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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구례를 생명평화의 땅으로 만들자!
- 오늘(2025년 1월 14일) 11시, 구례군청 앞에서 사포마을 지리산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섬진강권 양수댐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 지리산사람들 등은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구례를 생명평화의 땅으로 만들자!”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지리산사람들 등은 2023년 9월 4일부터 구례 민주주의 회복과 지리산, 섬진강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거리에 서 있었던 16개월의 소회를 나누고,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 아침 구례군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례의 강과 산, 땅은 구례군의 소유물이 아니며, 지금을 사는 사람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강과 산, 땅은 아이들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며, 그곳이 삶터인 생명들과 공유하는 곳입니다. 지리산사람들 등은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구례가 생명평화의 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올립니다. <기자회견문>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구례를 생명평화의 땅으로 만들자! 1년 중 가장 춥다는 1월입니다. 우리가 구례 민주주의 회복과 지리산, 섬진강을 지키기 위해 구례군청 앞에 섰던 날은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과 겨울로, 해가 바뀌어 봄이 오고,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리산골프장은 못 할 거야, 지리산케이블카도 힘들다던데, 섬진강 구례양수댐은 이미 결정되었잖아.’ 그러면서 ‘날도 더운데, 날도 추운데,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 그만해도 된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리산골프장은 물 건너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는 구례만의 문제가 아니니 건설하기 힘들 것입니다. 섬진강 구례양수댐은 ㈜한국중부발전이 우선사업자로 결정되었으나 불확실성, 기후재난의 시대에 어떤 결말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멈춰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봉성산 불법 벌목과 주민 갈등 조장, 불탈법을 통한 지리산골프장 시도, 군민 세금으로 지어야 한다는, 상부정류장에서는 노고단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지리산케이블카, 제대로 된 검증없이 여론몰이로 추진되는 섬진강 구례양수댐 등에서 구례군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구례군은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단체를 적으로 몰아세우며 공격하고 핍박했고,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들과 공동으로 서명한 합의문을 깨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산사태가 날까 두려워 뜬눈으로 밤을 보낸 주민들의 손을 단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례의 윤석열’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도 구례군은 개발, 토목 위주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골프장, 지리산케이블카, 섬진강 구례양수댐, 오산케이블카, 간전면 레미콘공장 추가설치, 하천 정비사업, 서시교 철거 시도 등 부수고, 파헤치고, 쫓아냅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례군의 행정에 주민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구례의 강과 산, 흙을 다 팔아먹어 아이들에겐 오물투성이 죽은 땅덩어리만 물려줄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례의 강과 산, 땅은 구례군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강과 산, 땅은 아이들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며, 그곳이 삶터인 생명들과 공유해야 할 곳입니다. 지금처럼 모두 파먹고 쓰레기만 넘겨준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제발 나쁜 어른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2023년 9월부터 이 자리에 있었고, 구례군, 구례군의회와 만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례군, 구례군의회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구례군, 구례군의회는 멈추고 함께 살 길을 생각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후에도 아이들을 대신하여, 함께 살아야 할 생명들을 대신하여,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6개월, 모두 애쓰셨습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으니, 우리도 멈출 수 없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떨어지는 낙숫물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는 구례가 생명평화의 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목 위주의 행정 중단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지리산골프장 추진 중단하라! -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 군민의 기본 권리 보장하고 섬진강 구례양수댐 추진 포기하라! - 지리산국립공원은 구례군의 소유물이 아니다! 지리산케이블카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월 14일 사포마을 지리산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섬진강권 양수댐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 지리산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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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구례를 생명평화의 땅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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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2025년 활동기금 모금
