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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이 산림 파괴에 사용되는 것을 멈춰주세요.
- 우리의 아름다운 백두대간 숲이 국민의 세금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이 넘는 우리 세금이 수십, 수백 년간 뿌리내린 거대한 숲을 베는 데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규모는 소방청 예산의 9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숲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산림청이 나무를 베어내고 숲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숲 가꾸기’이지만 그 내용은 대규모의 나무를 베어내는 숲 파괴 정책입니다. 거대한 숲이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베이고 뿌리째 뽑히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우리 후손에게 남겨야 할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림청의 정책이 산림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청원으로 함께 막아주세요. 클릭 -> 우리 세금을 산림파괴에 쓰는 것을 멈춰주세요! | 그린피스 (greenpe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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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이 산림 파괴에 사용되는 것을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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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지리산, 끝까지 지켜낸다!
- 3월 6일 ~ 7일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 활동에 헌신하는 활동가, 주민분들이 지리산에 다녀갔다. 박그림 선생님도 함께 왔다.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의결하였지만 2024년 오늘까지 중단, 백지화를 외치며 싸우는 분들이다. 현장의 치열함과 안타까움은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난다. 3월 6일 지리산사람들은 설악산을 지키는 활동가와 주민분들을 구례 반야원에서 맞이했다. 설악산 활동가와 주민분들은 작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 때 지리산연대버스를 타고 온 지리산 활동가와 주민들에게 감동했다고, 설악산에서도 개발에 맞서 싸우는 현장과 연대하기로 결정한 후 가장 먼저 지리산이 떠올랐다고, 보고싶었다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로를 소개하는 말과 설악산과 지리산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전한 후 구례에서 활동하는 소소한밴드의 공연을 봤다. 노래와 연주를 듣고, 함께 부르고, 몸을 움직이며, 따뜻한 온기가 가득해짐을 느꼈다. 반야원을 나와 화엄사를 걸었다. 홍매화는 아직 만개하지 않았고, 10송이쯤 펴있었다. 아쉬웠지만 몇 송이가 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화엄사를 거닐며 봄이 왔다고 환호하고, 웃는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현장의 긴박함을 덜어낼 수 있으니 이걸로 충분했다. 화엄사에서 구층암까지 걷고, 구층암 요사채 마루에 앉아보고, 길상암 앞 들매의 향기도 맡고, 모두는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3월 7일 설악산 활동가와 주민분들은 작년 9월 4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구례군청 앞 아침 시위에 참석했다.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고, 지리산골프장을 중단하라고, 지리산케이블카 재추진을 포기하라고, 구례양수댐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우리들은 설악산과 지리산이 연대하여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을 담아 <지리산×설악산을 사랑하는 설악지리 주민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설악산 활동가와 주민분들은 지리산 연대방문을 계획하며 지리산의 아픈 현장을 보겠다고 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대하겠다고 했다. 지리산의 아픈 현장이라, 지리산골프장을 만들겠다고 불탈법으로 지리산숲을 훼손한 현장, 지리산산악열차 건설을 목적으로 땅을 파려는 현장, 지리산케이블카 예정지, 벽소령도로도 뚫겠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혼란스러운 날들이다. 지리산골프장 벌목지는 속상함과 분노를 넘어 이해불능 현장이다. 이곳에만 서면 머리가 띵해진다. 벌목지를 내려와 사포마을회관 앞에서 지리산골프장 중단활동에 온 힘을 다하는 사포마을 어머님들을 만났다. 고생한다고, 힘내라고 하신다.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 ‘힘내라’, 힘을 내라고 말하면 정말 힘이 난다. 사포마을회관 앞에서 연대붕어빵을 먹고 사포제에 올랐다. 오늘 아름다운 이곳이, 내일도 아름답기 위하여 힘을 내기로 지리산과 설악산이 약속했다. 1박 2일, 설악산과 지리산이 만난 시간, 지리산과 설악산의 활동가와 주민분들이 마주한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거리에 서고, 아픈 현장을 걸었던 시간, 켜켜이 쌓인 이 시간은 혹여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버티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 지리산이 있고, 저기 설악산이 있음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먼 거리를 달려온 설악산 활동가와 주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설악산×지리산, 끝까지 지켜낸다!” 사진. 정정환 활동가(지리산사람들). 정인철 국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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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지리산, 끝까지 지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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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에게 지리산권 시민사회 공동제안
