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후위기 기사

• 사포마을 벽화

  지리산골프장개발 예정지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사포마을의 벽화입니다. 다랭이논 위에 지리산 골프장이 들어서면 농업용수 오염 문제 등으로 아름다운 농업문화유산인 다랭이 논들과 함께 사포마을도 사라지지않을까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볼 수없을 이 사랑스런 사포다랭이논과 사포마을 지켜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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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사포마을 다랭이논 사계절 풍경

  지리산골프장개발 예정지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사포마을의 다랭이 논입니다. 다랭이논 위에 지리산 골프장이 들어서면 농업용수 오염 문제 등으로 이 아름다운 농업문화유산인 다랭이 논들도 사라지지않을까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볼 수없을 이 사랑스런 사포다랭이논을 지켜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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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지리산 벌채, ‘골프장 조성’인지 밝혀달라”…공익 감사 청구

  “지리산 벌채, ‘골프장 조성’인지 밝혀달라”…공익 감사 청구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9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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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산청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에 환경시민단체 "절대 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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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생태 1등급’ 지리산 자락에 골프장 짓는데 뒷짐 진 구례군

  ‘생태 1등급’ 지리산 자락에 골프장 짓는데 뒷짐 진 구례군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Jeonnam/article/2023050220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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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지리산 1등급 숲 파헤쳐 골프장 짓겠다는 구례군

  지리산 1등급 숲 파헤쳐 골프장 짓겠다는 구례군 -서울신문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03010006&wlog_tag3=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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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다시 살아나는 숲 (다시 찾은 지리산 산불 현장)