-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후원계좌 농협 351-1285-4584-83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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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2025년 활동기금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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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
- <2024년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 1. 2024년 산청군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현황 1) 추정예산 증가: 1177억 -> 2000억 (산청군수 이승화 발언) 2) 환경영향평가 & 국립공원계획변경안 작성 용역 진행 중 (총 5억 4천 만원) 3) 경남 도내 단일화 4) 환경부는 반려된 2016년도 신청서와 99% 동일한 2023년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관망중. 2. 지리산케이블카, 무엇이 문제인가? 1) 환경파괴: 환경부 가이드라인 위배,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훼손, '친환경적 공법'은 사실상 불가능. 2) 경제성 없음: 향후 30년간 지속적 관광객 증가와 흑자 운영이 이루어져야 투자비 회수 가능. 전국의 케이블카는 대부분 적자로 운영중. 3) 비민주적: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을 개발하려면 주민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4) 공공성 없음: 난개발에 예산 투입으로 교육, 복지 예산 삭감 예상. 산청군의 인구정채과 기초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우선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3. 정기행동 1) 매주 월요일 아침 8~9시 농협중앙회 사거리 피케팅 2) 매주 수요일 5~6시 원지 하나로마트 앞 피켓팅 3) 산청촛불행동 참가, 발언 4. 궁금해, 산청산들강 1) 4월~12월에 걸쳐 총 9회 진행 2) 산청의 산들강을 발로 걸으며 역사의 현장과 뭇생명을 만남 3) 탈것을 이용한 피상적 관광보다, 직접 발로 땅을 디디고 물에 들어가는 자연과 밀착된 만남 지행 4) 산청지역의 생태환경 알기를 통해 참가자와 활동가의 내실 다지기 5) 궁금해, 산청산들강은 인터넷신문 지리산인에서 자세한 후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6) 참가비는 난개발로부터 지리산을 지키기 위한 후원 계좌 '지리산을그대로'에 적립되었습니다. 5. 기자회견 1)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 발족 기자회견 (4/22 진주 서부청사 앞, 광주 518 민주광장) 2) 남원케이블카반대기자회견 참석 (4/26) 3) 산청 케이블카 용역 관련 기자회견 (5/21 산청군청 앞) 4) 경남도내 케이블카 단일화 관련 규탄 기자회견 (6/24 경남도청) 5) 지리산케이블카 반려 촉구 기자회견 & 환경부 면담 (7/1 환경부) 6) 907 기후정의행진지리산행동 기자회견 (9/2 산청군청 앞) 7)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선정 기념 기자회견 (11/20 산청군청 앞) 6. 서명운동 1) 읍장, 목화장터, 간디학교, 지역행사,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 2) 1~2월에 집중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1200명 정도 서명해주셨습니다. 3) 산청군 유권자 600명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4) 서명링크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5) 추가적인 홍보와 집계 필요. 7. 연구 & 분석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수요 추정 자료 검토. 2) 자연공원법, 가이드라인 공부 (구례와 연대) 3) 케이블카 관련 기사 분석 4) 2023년도 산청 케이블카 신청서 분석 5) 2016년도, 2023년도 신청서 비교 분석 (99% 동일) 6) 산청군 지방예산 & 결산 분석 8. 언론 & 방송 출연 1) 6/10 속속들이 좌담회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이해성 사무국장 출연 2) 6/24 경남 MBC 라디오 민영권 집행위위원장 인터뷰 3) 8/13 창원 KBS 최세현 대표 인터뷰 9. 지역홍보 1) 한방약초축제 중 1인 시위와 유인물 배포 10. 연대활동 1) 구례, 남원과 연대하여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발족' 2)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참여 3) 함양 4계4U 사업 대광마을 부지 선정 백지화 기자회견에 연대단체로 참여 11. 기타활동 1) 동아시아 에코토피아가 2회 산청을 방문해서 케이블카와 지리산 난개발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2) 덕유산 케이블카 (곤돌라) 현장 답사 3) 정상에 오르지 않는 등산모임 '노피클'과 케이블카 예정지인 중산리를 방문하고, 지자체 예산과 케이블카 등 난개발, 이주민의 지역살이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12.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선정 산청 케이블카 예정지인 지리산 중산리 일원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에 응모, 많은 시민들의 추천과 댓글로 네티즌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곳만은 지키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하고 있는 법적 보호지역은 응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중산리가 네티즌상에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립공원 보존은 이제 오로지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13. 쟁점과 향후 활동 방향 1) 주민에게 설득력 있는 반대 이유와 대안 제시 2) 군수, 군의회, 환경부, 국회와 대화 3) 관련법, 제도 개정 4) 기후재앙은 빠른 시일 안에 현실로 닥쳐올 것입니다. 불필요한 난개발을 지금 당장 멈추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후원계좌 농협 351-1285-4584-83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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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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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속들이 잡담회 2회 영상] "제주도 삼다수보다 많은 취수량으로 지리산 산청군 지하수가 말라간다."