- 지리산권 5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를 포함한 28개 단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에게 지리산권공동제안 2024년 3월 11일, 지리산권 5개 시군(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에서 활동하는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를 포함한 28개 단체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에게 <지리산 보전과 지리산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리산권 시민사회 공동 제안>(지리산권공동제안)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리산은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최상위 보호지역이며, 40여 종이 넘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살고 있고,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전통지식의 보고입니다. 또한 지리산의 물이 모이는 엄천강, 경호강, 섬진강은 사람만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물살이 동식물들을 품어주는 생명의 강으로, 강에서 시작된 문명은 강을 따라 독특한 빛깔로 변화, 발전되었습니다. 이에 28개 단체는 후보자들이 지역의 개발과 성장만을, 표만을 의식한 약속을 내놓거나 지리산과 지리산에서 발원한 엄천강, 경호강, 섬진강을 언제든지 팔아먹을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지리산과 강들, 그곳에 사는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리산권 5개 지자체는 지리산과 강들을 토목공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숲을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을 내쫓고,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주민 삶터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후보자들이 맹목적 개발을 통한 공멸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통한 공생을 꿈꿀 수 있도록 주민들의 손을, 지리산의 손을, 강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이를 위해 ‘지리산권 5개 시․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함께 모여 지리산과 강들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이야기하도록, 지금 추진되는 여러 개발 사업이 상생의 관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그리고 ‘지리산의 자연과 문화가 유네스코 복합유산에 등재’되도록 힘써달라고, 마지막으로 ‘성삼재․정령치도로 이용 개선’과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20년이 지리산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애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8개 단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한 달을 앞두고 발표한 지리산권공동제안과 함께 선거구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5개 시군 각각에서 추진되는 개발 사업을 분석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문서.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지리산 보전과 지리산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리산권 시민사회 공동 제안문> (2쪽) 첨부사진 1.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에서 진행된 생명평화기도회 (2023년 6월 21일) 첨부사진 2. 노고단에서 진행된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 (2023년 9월 23일) 첨부사진 3. 구례군청 앞에서 진행된 <설악산×지리산, 끝까지 지켜낸다> 기자회견 (2024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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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에게 지리산권 시민사회 공동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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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바람꽃, 복수초 기지개 켜기. 타임랩스
- 변산바람꽃, 복수초 기지개 켜기. 타임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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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바람꽃, 복수초 기지개 켜기. 타임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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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층암에서 만난 직박구리 / 곤줄박이 / 동고비 / 쇠박새 - 고속촬영
- 00:00 직박구리 00:43 곤줄박이 01:14 동고비 02:13 쇠박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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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층암에서 만난 직박구리 / 곤줄박이 / 동고비 / 쇠박새 - 고속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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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 보라노루귀
- 희망찬 봄입니다. 목숨을 걸고 개발 지상주의 세력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지켜내는 2024년을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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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 보라노루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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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노고단 설경 탐방 2024. 01. 10
- 지리산 노고단 설경 탐방 2024.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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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노고단 설경 탐방 2024.