  2023년 3월 12일에 화재진압을 했던 숲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닥에는 까맣게 탄 흔적들이 남아있었지만 숲은 제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전체 화재지역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소나무 등 침엽수가 많은 곳은 피해가 컸고 화재에 강한 나무들이 있는 곳은 피해가 적었습니다. 다양한 수종이 함게 자라는 지리산의 숲이라 피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르실 때는 항상 산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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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5월2일 기자회견]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기자회견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벌목 진상을 조사하라!” “감사원은 구례군과 시행사의 불순한 업무협약을 제대로 감사하라!”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기자회견 5월 2일,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지리산골프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구례군과 시행사의 불순한 업무협약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포마을 주민을 포함한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5월 1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93-8번지를 포함한 지리산 기슭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벌목 행위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벌목지의 산주가 이사로 있는 시행사와 구례군 사이에 업무협약 과정에서 편법 특혜와 유착 비리가 있던 것은 아닌지, 왜 구례군은 벌목지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는지 감사원 감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라남도 역시 특별감찰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사포마을 주민 전경숙 님은 “몇만 그루 나무가 베어질 동안 주민들은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다. 고사리 꺾으러 갔던 동네 아주머니, 산책 갔던 동네 친구가 편백이 다 사라졌다고 말해 주어 알게 됐다. 수만 그루를 베고 21ha가 넘는 편백 숲을 다 없애면서 구례군은 아무 말도 없었다.”며 “사포마을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내가 지은 농산물을 나도 못 먹겠다고 말한다. 그럼 우리 마을에 찾아올 관광객들은 마음 편히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겠는가? 우린 망연자실하여 황폐해진 산을 수없이 찾아가고 있다. 제발 이 숲을, 이 마을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사포마을 이장이자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현무 씨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의 벌채작업은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구례군은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지 않고 방관했다. 산주는 허가지 외 지역에서의 무단 벌채와 절·성토, 운재로 확대 행위 같은불법적인 벌채가 진행되는 동안 구례군은 원상복구나 벌목중단 명령은커녕 지리산골프장 추진에만 열을 올렸다. 벌채 허가와 지리산골프장 개발이 관련 없다고 부인하던 구례군 측 설명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라고 말하며 현재 자행된 불법적인 벌채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례 주민들뿐 아니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와 목포환경연합이 연대 발언자로 참여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최지한 대표는 “구례군은 지리산골프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고 말하지만, 지난 개발 행위들을 돌아보라. 정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살아났는지 반성해 보면 지금 이 지리산골프장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환경연합 임경숙 사무국장은 “잔디가 푸르러서 마치 탄소를 흡수해 줄 것으로 착각하지만 골프장은 엄청난 아황산가스, 탄소를 내뿜는 기후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다. 구례군은 친환경 골프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 말고 기후위기 시대 정말 필요한 정책, 주민 삶을 돌보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지리산골프장 추진 중단하라! 지리산 죽이고 섬진강 죽이는 지리산골프장 반대한다! 불법 특혜와 비리 감사하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붙임1.) < 기 자 회 견 문 > 지리산 노고단의 정기가 뻗어 내린 간미봉 기슭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노고단과 간미봉은 예로부터 산악을 숭상하던 우리 민족이 지리산 산신에게 제를 올리고,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던 성역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신성시되고 대대로 지켜져 오던 숲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93-8번지를 포함한 지리산 기슭에서 대규모 벌채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구례군이 벌채를 허가한 이 지역은 2004년부터 지리산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환경생태 훼손에 대한 사회적 지탄 그리고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골프장 개발사업이 좌초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구례군은 또다시 이곳에서 골프장을 지으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례군이 벌채를 허가하여 현재 수만 그루 나무가 잘려나간 이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약 21만㎡이며,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겨우 170m 벗어난 지역입니다. 이 땅은 수백 년 된 굵은 아름드리가 숲을 이루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등급 수달과 2등급 삵, 담비 등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는 천혜의 보고입니다. 구례군은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이곳에서 수확벌채가 진행되도록 서둘러 허가를 내줬습니다. 왜 이토록 서둘렀을까요? 2023년 6월부터 20ha 이상의 대규모 벌채는 민관합동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신설된 탓에 지리산골프장 건설에 유리하게, 법 시행을 피해가도록 벌채 허가를 서둘러 진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소중한 숲 21ha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구례군은 벌채 허가를 내면서 해당 지역이 자연재해 취약지역이라는 사실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마을주민들에게 벌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행정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과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를 고려하여 주민의 눈을 피해 조용히 벌채를 진행한 것입니다. 대체 구례군은 누구를 위해 이런 졸속 행정을 벌인 것인지 우리 군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의 벌채작업은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구례군은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산주는 벌채 과정에서 허가 수종 외의 나무도 모두 베고, 허가 기준벌기령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능선부와 돌이 많은 땅, 공사 시 황폐가 우려되는 땅 등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벌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주는 허가지 외 지역에서의 무단 벌채와 절·성토, 운재로 확대 행위로 단순 수확벌채가 아닌, 골프장 개발 수준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고 흐르는 계곡을 메우는 불법적 행위도 자행하였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벌채가 진행되는 동안 구례군은 원상복구나 벌목중단 명령은커녕 지리산골프장 추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구례군은 지리산골프장 시행사인 ㈜피아웰니스, 시공사인 ㈜삼미건설로부터 개발 제안을 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온천CC(지리산골프장) 조성사업(가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23년 3월 23일)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관련 부서라고 보기 힘든 재무과가 추진 주체가 되어 서둘러 진행한 일입니다. 벌채 허가와 지리산골프장 개발이 관련 없다고 부인하던 구례군 측 설명과는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골프장 예정지 산주들은 지리산골프장 업무협약의 시행사인 ㈜피아웰니스의 사내이사들입니다. ㈜피아웰니스는 2022년에 설립된 자본금 1억 원도 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산주와 ㈜피아웰니스의 관계자는 모두 지난 골프장 건설을 주도했던 지리산온천관광개발주식회사 소유주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와 자금조달 문제로 폐기되었던 골프장을 10년이 지나 산주가 이사로 있는 시행사와 함께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는 누가 보아도 불순해 보입니다. 이는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보다, 사업권만 취득하고 되팔아서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사인 ㈜피아웰니스의 돈벌이 욕심과 구례군의 엉터리 행정은, 지리산에서의 대규모 벌채로 인한 산림파괴와 섬진강 오염,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피폐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리산골프장 추진은 구례군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지리산골프장 업무협약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400여 개나 걸도록 관변단체 등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어 군은 ‘구례군민의 날’(4월 21일) 참가자들에게 관변단체 명의로 된 ‘지리산골프장 찬성’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입장하도록 하였습니다. 1,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에 관한 어떠한 설명회도, 주민들과의 간담회 한번 진행하지 않고, 구례군은 일방적으로 지리산골프장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군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포마을 주민들을 포함하여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현재 자행된 불법적인 벌채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구례군과 시행사인 ㈜피아웰니스의 불순한 골프장 업무협약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아울러 골프장과 산림경영의 인허가권을 모두 가져 이번 대규모 산림 훼손을 가능케 한 구례군과 골프장을 추진하려는 업자 사이에 편법 특혜와 부적정 업무처리, 유착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라남도가 특별감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2일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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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4월27일 기자회견] 지리산으로 향하는 포크레인을 한 대도 용납할 수 없다