- 제주도 삼다수보다 많은 취수량으로 지리산 산청군 지하수가 말라간다. 속속들이 잡담회 2회 (2024.12.02.)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00:00 인트로 00:31 삼장면 2개 샘물 공장이 30년간 1일 1천톤 취수 00:53 산청샘물이 임시 허가로 하루 600톤 추가 취수 01:55 주민들 모르게 이장단이 관련기관과 밀실 합의 02:24 대책위를 꾸려 임시허가 취소, 증량반대, 감량 요구 03:39 주민들 모르게 만들어진 합의서에서 발견된 금전보상 07:40 피해사례 1 - 지하수가 내려가고 산물이 마름 08:16 피해사례 2 - 강이 고랑이 되었다 08:53 피해사례 3 - 80년 넘은 고목 말라 죽다 09:40 피해사례 4 -좋은 계곡물과 맞바꾼 상수도 13:31 수치를 속여 발표한 샘물업체를 고발하다 15:37 서로에게 미루는 군청, 도청, 환경청 16:27 이장들이 주민들에게 안 알리고 합의봤다 18:51 피해사례 5 - 물 수송 대형트럭으로 인한 소음, 진동 20:13 물 사용량을 속였다 23:51 생활용수로 과다 신청하고 제품 만들었는지 의심됨 26:55 환경영향평가 문제 27:22 어르신들 텃밭에 물주기도 부담가게 됐다 29:05 관측공을 먼곳에 세우자는 이장 30:27 반대의견 수렴하라더니 이장 괴롭히지 말라는 군수 33:38 엉터리 환경영향 조사 - 지리산은 물 많으니 줘도 된다 35:08 책임을 안지려는 허가권자 - 경상남도 38:38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43:08 제주 삼다수 보다 취수량이 많은 산청군 44:43 2020년 물이 없다고 69톤만 증량 허가, 2022년에는 600톤 증량 신청 46:45 증량신청을 위해 진행된 여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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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속들이 잡담회 2회 영상] "제주도 삼다수보다 많은 취수량으로 지리산 산청군 지하수가 말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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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7. ‘생명위령제’ 추모사] 그곳에서는 잘 있는지
- 그곳에서는 잘 있는지 너와 나는 하늘에서 만난 적이 있어. 네가 ‘생명’의 이름으로 새만금과 가덕도, 제주, 설악산, 지리산,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 중 지리산으로 내려가던 날, 나는 인간이 되어 땅으로 내려왔지. 하늘에서 내려온 너는 지리산숲의 주인이 되었고, 너와 만난 기억을 품은 나는 지리산자락에 살게 되었어. 참 신기하지,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았다니 말이야. 나는 일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리산 하늘을 보며 너를 떠올렸어. 미소 짓고, 손 흔들었는데, 봤니? 너의 안부가 궁금하면, 숲으로 들어가 초록 숲길을 걸었고, 푸른 계곡에 온몸을 맡겼지. 너도 나의 안부가 궁금할 때 인간 세상 가까이 왔던 걸로 알고 있어. 너와 나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만날 수는 없었지만, 나는 너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너의 안녕을 걱정하였기에 ‘생명’을 대하는 지혜가 생겼다고 생각해, 여전히 부족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고마워. 너의 죽음 소식을 듣던 날, 나는 밥을 먹고 있었어. 네가 죽었다고 했어. 마취총을 맞은 너는 비틀비틀 움직이다가 계곡물에 코를 박고 익사했다고 했어.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어. 사람들은 너의 죽음에 많은 말을 보탰지만,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 너와 함께 지리산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 1년도 지난 일인데, 너의 부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일이야. 그곳은 어떠니? 너의 고향 지리산은 겨울이야. 며칠 전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눈 내리는 지리산을 바라보니 네 친구들이 생각났어. 겨울잠 자리는 결정되었는지, 겨울을 견딜 만큼 도토리는 먹었는지, 어떤 꿈을 품고 겨울잠에 들어갔는지 궁금해지더라. 그곳에서도 지리산에서 일어나는 여러 말들이 들리니? 사람들은 지리산을 개발하고 싶어해. ‘이곳만은 지키자’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 산다고 자랑하면서, 지리산에 케이블카, 산악열차, 골프장, 도로를 만들고 싶어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되도록 뭘 하고 있냐고, 미안해, 나와 내 친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두를 막아낼 힘이 없나봐. 미안해. 인간들은 필요 이상으로 욕심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 분노하고, 닥치는 대로 빼앗는 일들이 일상이야, 그런 행위에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지리산만이 아니야, 공항과 댐, 케이블카, 골프장, 매립 등으로 온 천지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어. 갯벌도, 강도, 바다도, 숲도, 땅 아래도, 하늘 위도, 어디 한 곳도 놔두지 않고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어쩌다 이리된 것일까? 너희들의 삶터가 사라진다는 거, 그런 곳에서는 인간도 생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나는 자주 생각한단다. 지난 시간, 내가 너와 너의 삶터를 지켰던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지키고 살아가게 했다고. 너로 인해 ‘생명’의 존엄함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네가 있어 지리산은 빛났고, 너로 인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보다 더 ‘생명’과 함께하길 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너와 내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네가 없는 세상, 쓸쓸하지만 네가 없기에 내가 할 일은 더 분명한 거 같아. 나는 네 친구들과 네 친구들의 삶터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할 거야. 