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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난개발 촉진하는 산불특별법 꼭 개정해야 합니다

  대형 산불이 경남과 경북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못했고, 주민들은 아직도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거나 숙박업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탄 집은 아직 정리되지 못했고, 불탄 산 역시 아직 끙끙 앓으며 자신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제대로 된 지원이 없던 와중에 국회에서 ‘산불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기회이기에 환영할 일이지만 국회는 이 긴급하고 절박한 주민들의 상황을 볼모로 피해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마치 반값 할인 상품에 끼워파는 상품처럼 교모하게 난개발을 위한 법안을 끼워 발표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불난 산에 골프장, 호텔, 리조트를 만들자’ 라거나 ‘돈이 된는 산’을 운운하며 산림 난개발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산불문제에 대응하고 있던 각 단위의 환경단체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리산에서도 경남도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악법을 개선할 시행령이 잘 만들어져서 난개발을 규제할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전국 공동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보호지역 개발? 무동의 벌목?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 산림 난개발 촉진하는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난개발 특혜법’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공포 규탄한다! 산불피해 지역과 전국 116개의 시민·환경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의결되었다. 이는 산림 보호와 피해 주민의 회복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방조한 것이다. 그간 산불피해 지역과 전국의 시민·환경 단체는 이 법안의 구조적 결함과 난개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해왔다.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 특례를 포장해 담았다. 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한을 45일로 단축해 검토 절차를 무력화한다. 심지어 제55조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56·57조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과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가능케 한다. 제30조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사유재산권과 생태적 회복권을 침해한다. 이 법은 피해 회복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 드라이브를 위한 패스트트랙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시·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시·도지사 산하 심의회를 통해 스스로 승인하는 구조다. 법안 발의·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관계부처 협의와 산림청 심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으니 난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심의회는 독립적 통제기구가 아니라 지자체 내부기구이며, ‘관계부처 협의’도 단순 통보 절차로 아무런 거부권이나 제재수단이 없다. 이는 중앙의 견제가 사라진 자기심의 체계이며, 행정절차라는 외피 속에 지자체 중심 개발권의 폭주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임미애 의원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했다”, “법안은 대폭 수정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는 ‘좋은 취지’로 ‘나쁜 설계’를 덮으려는 자기면피에 불과하다. 형식적 심의와 협의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발언은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주장이다. 관계기관 협의가 시한만 넘기면 자동 통과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현실에서 이런 제도들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겠는가? 산불특별법은 공익을 빙자한 개발특례법으로 전락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이 결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행정편의와 지역개발 논리를 따지지도 못했다. 산불의 상처 위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세우는 것이 과연 재건인가? 대통령은 “피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말하지만, 법은 오히려 보호지역 해제와 산지 훼손, 주민 소외를 합법화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공언한 정부의 책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정책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상 보호지역 30% 지정’ 목표도, 후보 시절 약속했던 ‘산불 피해지역의 생물다양성 복원’ 공약도 지킬 수 없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전 정부들이 반복해온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잊는 정치의 습관’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즉시 산불특별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제30조, 제55조, 제56·57조, 제60조 등 개발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둘째, 산림청과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를 마련하라.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 거부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개발특례 조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라. 산불특별법이 진정한 피해지원법으로 거듭나려면, “속도가 곧 동의”가 되는 현재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시민사회는 시행령 과정에서 이 법의 독소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불탄 숲의 회복은 투자사업이 아니라 생태복원의 문제이며, 피해 주민의 삶은 개발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산불특별법을 진짜 ‘회복과 재건의 법’으로 만들 마지막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2025년 10월 22일 산불특별법 독소저항 저지 공동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사람들 산불특별법의 문제를 정리한 카드뉴스