  4월 27일, 산청진보연합 등 지리산권 시민사회는 산청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공식화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당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입니다. 지리산으로 향하는 포크레인을 한 대도 용납할 수 없다. 산청군은 지리산케이블카 백지화하라!!! ○ 지리산은 누구의 산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란 경제 논리로 지리산 인근 지자체가 끊임없이 지리산을 침범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산청군은 지난 24일 시천면 중산리에서 장터목 인근 구간을 지리산케이블카 노선으로 정하고 담당 TF 출범을 알리며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을 공식화했다. 산청군민의 염원이라고 했으나 우리가 아는 산청군민은 아무도 지리산케이블카를 원하지 않는다. ○ 산청군은 과거 케이블카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에 변경신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7년 산청군은 중산리~법계사(2km), 중산리~장터목 대피소(5km) 구간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연공원법·삭도 설치에 관한 환경부 지침 등에 의하면 케이블카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2012년 산청군은 주민세금 450억 원을 들여 중산리~제석봉 5.4km 구간에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경제성, 공익성,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사업을 반려하였다. ○ 과거 사업추진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사업안이다. 산청군의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녕 산청군은 케이블카 추진 실패의 경험으로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것인가! ○ 중산리~장터목 구간은 백두대간인 지리산 주능선을 넘어간다.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종의 터전으로 주목과 구상나무 군락 등의 극상림이 존재하고, 2004년 복원사업이 시작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며,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와 산란처가 형성되어 있는 원시생태의 공간이다.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한 종을 복원하는 곳이 아니라 지리산 전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국립공원공단은 밝히고 있다. 이렇듯 지리산은 인간의 용어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생태적 가치와 생명을 품고 있는 곳이다. ○ 산청군은 등산객 등에 의한 훼손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케이블카 설치보다 더한 산림 훼손은 없다. 환경친화 공법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이미 친환경이 아니다. 케이블카로 수많은 관광객을 실어나르면서 정상부를 훼손할 것이고, 서식지를 침범한 관광객들에 의해 야생 동식물의 피해도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환경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환경친화를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된다. ○ 산청군 자료를 보면 ‘지리산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라며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를 홍보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정상부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한다. 지리산에서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성삼재, 정령치, 형제봉, 구재봉은 케이블카 없이도 지리산의 가치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장애인이 산을 오르게 하는 정책에는 저마다 혈한이다. ○ 산청군수에게 묻는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누구의 산인가? 산청군의 것인가? 그 누가 자기들의 잣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산인가?” - 우리는 지리산으로 향하는 포크레인을 한 대도 용납할 수 없다. - 산청군 지리산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4월 27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남원언저리교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산청진보연합, 시민주권남원행동,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생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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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생명권 환경권 주거권 무시하는 지리산골프장 건설 추진 중단하라!”