나를 신비함으로 이끌었던 너의 눈빛을 기억하며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곳에서 보고 있다면, 나와 내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줘.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 행복했어. 어디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게.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게. 고마워. * 이글은 ‘생명학살 현장에서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이 주최하여 2024년 12월 7일 환경부와 국토부 앞에서 진행된 ‘생명위령제’에서 읽은 추모사입니다. (그림: <오삼으로부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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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7. ‘생명위령제’ 추모사] 그곳에서는 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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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성명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리산지키기시민연대를 포함한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는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문 올립니다. [성명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1.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미치광이다. 지난밤 윤석열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석열은 다시 3시간 후 계엄을 해제해야만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징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계엄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군 병력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깼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 서울 시내에는 장갑차와 헬기가 출동했다. 이것은 내란이자 폭동이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법과 국민을 농락한 반민주적 작태이자 온갖 비리, 범죄로 궁지에 몰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이다. 이제 국민은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없다. 윤석열 일당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를 산산히 부수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 독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잠도 편히 잘 수 없다. 이게 21세기 민주 사회가 맞단 말인가! 윤석열은 철 지난 반공 이념을 휘두르며 촛불 시민과 국회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았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헌정 유린, 내란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의 범죄, 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권자로서 준엄히 외친다. 하루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폭동의 죄를 묻자! 하루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시키자! 2. 국민들은 이번 내란 행위를 통해 국가 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았다. 사실 지리산, 설악산, 가덕도, 새만금 등 무수한 생명의 보금자리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폭력이 계속돼 오고 있었다. 특히 역사적으로 지리산은 국가 폭력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한 곳이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는 사람들로서, 지리산과 뭇 생명의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사람들로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온갖 폐단은 오늘날 기후위기를 불러온 탐욕과 이기심과도 맞닿아 있음을 모두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는 착취와 갑질, 명령과 복종, 혐오와 편가르기로 이어져 온 우리 사회를 반성하고 개혁하는 데 시민으로서 함께할 것이다. 생명의 편에서 연대해 온 모든 이가 한목소리로 이번 내란 사태를 규탄하고 기후위기를 풀어가는 데 뜻을 모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사람들. 시민의숲.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대안행동바로. 남원역사연구회. 남원산성연구회. 최초춘향영정복위시민연대. 구례양수댐반대대책위,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하동기후시민회의. 하동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 함양시민연대.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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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성명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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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대피소 꼼꼼 조사] 호텔 같은 대피소? 노고단‘대피소’는 어색하다