  • 기후위기

  2025-10-26

• 927기후정의행진 지리산행동, 그날 이야기

  927기후정의행진 지리산행동, 그날 이야기 아주 작은 목소리로도 2025년 9월 27일 산청 조산공원에서 927기후정의행진 지리산행동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을 본 무대로 펼쳐지는 기후정의행진에 더해서 여러 지역에서도 연대 행진이 이어졌는데요, 우리 지리산권 5개 시군-그러니까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ㄱㄴㄷ순)-은 올해 산청에 모여 기후정의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날 행진을 준비하고자 여러 날 전부터 많은 이가 머리를 모았고,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손을 보탠 덕에 927기후정의행진 지리산행동이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준비하신 분부터 참여하신 분까지 모두 우리의 목소리를 만드는 데 함께했습니다. 멋집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도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주 희미한 빛과 아주 작은 목소리가 없다면 커다란 빛과 커다란 목소리도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지치지 말아요! 광장을 이어갑시다! 927기후정의행진 지리산행동 날의 감동을 담은 사진을 전합니다. 1부 사회자인 온빛과 오픈마이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습 살래재즈트리오, 간디고풍물패의 멋진 공연 기후정의 부스 : 달맞이 팀의 면생리대, 부부공작단 조해미 님의 타코 라이스, 가지마켓의 아나바다, 빵과장미의 비건빵, 다람쥐점빵의 농수산물, 나니조아의 덜어가는 천연세제, 간디고와 지리산사람들의 기후정의 피켓 만들기, 은진과 간디고의 모두의 놀이터, 간디고 - 작약 동물권, 기후정의 포토존, 기후재난 사진전, 키링 만들기, 니들모어의 제로웨이스트 용품, 전찬양 님의 실크스크린 (사진을 다 넣지 못했어요ㅠㅠ) 오후 3시 반, 산청읍에 기후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했습니다. 2부 행진 진행자 상글과 927지리산행동 준비팀에 모여 애써 주신 분들, 십시일반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산청 주민들과 멀리서도 와 주신 모든 분들까지 927기후정의행진 지리산행동을 빛내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가 함께 모이니 아주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927 기후정의행진 지리산행동 선언문 지난 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메마르고,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산불로 고통을 겪었고, 지리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여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고, 쏟아붓듯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무더위와 가뭄, 홍수로 고통을 겪었고, 지리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에 잠긴 논밭들과 집, 산사태로 사라져버린 길과 마을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이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 인해 기후위기는 점점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거나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봄의 산불로 약 30명의 인간과 약 6만 명의 비인간 동물이 희생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까닭도 모른 채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의롭지 않은’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행동해야 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지리산 사람들이 오늘 산청에 모였습니다. 모든 산과 들, 강과 바다가 그렇듯, 이곳 지리산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생명을 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리산이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개발과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리산에서 기후정의를 외칩니다. 기후정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지리산에 살아가는 모두가 눈앞의 현실을 똑바로 보길 바라는 목소리입니다. 동시에 기후정의는 비참한 외침입니다. 까닭도 모른 채 죽어가는 비인간 동물들, 나무와 풀, 흙과 바위의 비명이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농민들의 눈물이기도 하니까요. 기후정의행진은 지난 겨울,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 정치적 폭력에 맞선 광장 투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투쟁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후위기 그리고 모든 존재 사이의 불평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모든 존재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가 불러온 위기에 정의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계급·인종·성별·연령·직업·국가 간 불평등은 기후 적응에서도 반복되며, 이는 인간이 다른 생명종과 맺어온 폭력적 관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원과 에너지의 독점과 착취로 불평등을 키우고 탄소배출을 끝없이 늘려,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를 인류 생존의 위기로 만들었습니다. 기후정의는 단지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의 평균기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이런 불평등한 현실을 인식하고,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기후에 안전하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정의는 그저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태양이나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자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덜 쓰는 삶으로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에너지 자립의 기반을 만들고, 나아가 지구를 덥히고 멸종을 부추기는 기후위기를 생명, 돌봄, 평등, 순환, 자립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게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정의롭게 기후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기후정의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존엄한, 평화로운 세상을 바랍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위한 변화와 이를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후정의행진으로 지리산을, 기후정의를, 민주주의를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키고자 합니다. 9월 27일,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모두가 존중받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픈 사람들이여. 모입시다. 그리고 함께 기후정의를 외치고, 행동합시다. 927기후정의행진 지리산행동 동영상 https://www.youtube.com/shorts/5nms3gboOME?si=cHxwx7y4oAR0RZu1 우리, 또 만나요!