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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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돌봄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 평화와 돌봄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윤주옥 (지리산사람들 대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구례는 지리산골프장 대상지에서 벌어진 탈불법적 벌목, 구례양수댐 일방 추진, 생태계 단절을 가져올 섬진강-서시천권역 제방 공사, 실효성 없는 지리산케이블카 재추진 등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당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로 보일 수도 있으나 결국은 지리산과 섬진강이 가지는 고유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곳 구례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만큼 새해는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가 문구가 아니라 현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례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 지리산과 섬진강을 살려 기후위기와 쇠락할 물질 문명시대를 대비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구례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관단체 대표 생각에 의존하는 구례가 아니라, 군민 의견이 살아 숨 쉬는 구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구례공동체가 평화와 돌봄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사람들도 지구생태계 구성원으로 이웃생명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리산권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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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돌봄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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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지역 에너지 전환-에너지 자립공동체, 어떻게 가능할까 [박승옥]
- 지리산 지역 에너지 전환-에너지 자립공동체, 어떻게 가능할까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나뭇잎보다 더 효율이 좋은 태양광 집광장치는 없다 2023년 겨울 날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다들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기괴하게 변하고 있는 이상 기후는 전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기후변화는 화석연료를 불태워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급격하게 상승시켰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이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280ppm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46ppm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지구시스템연구소(ESRL)의 해발 3,396미터 청정지역에 있는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 측정값이 그렇습니다. 1년 전인 2022년 11월은 417.47ppm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실가스는 여전히 하루 1억톤 이상 무지막지하게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줄기는커녕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기만 합니다. 창백하고 푸른 지구별에서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흡수 저장하던 생태계 보물 창고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바다와 숲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 바다와 숲이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석산에, 심지어 태양광 발전소까지 앞다투어 숲 살육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태양광 집광장치인 나무를 모조리 잘라내고 효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한국인의 그 용맹함이 그저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전기, 절약이 최고의 생산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물처럼 전기를 씁니다. 전기요금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마구마구 소비합니다. 우리나라 전기는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전기가 60%, 핵발전 전기가 30% 정도입니다.(2022년) 둘을 합하면 90%입니다. 해바람물로 만든 재생에너지 전기는 7%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를 통틀어 화석연료 발전 전기가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1kWh 전기의 힘은 파리 에펠탑 꼭대기에서 맨손으로 땅에 있는 소형 승용차를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힘과 같습니다. 4인 가족이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모아 용을 써도 못 끌어올립니다. 오직 수퍼맨이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에 단돈 몇 만원으로 수백 명의 수퍼맨을 머슴으로 고용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불가능한 삶입니다. 석유와 가스, 석탄은 지구별이 21세기 인류에게만 사용허가를 내 준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녀손자들 저금통장을 미리 꺼내 훔쳐쓰면서 마음껏 풍요를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딸아들 손녀손자, 아니 내 자신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도 전기는 거의 혁명 수준으로까지 절약해야 합니다. 그게 재생에너지 지역자립 체제로 나아가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우리는 20세기 내내 오직 개발과 성장 이데올로기만을 최고의 우상으로 섬기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로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이제 전세계가 부러워 하는 풍요로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도처에 상품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도처에 일회용품으로 가득찬 쓰레기 봉투가 거대한 산더미처럼 쌓여만 갑니다. 물론 이 또한 지속불가능합니다. 코비드19 사태 초기에 사람들의 이동 자체가 제한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처음으로 줄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뿐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성장성장성장 하는 주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에게 분풀이라고 하듯이 봇물처럼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여행여행여행을 외칩니다. 에너지 전환, 어떻게 가능할까 기후지옥으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당장이라도 급속하게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고 햇빛발전과 바람발전을 늘려야 합니다. 