 개발사업을 막아주십시오 대광 마을을 지켜 주십시요 https://forms.gle/bbnrepi8QxV21B6Q8 누가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도 모르게 팔아먹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은 인구 소멸을 막는답시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병곡면 대광마을) 일대를 개발할 계획을 세운 뒤, 주민들 몰래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06억 5천만 원의 기금을 타내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은 여기에 군 예산을 더하고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약 12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위 대광마을 일대에 주거단지와, 스마트 팜(첨단 농장), 야영장, 지방 정원 따위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지인을 끌어들여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함양사계4U(포유)'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양군은 주거 단지와 지방정원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 주변의 숲을 없애고 논밭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광 마을 주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숲과 논밭은 주민들의 삶터입니다. 일터이자 쉼터입니다. 식량 창고입니다. 농부의 논밭을 갈아엎어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은 마을을 없애는 짓입니다.그런 일을 함양군은 마을 주민들과 한마디 의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조차 주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군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여러 번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하는 한편 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군수는 받아주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함양군은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천억 공사를 벌여 '대봉산휴양밸리'라는 위락 시설을 만들었지만, 개장 3년 만에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 위탁을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설 일부(집라인)가 부실공사로 무너져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함양군은 실패한 천억 공사 현장과 바로 이웃한 대광마을에 무려 1200억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함양사계4U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함양 사계 4U 사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개발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막가파식 행정독재는 사라져야 합니다.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난개발은 막아야 합니다. 수도권으로 돈과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방 소멸 대응기금 같은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지자체의 무리한 개발사업을 부추겨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대광 마을 주민들은 이 모든 염원을 안고 오늘도 마을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광 마을 주민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숲과 논밭을 지키기 위한 농부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https://forms.gle/bbnrepi8QxV21B6Q8 2024년 6월 중순 '함양 사계 포유'사업 반대 대광 마을 주민대책위 신종권(아닌) * 서명은 함양군과 경상남도에 제출합니다.

  • 기후위기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