  • 기후위기

  2025-10-05

• [기후+마을] 우기가 9월 27일에 모여야 하는 까닭

  우기가 9월 27일에 모여야 하는 까닭 벌써 여러 해째, 9월이 오면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추석 얘기하느냐고요? 아니요, 기후정의행진이요! 9월 하면 기후정의행진이죠. 9월 기후정의행진은 정부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정책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 기후정의 목소리를 내는 운동입니다.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체제에 맞서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정의행진은 2019년 9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서울 대학로에 5,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환경 분야 집회와 시위에 이렇게 많은 이가 모인 게 처음이었다지요. 그 뒤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너뛴 뒤 2022년부터 해마다 9월이면 3만 명 넘는 시민들이 기후정의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9월마다 ‘글로벌 기후시위’가 열립니다. 기후위기는 한 지역만, 혹은 한 나라만 바뀐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기후정의가 먼저다 우리나라에서 첫 기후행진이 열린 2019년만 해도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적었는데, 요새는 기후위기 이야기 꺼내면 많이들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해마다 산불, 폭염, 폭우 등의 기후재난이 심해지면서 지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기후재난 심각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경제가 살아야지.” 하는 말들이 “무슨 소리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당장 마실 물이 없고 살 집이 불에 타면 다 무슨 소용이야.” 하는 말보다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기후정의를 세우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맨 먼저 다뤄져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야 해요.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 농민, 주민들이 모여 생존권을 빼앗는 개발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기후위기를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선으로 해 풀어야 한다고 외쳐야 하니까요. 단순히 석탄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거나, 환경 문제를 과학으로 풀 수 있다는 식의 녹색성장 탄소중립 얘기는 기후 문제를 또 경제보다 뒷전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후정의’를 외쳐야 해요. ‘친환경적’ 뒤에 숨지 않는 기후정의 기후정의가 뭘까요? 기후문제를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적당히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차별 없이 정의롭게 기후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일회용품을 편히 쓰고 버리는 삶 그리고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그저 플라스틱을 다른 재료로 바꾼다거나 재사용하는 방안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태양이나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자고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를 덜 쓰는 삶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지역 에너지 자립의 기반을 만들지 않고서는 에너지 문제를 정의롭게 풀 수 없듯이 지구를 덥히고 멸종을 부추기는 기후위기를 생명, 돌봄, 평등, 순환, 자립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게 풀자는 게 기후정의겠지요. 사회적 재난을 부추기는 개발 정책들은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짓는다 해도 기후정의에 어긋나요. 종 다양성을 파괴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생태계 파괴는 물론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가능성이 훨씬 큰 가덕도 신공항이나 새만금 신공항이, 숲을 밀어내고 엄청난 댐을 두 개나 짓는 양수발전소가 어떻게 이 기후재난의 시대에 선택지에 있을 수 있나요? 대충 좀 친환경적으로 보이는 입에 발린 소리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데요. 유엔(UN) 산하 기구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과학자들은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상 높아지면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거라고 경고해 왔지요. 더 잦아지는 극한 기후 현상과 물 부족,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멸종 개체 수 증가…. 2015년 1.5°C 경고 뒤로도 계속 후퇴한 기후정책으로 오늘날의 산불, 가뭄, 폭염, 이상기후를 맞닥뜨린 전 세계,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존의 성장주의와 개발주의에 기댄 해법으로는 결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눈으로 보고도,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AI, 반도체 등 기술중심의 첨단산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앞세워 자본주의 성장을 꾀하려는 이재명 정부는 지구가열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날릴 셈인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기후정의행진 지리산행동에 함께해요 그러니까 모여야 합니다. 9월 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으로 모이거나, 산청으로 오셔요! 우리 구례를 포함하여 남원, 산청, 함양, 하동 5개 지리산권 지역민들은 올해 산청에 모여 927 기후정의행진을 이어가려고 해요. 서울에서 모이는 기후정의행진에 연대하는 몸짓으로서 각 지역에서도 지역민들의 기후정의행진이 열리는데, 우리 지리산권은 지난해엔 남원산악열차 반대 목소리를 모아 남원에서 행진했고, 올해는 산청케이블카를 포함해 지리산과 섬진강을 죽일 수 있는 막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 산청으로 모이기로 했답니다.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된 퇴진 광장에 이어, 기후위기를 넘어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는 9월 광장으로 다시 모여야 합니다. 탄핵 이후 광장에서 터져 나왔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는 어느새 묻히고 있어요. 내란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켰던 광장의 힘은 혐오와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는 데 쓰라고 준 힘이 아니라는 걸 다시 알려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구례 시민들, 우리 9월 27일 산청에서 만나요! 버들(독립연구자) 927 기후정의행진 2025 지리산행동 - 일정 부스, 오픈마이크 : 13:30~15:30 (행진 전까지) 공연 : 14:30~15:00 성명서 발표 및 연대 선언 : 15:00~15:30 행진 : 15:30~16:20 - 장소 : 조산공원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86번길 7) 9.27 기후정의행진 2025 지리산행동 7대 요구안 (세부안) 1. 지리산을 아프게 하고, 농촌을 무너뜨리는 난개발을 멈추고, 주민과 자연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물과 땅은 인간이 취할 이윤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이다. 지하수를 마구 뽑아 쓰고, 숲을 파헤치는 막개발을 중단하고, 생태 자원을 공공의 자산으로 지키자. 산청·구례·남원의 케이블카, 양수댐 발전소, 골프장 추진 등 주민을 빚더미와 불평등으로 내모는 개발 대신, 지리산권의 생물다양성과 공동체성을 보존하자. 지자체가 마구잡이로 지리산을 파헤칠 수 없게 법적·제도적으로 지리산을 지킬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지리산 개발 사업은 시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 2. 농민·농촌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기후위기 해법으로 세우자 폭염·폭우·가뭄·서리 같은 이상기후로 농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기후재난시대 탄소배출의 주범인 수입 농산물 의존방식, 기업 중심의 산업화·기업화 농정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사 전환을 지원하고 생태농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농민기본소득 실현하자. 농민이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농업 안전 장비 지원, 온열질환 예방 사업, 기후 수당 등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제도를 마련하자. 농민을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 마련하자. 3. 기후불평등을 멈추고, 인간과 비인간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지키는 공존사회 만들자 인간의 편의와 이윤을 위한 개발 대신, 모든 종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후정의 정책을 수립하자. 난개발로 파괴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폭염과 홍수, 재난으로 고통받는 가축을 단순한 생산 수단이 아닌 생명체로 인식하고, 기후재난 대비 관리 기준을 마련하자. 최상위 포식자 반달가슴곰, 삵, 담비부터 땅속 미생물까지 모두 지리산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종 다양성을 지켜내자. 4. 화석연료 의존을 끝내고, 진짜 정의로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 핵발전과 석탄발전은 기후위기와 재난을 부른다. 즉각적인 감축 일정을 세우자. 기존 에너지 정책의 문제인 생산과 소비의 분리에서 오는 지역 착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분담원칙을 확립하자. 발전소 배 불려 줄 양수발전소 모두 취소하자. 에너지 전환은 지역 에너지 자립과 공공성 강화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착취를 부르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식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아니라, 지리산 뭇 생명 하나도 짓밟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정책을 만들자. 5. 농촌형 기후·생태 교육으로 함께 배우고 서로 돌보는 지역 문화를 만들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배우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응 방식을 익히며, 비인간 존재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배움터를 지역사회와 학교, 마을 곳곳에 마련하자. 생태전환교육, 동물권·환경 교육 캠페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상·농업·마을 활동과 연결된 ‘농촌형 실천 중심 교육’을 실현하자. 기후위기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부른 위기다. 지리산의 너른 품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급과 자립의 삶에 가까워질 수 있게 생태·생명·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함께 가꾸자. 아울러 생태자급기술교육, 생태텃밭교육을 어린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차별 없이 받도록 지원하자. 6. 지역민이 참여해서 기후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기후시민의회 구성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자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이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기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후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정책에 반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하자. 기후시민의회는 나이, 사는 곳, 직업, 성별 등이 고루 대표되는 시민들을 차별 없이 제비뽑기하듯 뽑아 누구든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주체성을 갖고 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시민의회의 결과가 단지 의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구속력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7.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자 산불, 폭우, 산사태 등 기후재난은 지리산권 주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 지역 단위 재난대응 시스템, 물·식량·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재난 이후 회복 과정에서 주민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도록 제도를 강화하자. 재난 대응·회복 과정에서 주민이 핵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지방 정부가 정책 수립이나 자금 배분 시 주민 의견을 법적·행정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자. 재난 피해 복구 계획 수립 시 주민이 주도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 마을별 위험지도나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자. ** 쉬운말/어린이 버전 1. 지리산을 아프게 하고, 농촌을 못살게 구는 개발을 멈추고, 자연과 주민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자. 2. 농촌과 농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꼭 지켜주고, 건강한 농사로 지구를 살리자 3.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4. 기름과 석탄 대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자 5. 농촌에서 자연과 생명에 대해 생생하게 배우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자 6.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구를 지키는 약속을 정하자 7. 비바람이나 큰 위험이 와도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자