- 나는 지리산자락 구례에 산다. 구례에 산다는 건, 어디에 있더라도 반야봉, 노고단, 왕시루봉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행복한 일이다. 눈 오는 오늘, 지리산은 뿌옇다. 눈이 쌓이고 있는 지리산을 바라보니, 지리산에 깃든 생명들은 겨울 준비를 끝냈을까 궁금해진다. 지리산의 겨울은 춥고, ‘생태환경 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한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 통제’를 하니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덕분에 지리산은 쉴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봄철(3월~5월) 증가하다가, 여름철(6월~7월, 장마 기간) 소폭 감소 이후 여름 휴가철(8월)과 가을철(10월, 단풍 절정 기간)에 크게 증가한 후, 겨울철(11월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2024년에도 비슷할 것이다. ‘대피소’는 지리산에 가는 사람들에게 무척 고마운 곳이다. 쉴 수 있고, 따뜻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대피소를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대피소는 국립공원에서 보전의 강도가 가장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허용되는 시설이며, 위치 특성상 여러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대피소가 있는 국립공원은 지리산(8개소), 설악산(5개소), 한라산(7개소), 덕유산(2개소), 오대산(1개소), 북한산(5개소), 소백산(1개소) 등 7곳이다.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한 대피소는 탐방객 안전만이 아니라 산불, 야생동식물 보호 등 현장관리 기능도 한다. ‘대피소인데 왜 예약을 해야 하냐?’, ‘대피소가 아니라 숙박시설이다.’, ‘아플 때 쉬려고 하니 내려가라고 했다.’ 등은 ‘대피소’란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나오는 문제제기이다. 국어사전에 대피소(待避所)는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 대피소는 예약제로 운영되니 사전적 의미의 대피소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 세석대피소 ↑ 세석대피소와 장터목대피소 길 안내 표지목 예전에는 대피소를 ‘산장’이라 불렀다. 1924년 건립된 북한산국립공원 ‘백운산장’이 우리나라 최초 산장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부터 건립된 산장을 국립공원공단은 2000년대에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였다. 노고단산장, 세석산장, 치밭목산장 등 ‘산장’이었던 시설은 어느 날부터 노고단대피소, 세석대피소, 치밭목대피소 등 ‘대피소’가 된다. 고산지에서는 대피의 기능이 다른 기능에 우선하니 ‘대피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치밭목대피소(위)와 ‘지리산산장’이라 쓴 치밭목대피소 옛 표지석 산장을 대피소로 명칭 변경한 국립공원공단은 1998년부터 직영 대피소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여, 이제 국립공원 모든 대피소는 예약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다. 지리산, 설악산 등 면적이 넓은 국립공원의 경우 한나절 탐방이 어려우니 숙박을 ‘공식’화하는 게 국립공원 훼손이나 탐방객 안전, 이용 편의 등에 적절했을 것이다. 산장이든, 대피소든 명칭이 뭐 그리 중요하냐 싶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잔 분들은 너무 더웠다, 찜질방이냐고 투덜댄다. 대부분 1,000m(장터목대피소는 1,653m이다) 이상에 위치한 대피소가 겨울에도 따뜻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기를 쓴다는 이야기이다. 국립공원공단 관리자 중에는 ‘상전(국립공원 밖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선을 따라 대피소까지 올라간다)이니 무방하지 않냐’는 분도 있지만 국립공원 안이건 밖이건 전기를 생산하려면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국립공원 대피소가 ‘대피소’라는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상황은 거꾸로 가는 듯하다. 올해 지리산사람들은 지리산국립공원 대피소 전수조사를 하였다. 마지막 조사는 노고단대피소였는데, 정말 놀랄 만한 대피소가 등장했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노고단대피소는 예전 대피소가 ‘내진등급 D’로 평가되어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고 알고 있다. 나는 대피소 에너지에 관심이 많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 대피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고단대피소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상전도 있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운영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룻밤을 노고단대피소에서 지낸 나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 노고단대피소는 요즘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한 건축물이었다. 국립공원의 여느 대피소와는 다르게 개인 방(옆 사람과 차단된)이 있고, 난방을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며, ‘저녁 8시 소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개인 방에서는 전등을 켤 수 있다. 게다가 취사장에는 콘센트가 있어 전기쿠커로 물을 끓이는 분도 있었다. ↑노고단대피소 시설 (개인용 난방시설, 개인 전등, 취사장 콘센트) 노고단대피소의 이런저런 시설을 경험하고 나니 건물에 붙여놓은 노고단‘대피소’라는 글씨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노고단은 성삼재에서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이면 차도 운행될 수 있으니 ‘대피소가 꼭 필요한 곳일까?’란 생각도 들었다. 국립공원 시설이라 해서 불편하고, 옹색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대피소’가 아닌 시설을 왜 대피소라 했을까도 궁금해졌다. 이러다가 노고단대피소가 기준이 되어 다른 대피소도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간판에서 ‘대피소’를 떼어야 할 것 같았다. ↑ 전기가 들어온 노고단대피소 간판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나에게 국립공원공단 직원 한 분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다른 대피소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라고 한다. ‘진짜요?’ 