해바람물 전기 등 100%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RE100)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은 이미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에너지전환이 안되는지는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의 여의도 정치와 미디어, 화석연료 기업들의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선진국에 속한 20여개 국가가 전체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합니다. 한국의 온실가스도 한수원 등 공기업과 포스코 등 민간 기업 100여개가 90% 이상을 배출합니다. 포스코 1개 기업이 약 13%를 배출합니다. 당연히 이런 기득권 정치경제 카르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잘 바뀌지 않는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득권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주권자의 정치행동 이전에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전환을 실천하는 것이 에너지체제 전환의 핵심입니다. 햇빛발전과 바람발전 등 자연에너지 발전소는 무언가를 불태워 시꺼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마구 내뿜으며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정집과 건물, 축사, 창고 등의 지붕 위에 햇빛발전소를 올려놓거나 바람 잘 부는 골짜기 입구에 바람발전기를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전기 생산 자체가 간단합니다. 동네 앞 시내물 여기저기에 소수력 발전소를 세워 동네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해변가나 해상에 메가와트 단위의 대형 바람발전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큰 공장의 지붕과 농수산물 시장과 같은 대형 건물의 지붕에도 메가와트 단위의 햇빛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소형 중심으로 방방골골 구석구석이 발전소인 분산형 에너지입니다.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 재생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지역 에너지 자립과 자치가 우선입니다. 핵과 화석연료와 달리 해 바람 물은 청구서도 보내지 않습니다. 왜 에너지 전환이 잘 안될까 에너지 주권자인 지역 주민 모두가 전력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어야 비로소 에너지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재생에너지 용량이 늘어난다고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야 에너지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전기를 생산할 때 전기가 얼마나 귀중한 에너지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고 혁명에 가까운 전기 절약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늘어났는데 소비도 그만큼 늘어난다면 말짱 도루묵업니다. 주민들이 지붕에 햇빛발전소를 설치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쉬운 에너지전환이 잘 안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처음 설치할 때 목돈이 들어갑니다. 대신 유지보수비는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석연료 발전소는 재생에너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액의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계속 석탄이나 석유, 가스를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발전소는 한전 자회사나 포스코같은 대재벌 회사 등 극소수 거대 기업들만이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제도가 촘촘하게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전정부 태양광 비리 수사를 떠들썩하게 벌이면서 금융권의 태양광 융자는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집 지붕 위에 세우는 태양광 발전소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정부의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제도 자체의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3kW 이하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설치비를 태양광 설치업자들한테 줍니다. 이게 말썽입니다. 이른바 떳다방 태양광 중소 설치업체가 전화영업 사원을 고용해 설치희망 주택 소유주를 모집하고 공짜로 설치해줍니다. 고액의 영업비를 주고 주택 소유주의 자부담도 받지 않고 공짜로 설치해주려면 부실공사는 필연입니다. 부지기수의 공짜 태양광 발전소가 고장난 상태로 애물단지가 되는 까닭입니다.. 에너지전환의 나비 재생에너지 100% 체제는 이제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족, 내 새끼와 손녀손자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도 기업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그저 돈벌이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딱 그런 시각과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전과 대기업의 배만 불려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 측면이 많습니다. 마구잡이로 산을 파헤치고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을 지어 흉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한 마리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서울에 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전환은 지역 주민이 나서야 합니다. 자신의 집 지붕에 태양광 모듈 한 개라도 설치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 학교와 공공기관 지붕, 지방도로 등에 공익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 주민들이 뜻과 힘을 모아 작은 실천의 날개짓을 하는 것, 그것이 거대한 에너지전환의 태풍을 몰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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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지역 에너지 전환-에너지 자립공동체, 어떻게 가능할까 [박승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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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숲을 불법적으로 벌목한 산림훼손범들을 엄벌해주십시오