  • 기후위기

  2025-09-17

• [기후+마을]빛나는 밤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

  빛나는 밤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 2020년 10월 2일 필라델피아 도심에서는 하루에만 약 1,500만 마리의 철새 무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빛공해 때문이었어요. 철새들은 에너지가 적게 드는 밤에 주로 달빛에 의존해 방향을 잡아 이동하는데, 높은 건물들의 빛 때문에 방향감각을 잃고 원래 가야 할 방향이 아닌 쪽으로 날다가 건물에 부딪혀 죽고 말았어요. 게다가 그날은 날이 좋지 않아 낮게 날던 새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끔찍하게도 이 일은 전 세계에서 철새 이동 기간에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달빛 정도의 밝기로만 생활해 온 야행성 새들은 빛공해로 낮과 밤을 헷갈려 번식과 사냥 주기를 놓치는 일도 무척 늘었다고 해요.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계속되는 현상을 빛공해라고 하지요. 국제천문연맹(IAU)은 자연 속 밤하늘보다 10% 이상 밝은 상태를 빛공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밝은 서울과 가장 어두운 강원도의 유방암 위험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34%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듯 빛공해가 사람의 24시간 주기 리듬을 무너뜨리고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알려지면서 그나마 빛공해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식물 생태계에 주는 어마어마한 피해는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밤이 밝을수록 죽음도 늘어난다 빛공해는 새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 종을 죽음으로 몰고 있어요. 곤충들은 개체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벌과 나비만큼 많은 꽃가루를 옮기는 나방은 밤에 켜진 조명으로 꽃을 찾지 못한 채 가로등에 부딪혀 무수히 죽거나 애벌레 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양서류인 두꺼비는 자꾸 인공 빛을 받으면서 수정 성공률이 매우 낮아졌고, 파충류인 바다거북은 광고판이나 가로등 조명을 빛으로 착각해 엉뚱한 곳으로 향하다 차에 치이거나 수영장에 빠져 죽는 사례가 무척 늘었어요. 야간 인공조명은 플랑크톤에서 산호초, 어류, 고래까지 거의 모든 해양 생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의사소통과 생활 주기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결국 성장률과 생존율, 번식 성공률을 매우 낮춘다고 해요. 그뿐인가요, 식물 또한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식물은 밤에도 빛을 받으면 낮인 줄 알고 계속 광합성을 하다 보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열매 맺는 활동을 못 하게 돼요. 가로수에 24시간 빛을 비추면 나뭇잎이 말라 죽지요. 또 꽃 피우는 시기를 헷갈려 잘못 꽃을 피워 수분이 어려워졌는데, 이는 곤충들까지도 힘들게 해요. 낙엽수는 비정상적인 시기에 잎의 색깔이 갈변하고, 옥수수 같은 작물은 꽃이 피지 않거나 속대가 채워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지요. 제가 정리한 사례는 아주 일부밖에 안 돼요. 무수한 생물이 자연스럽지 않은 인공 빛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요. 시골은 괜찮다고요? 구례의 밤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빛공해로부터 꽤 안전할 것 같지만, 이 역시 인간을 기준으로 한 생각이 아닌지 돌아봐야겠어요. 지리산국립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구례는 다른 도시들보다 빛공해에 노출된 야생동식물이 많은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참고로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이 인근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빛에 무척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20년 덕유산리조트 인근의 빛공해가 가장 번화한 무주읍만큼 강해서 국립공원에 사는 하늘다람쥐 등 무수한 동식물의 생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어요. 도시의 불빛뿐만 아니라 골프장이나 스키장, 캠핑장, 다리 조명처럼 비도시 지역이면서 야생생물 서식지 인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는 도시에서보다 야생생물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규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구례의 밤이 얼마나 밝은지를 조사한 결과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 했지만, 군청이나 군의회 누리집 등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인공조명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을 정리한 자료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조명, 가로수, 빛공해 관련 조례도 없었고요. 현재 우리나라 17개 시도 전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 전북, 세종, 경북, 강원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어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를 막기 위해 인공조명의 환경과 수준을 등급별로 구분한 구역인데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의 공간 조명과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빛 양을 조사해 허용기준에 맞도록 규제하는 일이에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만으로 빛공해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나친 인공조명이 자연이나 농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게 막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새벽에도 반짝이는 구례의 다리 조명은 끌 수 있겠지요. 생활 빛은 적당히, 지나친 빛은 끄자 무조건 불을 다 끄자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은 조명을 밤늦도록 켜 놓지는 말아야죠. 될 수 있으면 밤에는, 그저 보기 좋게 하려고 켜 놓은 조명을 모두 꺼서 야생생물이 원래 살던 리듬에 맞게 살도록 배려하면 좋겠어요. 특히 지리산을 곁에 둔 구례는 빛공해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줄이도록 힘써야 하는 지역이잖아요. LED 조명 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너지를 덜 쓸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소비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조명 사용이 늘면서 빛공해가 문제가 더 심해진 전 세계 현상에서 보듯, 우리는 그저 효율 좋은 등이나 환경 영향 적은 등으로 바꾸는 정도로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인간이 만든 밝은 밤이 동식물에겐 끔찍한 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밤이 밤다워야 살 수 있는 동식물에게서 밤을 빼앗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함께하는, 밤에는 어둡고 마음은 밝은 동네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진. 구례읍의 새벽 한 시. 멀리 서시천 다리 조명이 여전히 가지각색으로 빛나고, 건물 외관 등은 눈부셨으며, 어느 길엔 알록달록 전구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몇 시까지 켜져 있을까. 한 시까지 기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버들 (독립연구자)