  지리산골프장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입장문 발표 “생명권 환경권 주거권 무시하는 지리산골프장 건설 추진 중단하라!” 지리산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구례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는 20일, 지리산 기슭에서 벌어진 산림 훼손을 멈추고 골프장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리산골프장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구례군이 과거 골프장 예정지에 21ha가 넘는 대규모 임목 벌채 허가를 내주고, 3월 23일 민간사업자와 골프장 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하여 산림 훼손과 수질 오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주민 주거권 침해 등이 심각하게 우려됨을 밝히고, 무차별 벌채 규탄과 골프장 건설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무차별 대규모 벌채, 알고 보니 골프장 예정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는 나 몰라라? 지리산골프장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이날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문을 통해 “골프장 예정 부지의 30%인 16개 필지(축구장 30개 규모)에서 모두베기 벌채가 자행돼 수십 수백 년 된 아름드리나무가 무차별적으로 베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벌채지는 국립공원 200여 미터 거리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포함한 울창한 숲을 파괴하고 무단으로 경사지 절·성토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벌채지를 더 확대하지 말고 원상복구 단계를 속히 밟으라고 요구했다. 현재 벌채가 이뤄진 곳은 산주가 재선충 예방을 목적으로 소나무 등을 베고 편백을 심겠다고 수확벌채 허가를 받은 땅인데, 과거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다가 산림 훼손 우려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곳으로 지리산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리라고 예상되는 곳이다. 이에 대해 지리산골프장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은 생태 경관이 수려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을 우선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돼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해야 하는데, 이번에 대규모 벌채를 통해 아예 그 증거를 사전에 인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산림자원법(36조)이 바뀌어 10ha 이상 대규모 벌채는 사전타당성 조사, 20ha 이상 벌채 시엔 민관합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행일이 오는 6월인 것을 고려하여 시행일 전에 벌채를 끝내려는 속셈”이라며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고자 행정지원과 수확벌채란 미명으로 골프장 건설의 장해물인 숲을 사전에 모두 베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JTBC 취재 결과 골프장 예정지에서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담비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어 시민단체 자체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삵의 흔적도 확인되었으며 수만 송이의 자생 앵초 군락지가 발견되었다. 시민사회는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생명의 보금자리를 경제효과 같은 미사여구에 속아 파괴하면 결국 우리 자손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태 학살 중단을 호소했다. 자연재해, 수질오염, 잔류농약 우려에 이어 시행사 자본 조달 능력도 의문 또 지리산골프장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2020년 국지성 집중호우로 구례 ⅓ 이상이 잠겨 재산상 큰 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지방하천 보강 등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9월에 나온 <구례 온천CC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구는 산간 지역으로 강수량은 110일, 눈 27일 등 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은 곳으로 국지성 호우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 극히 위험한 지역이다”며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사업지구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섬진E 단위 유역이다. 숲 베어내기와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홍수 및 오염 유출량으로 섬진강의 오탁도가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자연재해 및 수질오염에 대한 충분하고도 과학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졸속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시행사의 사업비 조달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해다. “시행사인 피아웰니스는 2022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지리산온천 운영자 K의 두 아들이 이사로 있는 곳이다. K와 두 아들은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골프장 사업권을 인가받아 8년간(2008~2016), 두 차례나 연기를 거듭한 끝에 골프장 시행의 실효를 상실한 사람들”이며 “당해년도 자본이 1억 원도 되지 않는 종이 껍데기 회사”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지리산골프장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구례군수는 골프장 건설 업무협약 즉시 파기하고 군민에게 사죄하라. 구례군수는 추가적인 산림 훼손을 막고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숲을 살리기 위한 행정을 지원하라. 그것만이 천년만년 흘러갈 구례의 역사와 사람과 동식물에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아래 붙임. 입장문 전문) [붙임] 입장문 전문 골프장 유령에 휩싸인 구례군 ㅡ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 모두베기를 즉시 중단하라 구례군은 되살아난 골프장 건설의 유령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구례군은 2023. 3. 