그러고 보니 로터리대피소를 신축하던데 거기도 이렇게 바뀌는 걸까? ❚ 참고자료 『2024 국립공원 기본통계』(2023.12.31.일 기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https://www.knps.or.kr) 『연합뉴스』, “1924년 설립 국내 최초 산장 '백운대피소' 존치한다,” 2017.5.2.일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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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대피소 꼼꼼 조사] 호텔 같은 대피소? 노고단‘대피소’는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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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지리산 중산리계곡’ 선정
-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등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지리산케이블카 예정지인 지리산 중산리계곡을 ‘2024년 이곳만은 지키자, 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산청군은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관련해서 11월 20일 진행된 기자회견 ‘산청군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에서 ‘군수도 인정한 적자사업,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산청군은 800억 남는 돈, 케이블카에 낭비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 사용해서 산청을 살려라!’,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외쳤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산청군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곳만은 지키자’에 지리산케이블카 예정지인 중산리계곡이 선정되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한국에만 천명이 넘는 자발적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세계적 권위의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고 확보해서 영구히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지리산 중산리를 선정하고, 이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에 11월 23일 시상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산청군은 이 수상 소식에 감사해야 한다. 첫째로, 지리산 중산리계곡이 영원히 지켜야 할 소중한 환경자산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관심을 받게 되었으니 산청군에 도움이 된다. 둘째로, 전국의 시민들이 케이블카는 안 된다, 지리산을 그대로 지키자고 인정한 것이니,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을 그만둘 이유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케이블카 추진을 멈추어야 한다. <산청군수 자신도 적자 위험을 인정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지금이라도 멈추라!> 산청군수는 지난달 시천면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대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적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했다. 전국 41개 관광 케이블카 중 39개가 적자이며, 통영케이블카 포함해서 지리산권 모든 케이블카가 적자로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천왕봉 등산로와 연결한다는 소위 ‘개방형’ 추진은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이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는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엄격한 보존, 생태경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정상부의 심각한 훼손을 막기 위해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에서는 절대 등산로와 연계할 수 없고 경관을 보고 다시 내려오도록 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것은 지리산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국립공원 지정 목적을 뒤엎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환경부·국립공원 관리공단 및 전국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고작 임기 4년의 군수가 군민들을 적자더미로 내몰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본인의 정치적 욕심만으로 무리하게 케이블카 추진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산청군은 더 이상 부실예산과 집행으로 군민 피해 초래하지 말고, 케이블카 중단·복지예산 확충으로 군민에게 제대로 써야한다.> 2024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을 보면, 경상남도 18개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29.5%인데, 산청군은 고작 18.5%로 함양, 의령과 함께 꼴찌다. 의료, 돌봄, 교육,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정주여건이 너무나 미비하다. 주민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케이블카 설치하고 관광객이 좀 늘어난다고 산청이 살아나겠는가? 주민편의와 관계된 민원을 넣으면 예산이 없다는 대답을 한다. 그런데 산청군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2023년에도 산청군은 모든 사업에 쓰고 다음해 쓸 예정인 돈 말고도 무려 816억원이나 남겼다. 