  • 기후위기

  2025-08-29

• 산청 산사태는 국가가 만든 재난이었다

  산청 산사태는 국가가 만든 재난이었다 “기후위기 탓”으로는 가릴 수 없는 진실 – 산청 산사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2025년 7월 19일, 산청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다. 그 중 산청이 피해가 가장 극심했다. 마을을 덮친 산사태는 인명피해와 삶터를 무너뜨렸다. 산림청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호우”라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본 것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산사태 현장과 산림청의 벌목피해가 컸던 부리마을. 이곳은 2010년 산불이 난 뒤, 산림청이 2011년에 ‘모두베기’ 벌목을 진행했던 지역이다. 벌목 이후 식재한 나무들은 대부분 죽었고, 주변에서 날아든 침엽수와 활엽수가 식재림과 함께 자라고 있었다. 이번 산사태는 그 벌목지의 능선부에서 시작되어 마을을 덮쳤다. 이웃한 모고마을에서도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벌목지 사면에서 시작되었고 일부는 임도에서 발생하였다. 부리마을의 산사태지역을 들어가보니 벚나무 식재림과 그 식재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숲가꾸기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두 인위적인 교란이 벌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던 곳이었다. 모고마을을 조사하던 중 알게된 놀라웠던 사실은, 2021년에도 같은 임도에서 산사태가 한 차례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땐 운 좋게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4년 만에 더 큰 재난이 되풀이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산림청은 “기후위기 탓”이라고 말한다. 2021년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점(화살표가 발생지점과 방향) 2025년 발생한 모고마을의 산사태(붉은색 화살표는 산사태의 발생지점과 진행 방향이다. 모고마을을 덮친 주 산사태, 바위지대와 나무가 없는 지점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다. 부리마을의 산사태모습, 송전탑에서 시작한 산사태도 있었다. 내부를 들어가보니 벚나무를 식재하고 인위적인 ‘숲가꾸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하층에 관목과 아교목층이 없다. 숲가꾸기를 한 숲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산사태의 발생지점 중 한 곳은 송전탑 아래였다. 파란색 방수포 위쪽에 송전탑이 있다. 산림청은 2025년 산불이 발생하였을때 산사태 발생률이 200배 증가할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다.구곡산의 국립공원 구역은 2025년 산불이 크게 났지만 단 한 건의 산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 숲가꾸기도, 임도도 없던 자연림이었다. 공원구역 밖의 구곡산도 눈에 뛰는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동의 두방산 임도에서 산사태가 있었지만 산불이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대부분 임도와 벌목이 이뤄진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시천은 비가 산청읍보다 더 많이 왔지만 손대지 않은 숲은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산사태를 불러온 진짜 원인은 기후위기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먼저, 무분별한 벌목과 임도 건설, 그리고 '숲가꾸기'라는 이름의 인위적 개입이 산을 허약하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산림을 건강하게 한다지만, 오히려 산불과 산사태에 취약한 숲으로 만들어 놓았고 대형 재난을 불러들였다. 그러고도 산림청장은 단 한번도 사죄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뻔뻔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산사태의 원인을 조사하는 주체는 바로 산림청이라는 것이다. 산림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산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 원인조사까지 맡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문제는 이 구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대형 산사태가 날 때마다, 산림청은 원인을 외면한 채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낸다. 그 결론은 언제나 같다. “기후위기” “자연재해” “불가항력”이라는 말로 끝난다.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재난은 반복된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산림청의 정책을 신뢰하고, 재난을 기후위기 탓으로만 돌리며 반복될 피해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산림정책의 방향을 근본부터 전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재난에 강한 산을 되찾을 것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자연은 우리가 손대지 않을 때 가장 강하다.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는 한, 재난은 계속될 것이다. 하동 묵계의 한 산불진화 임도에서 발생한 산사태, 처음 만들어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이다.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난이 국가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 기후위기