24일 ㈜피아웰니스, ㈜삼미건설과 지리산골프장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동면 지리산골프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으로, 산동면 관산리 산53-3 일원 1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약 1,500억,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리산 골프장 예정지 업무협약과 때를 맞춰 마을별 이장단, 부녀회, 청년회, 체육회 및 이름도 생소한 단체들의 업무협약 환영 현수막 400여 개가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거리 곳곳에 일시에 걸리고, 관변 단체 격인 지역 단체장 협의회 등이 골프장 건설 지지 선언으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해당 지역 주민 및 청정 구례를 지향하는 군민의 입과 귀를 막고 있다. 더구나 한심한 현실은 업무협정 발표를 기점으로 골프장 예정지의 30%인 16개 필지에서 수십, 수백 년 된 아름드리 외 모든 나무를 베어내는 ‘모두베기’ 벌채 작업이 쥐도 새도 모르게 군사작전식의 속도전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불과 약 200m, 마을과는 약 500m 거리의 청정 임야를 벌채 허가 사항과는 달리 40년 이상 된 소나무뿐만 아니라 활엽수림까지 모두 베어내며 작업 차량 진입 및 작업 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무단으로 경사지 절·성토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흐르는 계곡물을 메우는 무법천지가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에서 자행되고 있다.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가 진행 중인 16필지 21만 제곱미터(축구장 30개 규모)에 이르는 벌채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이 포함돼 있고 일부 필지는 전체가 1등급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생태 경관이 수려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을 우선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해야 하는데, 아예 그 증거를 사전에 인멸하고 있는 셈이다. 향후 골프장 개발 인허가를 위해서도 생태·자연도는 필수 고려 사항인데, 그 숲 자체를 깡그리 없애버리고 있는 형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22년 말 산림자원법이 바뀌어 10ha 이상 대규모 벌채는 사전타당성조사, 20ha 이상은 민관합동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행일이 다가오는 2023년 6월이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려고 행정지원과 수확벌채란 미명으로 골프장 건설의 장해물인 숲을 시행일 전에 모두 베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차별 벌목이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예정 부지는 지리산국립공원과 최단 인접 지역으로 생태계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곳이다. 종 구성의 변화가 불 보듯 뻔하다.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나 2급인 담비, 삵의 서식 흔적이 최근까지 발견되고 있으며 수만 송이의 자생 앵초 군락지가 확인되어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주민과 군민이 우려하는 바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이다. 2020년 국지성 집중호우로 구례 ⅓ 이상이 잠겨 재산상 큰 피해를 보았고 현재까지도 지방하천 보강 등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9월에 나온 <구례 온천CC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구는 산간 지역으로 강수량은 110일, 눈 27일 등 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은 곳으로 국지성 호우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 극히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자연재해 취약지역임에도 아무런 대비나 공사 안내판 하나 없이 모두베기로 임야를 절개하고 공사 도로를 불법 개설하여 다가오는 홍수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또한 해당 사업지구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섬진E 단위 유역이다. 숲 베어내기와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홍수 및 오염 유출량으로 섬진강의 오탁도가 증가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대한 충분하고도 과학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졸속 행정과 개발을 위한 파괴의 표본이 된 부끄러운 상황임에도 구례군은 경제 활성화라는 당근과 반대 주민 배제라는 엄포로 군민의 입과 귀를 막고 있다. 해당 시행사는 누구인가? 지리산온천 운영자 K와 그의 아들들이다. 지리산온천의 호황기가 끝나고 코로나 비수기가 되고 건물이 낙후되자 미련 없이 문을 닫아 지역민의 원성을 샀던 인물이다. 더구나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업권을 인가받아 8년간(2008~2016), 두 차례나 연기를 거듭한 끝에 골프장 시행의 실효를 상실한 사람들이다. 1,500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인허가 사업권으로 기생적 이익을 노린 행위의 결과이다. 이번 경우도 똑같은 의도의 반복이다. 어떻게라도 골프장 사업권을 허가받아 유휴지나 마찬가지인 임야의 가치를 상승시켜 부당 이득을 보려는 속셈인 것이다. 시행사인 피아웰니스는 2022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두 아들이 이사로 있고 당해년도 자본이 1억 원도 되지 않는 종이 껍데기 회사이다. 사업비 1,500억 조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고 외부유입이나 대출이 유일한 방안이다.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나 환경 등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최소한의 마음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무엇을 믿고 누구를 신뢰하여 구례군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골프장에 심취하여 골프의 ‘G’ 자만 나오면 업무협약을 하고 일제히 현수막 개점을 지시하고 모두베기 벌채 허가를 내준다는 말인가. 주민들의 뜻을 물어 지방자치를 하라 했더니 자치독재를 하는 것이다. 말로는 친환경 구례요, 자연으로 가는 길이라 하면서 행동으로는 생태를 교란하고 멀쩡한 사람 내쫓는 것이 골프장 건설이란 말인가.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구례군수는 골프장 건설 업무협약 즉시 파기하고 군민에게 사죄하라. 구례군수는 추가적인 산림 훼손을 막고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숲을 살리기 위한 행정을 지원하라. 그것만이 천년만년 흘러갈 구례의 역사와 사람과 동식물에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집권 자치는 짧고, 잘못된 행정의 죄는 길이 남는다. 2023. 4. 20. 지리산골프장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문의 : 박홍진(010-3202-6021), 김창승(010-8883-0269), 윤주옥( 010-4686-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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