경남의 모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중이다. 이 돈을 모두 산청군민들에게 쓴다면 산청은 매우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산청군민 33,598명에게 무려 243만원씩 줄 수도 있는 큰 돈이다. 군민에게 써야할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케이블카 추진 등에 쓴다는 것은, 균형 예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이다. 주민들 이익에 반하는 이런 부실 행정을 멈추고, 국민의 혈세를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써야 한다. 케이블카 추진을 멈추어야 산청이 살 수 있다. <국가재정,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추고,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현 정부의 올해 세금수입은 최소 59조 이상 적자이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역들은 정부의 지방교부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산청의 재정자립도는 9%로,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하는데, 산청군도 군민들에게 써야 할 필수적인 편의·복지 예산을 줄여 주민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케이블카 추진 등의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산청군수가 2000억이 든다는 케이블카를 정부지원 없이, 산청군 예산으로만 추진해야 하는데, 산청군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두렵다. 케이블카로 관광객이 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는 것도 환상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설악관광지구 일원의 숙박시설, 식당 등의 70%이상이 문을 닫아 완전히 몰락한 현실을 보라! 케이블카는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러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구경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역 주민은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적자 케이블카로 군민만 피해를 보고 군수는 임기가 끝나면 어떤 책임도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적자를 군수가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케이블카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외부의 토건업자 배불리고, 군수의 정치적 욕심 외에는 어떤 이익도 명분도 기대할 수 없는 케이블카를 중단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수 백 가지 얘기할 수 있다. 그래도 산청군수가 지리산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면, 이후 발생하는 적자를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산청군민들에게 공개하라! 그리도 자신만만하게 주민숙원사업 핑계대면서 군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지난주에 중산리케이블카 예정지에 환경영향조사가 시작되었다. 산청군 예산 5억 4천만원이 투입되는 용역이 주민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불통과 아집과 욕심이 산청군수의 모든 것인가! 다시 한 번 부실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군수 임기 안에 지리산케이블카 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더 이상 케이블카에 미련 갖지 말고, 진정 군민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기를 간곡히 요구한다. ◦ 군수도 인정한 적자사업,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 산청군은 800억 남는 돈, 케이블카에 낭비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 사용해서 산청을 살려라! ◦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지금 당장 그만두라! 2024. 11. 20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연대단체(가나다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불교평화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언저리교회,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사단법인 전남녹색연합, 사단법인 한생명,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산청군농민회, 산청녹색당, 산청진보연합, 수달친구들,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전교조산청지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남원집행위원, 지리산기독교환경연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초록걸음, 지리산케이블카백지화함양주민대책위원회, 진보당산청위원회,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진주녹색당, 진주진보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일산행달뜨기, 하동참여자치연대, 함께평화, 함양군농민회,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함양녹색당, 함양시민연대, 함양참여연대, 협동조합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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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지리산 중산리계곡’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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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양수댐 예정지,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자산이다.