  2025-08-05

• 산사태, 산불이 아니라 벌목 때문이라니까요

  산사태, 산불이 아니라 벌목 때문이라니까요 - 지리산사람들 산사태 현장 답사 및 인터뷰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연석회의는 이번 호우 뒤 산사태를 겪은 산청군, 하동군 현장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경남 산청군 산청읍 와룡산은 지난 극한 호우로 여러 갈래 산사태가 터져 네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에 오래 살아 온 주민들은 대규모 벌모으로 산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실제 현장을 찾은 전문가와 지리산사람들 모니터링단도 산사태가 산불 때문이 아니라, 산불 이후 벌어진 대규모 벌목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와룡산과 달리 시천면은 지난 산불 이후 벌목하지 않은 채 남은 나무들이 흙을 붙잡고 있어 산사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여전히 산불 이후 나무들을 모두베기 하거나 임도를 내는 등 산사태를 키우는 방식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동군 청암 묵계 임도에서도 추가 산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도하게 임도를 놓고 산을 깎는 행위들이 산사태를 부추깁니다. 이미 많은 조사와 다양한 다큐 보고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의문을 갖는 산림청의 벌목 사업, 그리고 임도 확장 사업! 더 많은 희생을 불러오기 전에 제발 멈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아래 영상은 이번 답사 결과를 담은 MBC 보도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고, 더는 죄 없는 나무와 산과 모두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게 널리 퍼뜨려 주세요. 산사태 지역 살펴보니‥'산불 보다 벌목이 피해 여부 갈랐다' (2025.07.29/뉴스데스크/MBC)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JdwkuUzm9QQ "경남 산청은 지난 3월 산불에 이어, 얼마 전 폭우로 인한 산사태까지, 연달아 큰 재난 피해를 입었죠. 산림청은 산불이 나면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산불 자체보다는 그 이후 '벌목'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무를 베어버린 게 산사태 원인이 된 게 아닌지 관계 부처에 거듭 확인을 지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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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기후+마을] 나무 없는 거리, 인권 없는 거리

  나무 없는 거리, 인권 없는 거리 구례군에서 살면 나무를 꽤 많이 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지리산이나 봉성산에 가지 않는 한, 일상에선 다양한 나무를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는 집 밖으로 나와 처음 마주하는 자연입니다.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가 정작 길에 자연이 별로 없다니. 사진. 늘어선 나무가 거의 없어 한여름 땡볕에 고스란히 달궈진 구례군의 거리들. 나무 없는 길은 반인권적 길거리에 늘어선 나무는 봄부터 푸르른 녹음으로 마음을 달래 주고, 여름엔 뜨거운 태양 빛을 가려 주고, 사계절 변화를 느끼게 해 주지요.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시대에 길거리 나무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늘어선 도심 녹지는 나지보다 온도가 평균 3~7도 더 낮고 습도는 9~23% 높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를 평균 40.9%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길에 늘어선 나무는 맑은 공기와 시원한 그늘을 만들며, 또 동물과 곤충이 살고 쉬고 먹이를 구하는 보금자리가 되어 도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주지요. 나무 길은 한여름 불볕더위를 줄여 주어 동식물과 인간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구례의 거리에서 나무 한 그루 보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일 줄 상상도 못 했습니다. 구례엔 일단 보행로가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있는 보행로에도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커다란 나무 없이 땡볕을 고스란히 받아 달궈진 아스팔트와 시멘트 길은 걷는 이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나무 하나 없는 길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웬만하면 자동차를 덜 타려는 자발적 뚜벅이들을 탄소 유발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운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과 차가 없는 어린이 청소년은 선택지조차 없이 그저 이 열기를 참으며 걸어야만 합니다. 가로수가 없는 길은 반인권적입니다. 주차장 말고 녹지를 주세요 불볕더위 날 수는 더욱 늘 거라는데 구례도 이런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나무를 거리 곳곳에 심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를 덜 탈 수 있는 교통정책과 보행로 역시 먼저 만들어져야 할 테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행로와 가로수가 늘기는커녕 계속 주차장만 새로 만들어지고, 자동차 타는 이들이나 멀리서 오는 관광객을 위한 정책만 있는지. 구례군은 실제 구례에 사는 사람을 위한 녹지 공간을 늘리고, 보행로에 나무를 심어 보행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숲과 거리 나무를 늘리기 위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구례군은 2025년 1월에 “구례군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구례군 도시숲 28개소와 가로수 14개소를 목록화해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결과가 좀 의아합니다. 보고서 속 표준지들 상당수가 시민들의 활동 공간 밖의 장소였습니다. 구례군이 발표한 보고서의 목적은 “도시숲의 변화상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도시숲 조성·관리 계획 방향성 제시”인데, 시민들이 찾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곳들을 표준지로 선정해서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올까 싶은 백련마을숲이나 까막정주차장공원, 밤재산수유공원, 청마기후대응도시숲, 이걸 숲이나 녹지라고 부를 수 있나 싶은 군청 앞 교차로 경관숲, 녹색쌈지숲, 터미널 녹지, 그리고 생활권과 동떨어진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공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봉북어린이공원, 구례노인회관 이런 곳들이 도시숲 표준지였고, 가로수 표준지 역시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차로 바로 옆이 많았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생물다양성 항목을 빼고는 생태적 건강·활력도,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관리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하거나 양호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시숲법이 제정되고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 활용하려는 배경에는 “산업화, 도시화 등의 부작용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불볕더위 증가 등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권 숲이 늘어나야 한다는 과학적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구례군도 이런 문제의식을 깊이 느껴 시민의 일상에 푸르른 녹지를 제공하고, 거리 자체가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에 맞게 변화할 수 있게 도시숲을 제대로 갖추고 평가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례군의 생활권 도시숲은 정말 모자랍니다. 시민들의 녹색 수요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 도시생활권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보행 약자들의 인권마저 침해할 정도로 거리 나무도 없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마을에 사는 시민을 위해 시민들이 바라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도시숲,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가 만들어지고, 시민들과 함께 가꿔 가면 좋겠습니다. 버들 (독립연구자) (이 글은 <봉성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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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모두 멈춰!

  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모두 멈춰! 7월 10일, 11일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돌아보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이제는 멈춰야 한다" 7월 10일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이어서 다음 날, 지리산사람들은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에 함께하여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그만두고 생태계 보전과 복지 정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케이블카 논란 끝내야 하기에, 지리산권 시민들도 버스 한 대를 빌려 타고 서울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글을 쓰는 저는 다른 일로 함께하지 못했던 터라, 이렇게 기록을 남겨 알리기라도 하고 있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어떤 심정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민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라는 낡은 유산을 청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28일이 박근혜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다. 국립공원을 파괴하려는 탐욕과 정치적 외압의 악순환은 여전하다."라며 이젠 정말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 어디가 나아졌나?"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케이블카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비는 1,172억 원, 이 중 양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8억 원에 달합니다. 양양군은 재정자립도 최하위 지자체로, 케이블카 사업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지리산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 산청군은 2,000억 원, 남원시는 421억 원, 구례군은 710억 원 규모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수요 예측조차 부풀려졌고, 대부분이 30년간 겨우 손해를 면하는 수준이라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와 재정 위기를 초래할 뿐입니다. 전국연대의 기자회견문을 참고하면, "케이블카 추진되는 지역대책위 11개 곳 가운데 사업비가 확인된 10곳의 케이블카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원(물가 상승률 반영)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과 무등산 케이블카 사업비를 합치면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자연공원법 개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 혁신하라”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해 먼저,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의 최우선 가치를 ‘생태계 보전과 자연유산의 미래세대 전승’으로 명시하고, 공원시설 목록에서 ‘케이블카’를 삭제해 설치 자체를 원천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동조해 사실상 기능이 무력화된 국립공원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지역과 국립공원이 함께 잘 사는 길로” 한쪽만 생각하기보다는, 지역과 국립공원이 함께 잘 살 수는 없을까?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러한 고민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공원협력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국립공원 보전–상생 협력기금’을 법제화해 국립공원 인접 지역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생태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케이블카와 같이할 수 없어” 제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세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보호지역 30% 확대’ 약속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백묘든 흑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던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보호지역 30% 확대’라는 쥐를 잡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날 시민들은 갖가지 동물 탈을 쓰고 케이블카 삽질로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동물들의 상황을 보여 주며 뜨거운 바닥에 눕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는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 살린다는 헛소리로 사람들을 꾀어 내고, 누군가는 케이블카가 오히려 환경에 좋다는 막말로 언어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 살릴 수 있으면 진작 케이블카 놓은 지역들 지금 다들 부자 되고 잘 살아야지요, 왜 다 적자인가요? 케이블카가 오히려 환경에 좋으면 전 세계가 등산로 없애고 케이블카 놓았을 텐데 왜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숲을 보전하고 재자연화에 힘써야 한다며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케이블카 놓아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당장 문 밖에 나가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마당에 대체 저 멀리 있는 케이블카가 이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낫게 해 준단 말인가요? 만 번 양보해서, 케이블카가 누구나 편하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 준다고 해도, 왜 굳이 다른 목숨 죽여가면서까지 산 꼭대기에 올라야 하나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 복지를 내세운 살생이고요, 기후위기를 부추기니까 다른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계를 모르는 자유와 권리는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 될 텐데요. 전국 지자체가 마구 욕심 내는 케이블카, 이제 정말 법으로 금지해서, 쓸 데 없는 데 돈 쓰지 말고, 뭇 생명들도 그만 죽이고, 전국 지자체는 기후재난 어떻게 막을지도 궁리하시고, 부디 정말 상생의 정책을 만드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 2025년 5월,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 ((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 보문산(대전))가 모여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를 발족한 바 있다. - 사진 출처: 지리산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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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 [기후+마을] 산불을 돌아보며, 고을고을 숲 교육의 필요성