- 구례 상부댐 예정지 기사 구례군과 중부발전이 추진 중인 구례양수댐 예정지는 계족산 정상부에 위치한 계곡이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물이 솟아나 항상 물이 고여있는 옹달샘은 야생동물들의 생명수가 되기도 하며 멧돼지들의 목욕탕이 되기도 한다. 이런 고지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므로 보호 가치가 높은데 양수댐의 특성상 이런 산지 계곡을 상부댐으로 만들기 때문에 훼손시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구례양수댐반대대책위에서 지난 여름부터 상부댐 생물종 모니터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52종의 조류(멸종위기종 9종), 14종의 포유류(멸종위기종 4종)이 발견이 되었으며 식생은 계곡부 층층나무 군락과 서어나무군락, 소나무에서 서어나무와 신갈나무, 졸참나무로 천이 과정에 있는 안정적인 상태의 군락이 확인되었다. ▲ 상부댐 예정지에 있는 물웅덩이에 찾아온 삵 가족의 모습 ▲ 상부댐 예정지에서 확인된 팔색조의 둥지 ▲ 위 영상에서는 멧돼지, 오소리, 청딱다구리와 팔색조까지 확인할 수 있다. ▲ 어린 새끼를 데리고 나온 삵의 모습 ▲ 수달과 담비가 함께 찎힌 영상 지난 8월 07일에 찍은 삵 가족의 모습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다. 이들이 살아갈 고향의 모습은 계속 이 모습일 수 있을까? 고향을 잃은 실향의 아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미 우리는 많은 땅 들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뭘 더 바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 이젠 멈춰야 한다. ▲ 전국 신공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신공항반대대책위의 국토부 앞 결의대회의 모습 주변이 참 씨끄럽다. 바다를 메워서 죽은 땅으로 만들더니 이제 겨우 살아나고 있는 갯벌에 공항을 만들려고 하고, 국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원시림인 울릉도까지 공항을 건설 중에 있다. 제주2공항, 흑산도공항, 백령도공항까지 전 국토에서 공항타령이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땅 위에 만들어진 항공모함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에 지역경제, 인구소멸위기 극복, 친환경이 들어가는 시대에 살고있다. 친환경도 도둑맞았고 이젠 기후위기라는 말까지 도둑맞았다. 기후대응댐.... 말이 좋다고 다 말이 되는 것이 안니데 그 말을 곧이 곧데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 경제에 이익이 없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양수댐을 무슨 구례를 구해낼 시설인 것 같이 생각하고 홍보하고 있는 지자체와 발전사들... 그리고 그 것을 믿는 사람들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골프장과 양수댐, 무엇이 진정으로 구례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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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양수댐 예정지,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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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현장지킴이대회 12월 6~7일] “더이상 죽이지 마라”
- 생명현장지킴이대회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을 만나다 ⛰새만금, 가덕도, 제주, 설악산, 지리산,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 자본의 막개발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생명이 학살되고 있습니다. 그곳마다 깃발과 망루를 세우고, 천막을 짓고,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동강이 곧 금강이고 금강이 곧 낙동강이듯, 설악산과 지리산, 제주와 새만금, 가덕도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대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자본과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쉬어야 할때도 있지만,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싸움이 끝나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 투쟁이 이 싸움입니다. 잠깐 가만히 서있을 때 몰래 처다보면 근심이 가득한데, 눈이 마주치면 환하게 웃습니다. 만나면 등을 두드리고 안아줍니다. 여리여리하고 가까스로 서있는 것 처럼 지쳐보이는데, 공권력에 맞서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나야합니다. 만나서 자본과 기득권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지금 이 지경에서 함께 활로를 찾아 뚫어내야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생명들을 지켜내야합니다. 처음이라 쑥스럽지만 만납시다. 만나요 우리.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을 만나다> ⚓ 일시 : 1일차 - 12월 6일(금) 오후 3시 지킴이대회 2일차 - 12월 7일(토) 오전 11시 생명위령제 ⚓ 장소 : 지킴이대회 - 청벽비발디펜션 생명위령제 - 환경부 국토부 정문 앞 (세종시 도움6로 11) 신청링크 - https://forms.gle/XM5CAWVMpTSgozF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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