  산불을 돌아보며, 고을고을 숲 교육의 필요성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안동·영덕 둘레로 퍼져 나간 산불이 지난 3월 30일 열흘 만에 꺼졌지요. 그때 바닷가 주민들은 “앞은 바다, 뒤는 불바다”였다며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4만 8,236㏊를 태웠습니다. 사람 서른 명이 죽고 마흔다섯 명이 다쳤으며 죽은 동식물을 다 따지자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산불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커진 데 대해 고온 건조해진 날씨와 강풍만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때 불을 잡지 못한 행정과 산림청의 몇몇 사업이 국가 재난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임도와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 키운다” 몇 해 전부터 기후위기로 봄 산불은 더 늘어나고 강도가 세질 거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산림청은 예방도 대응도 실패했고, 오히려 또다시 ‘임도’ 카드만 들이밀었습니다. 산불 현장을 찾은 산림청장은 임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국립공원에까지 임도를 놓자고 주장했습니다. 산림청은 임도를 새로 놓는다며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임도가 정말 산불을 미리 막거나 커지는 불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임도가 있으면 산불을 끄는 차량이 좀 더 쉽게 불을 끄러 드나들 수도 있겠지만, 임도가 오히려 산불을 키우는 바람길 역할을 하므로 현장에 맞게 진단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산불 현장을 찾아가 조사한 이들은 “산림청의 말과 달리 임도를 사이에 두고 양옆이 그대로 불탄 현장을 확인했다.”라며 산림청의 임도 확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임도보다 더 문제로 지적되는 산림청의 사업은 소나무 위주의 인위적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번 경북 산불과 산청 산불을 분석한 부산대 홍석환 교수는 강한 피해를 본 수림대의 92%가 침엽수림이고, 활엽수림은 약 2%에 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억지로 정리된 땅은 바람길이 되어 산불을 잘 퍼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소나무를 심은 숲은 산불 크기나 퍼지는 면적으로 볼 때 활엽수림보다 크고 넓었습니다. 오히려 활엽수림대는 산불이 더 커지지 못하게 막는 방어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의 30년 숲가꾸기 사업 결과 숲이 자연스럽게 활엽수림으로 바뀌지 못했으며 큰 산불의 원인이 된 게 아닌가요? 사진1. 하동 두양리 임도 둘레 산불 현장. 임도가 산을 돌아 만들어져 있는데도 산불이 커지는 걸 막지 못했고 소나무림이 다 불에 탔다.(출처: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사진2.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안의 산불 현장. 산림청이 숲가꾸기를 한 지역과 달리, 산불이 지표면만 태우고 지나갔다. 활엽수림은 산불이 나무를 타고 가지 끝까지 올라가는 수관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산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출처: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산불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후위기로 해마다 평균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늘면서 전 세계에서 산불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임도만 늘리자 하고 억지로 침엽수림을 만드는 산림청에는 정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산불은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어 남의 지역만의 일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봄철 숲에서 불티를 내지 않는 일이 가장 처음 일이겠지만, 숲을 파괴하는 정책들에 반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야겠지요. 집 잃은 이들이 다시 터전을 가꿀 수 있게 지원받도록 목소리 실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그보다 더 근본적 해법으로 마을 단위 산림 교육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산불 예방 수칙이나 대피 요령만 한두 시간 떠들고 끝나는 교육 말고요,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교육 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라는 위기 상황에선 숲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그에 맞춰 이뤄져야겠지요. 마을 단위 ‘진짜’ 숲 교육이 이뤄지면 산불 초기에 간단한 장비를 사용해 불을 잡는 방법뿐 아니라 산불을 생기게 하는 주요 원인과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여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또 기후위기가 지역 숲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앞으로 기후위기로부터 숲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도 산림 교육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을 찾아가 눈으로 보고, 자연이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과정을 기록해 가는 교육도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숲에 사는 야생 동식물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조사하는 일도 건강한 숲을 지키려면 필요합니다. 숲은 나무 몇 그루 심는 곳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동식물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터전으로 인식한다면, ‘산불은 공무원이 알아서 해결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우리 마을 스스로 지키는 우리의 숲’이라는 책임감과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마을 단위 숲 교육은 지역의 숲을 어떻게 우리 삶의 일부로 돌보고 이어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봄 산에서 우리는 쑥, 두릅, 고사리, 가죽나물, 다래순, 찔레순, 취 같은 먹을거리를 셀 수 없이 넉넉하게 얻으면서도, 숲이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게 소중하며 누군가의 집이라는 생각을 잘 못 했습니다. 산불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건 인간뿐이 아닙니다. 또 산에 살지 않는 이들이더라도 모두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산불을 막고 숲을 지킬 수 있는 일을 모두가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그 긴 여정에 마을 고을고을의 진짜 숲 교육이 필요합니다. 버들 (독립연구자) 이 글은 <봉성신문>에 실렸습니다.

  • 기후위기

  2025-07-03

• [기후+마을] 기후정부와 지리산 케이블카

  기후정부와 지리산 케이블카 구례군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성삼재 주차장(사진: <지리산인> 김인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기후’라는 단어를 두 차례 썼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한다고 했고,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 시절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답게 기후위기 인식이 담긴 연설문이었습니다. 물론 기대가 있다면 걱정도 있겠지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라며 내세운 성장 주도 경제 정책들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과 충돌할 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책임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등을 분명히 약속한 대통령이기에, 우리나라 첫 ‘기후정부’라는 평가에 걸맞게 방향을 잡아 나갈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역대 첫 ‘기후정부’에 케이블카 떼쓰기? 그런데 우리 구례에서는 지난 13일 산동면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 주차장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 김순호 구례군수도 참석해 케이블카 사업을 지지했습니다. 추진위는 다가오는 12일엔 지리산 케이블카 승인 촉구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며 여기저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산 케이블카 촉구 목소리는 첫 기후정부가 될 거라 평가받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정책을 약속하며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추진, 육지와 해양의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 확대”를 내걸었는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데다가 나아가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과 새 정부의 약속을 무시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진짜 대한민국과 진짜 지역 경제 생각한다면, 경제성도 없는 케이블카 매달릴 까닭 없어 이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케이블카는 생태계 다양성을 위협할뿐더러 경제성도 없습니다. 전국 관광 케이블카 41곳 가운데 38곳이 적자이며, 한때 케이블카의 모범 사례로 불린 통영 케이블카도 2023년에는 탑승객이 이전의 1/3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 39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21년 개통한 전남 해남 명량 해상케이블카는 개통 첫해부터 15억 원의 영업 손실 이후 계속 적자이고, 2013년 개통한 밀양 얼음골케이블카는 첫해 매출 이후 해마다 10억 원 이상 적자이며, 부산 송도 해상케이블카는 2020년 기준 10억 3,900만 원 적자, 충북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23억 6,000만 원 적자 등 경제적으로도 지역에 득이 되기 어렵다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짜 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의 기준에 지리산 케이블카는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도, 기후정부의 위상에 맞는 정책도, 진짜 변화로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일곱 번이나 부결 또는 반려를 받아 온 지리산 케이블카를 계속 고집하는 건 지역에도, 나라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약속했던 ‘기후에너지부’가 곧 새로 꾸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세우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을 보건대, 케이블카 사업은 생태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측면에서도 기후에너지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후정부에 걸맞은 기후지방정부 대한민국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 등”의 실천 목표를 이행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해 국립공원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국제적 망신이며 이재명 정부의 신인도 또한 낮아지겠지요. 지금은, 구례군을 포함해 모든 지자체가 기후정부에 걸맞은 지방정부로서 기후 정책을 펴야 할 때입니다. 새 정부가 더 나은 기후 정책을 펴도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기후정부의 첫걸음마저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구례가 우리나라 첫 기후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버들(독립연구자) (이 글은 <봉성신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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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