-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에서 불법 벌목한 업체(산림훼손범)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지리산숲을 불법 벌목한 산림훼손범들을 엄벌해 주십시오)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부는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지리산골프장 중단 자문변호사)가 취합하여 이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탄원서 연명부’(양식)를 지리산사람들 사무실에 놔둘테니 되도록 많은 분들에게 받아주세요. 서명 받은 연명부는 19일(화) 낮1시까지 지리산사람들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구례군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되도록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지리산숲 불법벌목 산림훼손범 엄벌 탄원서 양식> 은 맨 아래 '자료첨부'에 올려놓겠습니다. 지리산숲을 불법적으로 벌목한 산림훼손범들을 엄벌해주십시오. 대규모 벌목으로 사라진 지리산숲 고사리, 두릅, 취나물, 얼레지, 단풍취, 비비추.. 봄이 오면 지리산자락에 사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나섭니다. 작년에 봤던 산나물이 잘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걸음입니다. 지난 3월 중순 구례 산동 사포마을 어머님들도 해마다 의례적으로 하는 산나물 위치 확인을 위해 사포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사포마을 뒷산은 지리산 서쪽 끝자락입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시작하여 차일봉(종석대), 시암재를 지나 간미봉, 할미성을 따라가다 서시천으로 스며드는 간미봉 능선의 서북쪽에 사포마을 뒷산이 위치합니다. 산에 오르던 어머님들은 소나무, 편백나무 등이 기계톱으로 베어지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현장 작업자에게 물어보니 소나무재선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례 산동 좌사리, 관산리 일대는 2009년부터 재선충 방재작업이 있었기에 그런가 보다 하였습니다. 공교롭게 벌목은 재선충이 아니라 골프장 때문이라 말한 것은 구례군이었습니다. 3월 23일 구례군은 ㈜피아웰니스, ㈜삼미건설 등과 ‘구례온천 CC(지리산골프장)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구례 전역에 OO이장단, OO협회 구례지회 등의 이름으로 업무협약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400여 개나 걸렸습니다. 생경한 장면을 연출한 현수막은 ‘골프장을 어디에 한다는 거야’,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붙은 거지’ 등의 궁금증과 함께, 골프장은 이미 확정된 일이니 다른 말은 하지 말라는 묵언의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추진되었던 지리산골프장 2000년대 중반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의 산주인 김종엽, 김병철, 김병석은 지리산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리산자락 1,474,770㎡를 훼손하여 회원제 27홀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06년 2월 3일 전라남도 고시 제2006-10호로 결정된 지리산골프장은 2006년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승인하고, 2011년 8월 김병철, 김병석이 사포마을회(26568㎡)와 정산마을회(7,723㎡) 소유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현실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김병철, 김병석은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지리산 훼손, 지역공동체 파괴, 주민 삶 피폐화 등의 여론에 밀려, 2012년 2월 구례군에 ‘개발사업 공사중지 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싸움을 끝낸 주민들은 일상으로 들어갔고, 지리산골프장은 모두에게 잊혔습니다. 2020년 3월 지리산온천랜드가 운영난을 이유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다시 지리산골프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로서의 골프장이 아니라 사양산업이 된 온천, 세금 먹는 하마 지리산 정원, 집라인과 모노레일 등 한물간 사업에만 손을 대는 구례군, 산동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 등에 대한 복잡미묘한, 원망 섞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지리산골프장 논란 지난 1월 구례군은 지리산골프장 시행사인 ㈜피아웰니스 사내이사이자 산주인 김병철, 김병석 등이 제출한 벌목허가신청서를 허가했습니다. 2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 16필지 518,227㎡에서 벌목하라고, 211,783㎡(21ha)에서는 단 1그루도 남기지 않고 모두 베라고 했습니다. 산주는 수확벌채가 목적이라 하였으나 재선충으로 인해 통나무 자체로는 반출이 안 되고 파쇄한 후에나 밖으로 빼낼 수 있으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구례군 산림과는 산주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곳이 ‘구례군관리계획(체육시설) 지역’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20ha 이상의 대규모 벌채는 민관합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례군은 벌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리산골프장 시행사이자 산주는 골프장 예정지에서 나무만 벤 게 아니라 땅을 돋아 운동장을 만들고, 산을 절개하여 길을 내고, 배수로도 없이 계곡을 메우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준하는 산지 개발로 『산림자원법』 위반이었습니다. 구례군에 민원을 냈고, 구례군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구례군이 벌목을 허가한 곳은 급경사지역입니다. 골프장 시행사는 2006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경사도 20° 이상인 곳은 ‘원형보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대규모 벌목과 함께 토지 평탄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중점 평가항목으로 고시하였는데, 벌목허가지 중 생태․자연도1등급지역은 215,172㎡나 되었습니다. 결국 산주의 벌목 신청과 구례군의 벌목 허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지전용허가 통과를 유리하게 할 것입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지리산골프장 올해와 똑같은 일이 2003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불법 벌채에 대한 진정인’(지리산골프장 건설 반대 사포마을 대책위원회)은 불법 벌채가 ‘환경영향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례군은 간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자의 과대한 욕심 때문에 과벌이 발생된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김용범 박사, 김창환 교수, 양효식 박사 등은 ‘임도, 간벌에 의한 벌목으로 식생이 크게 훼손되어’, ‘간벌에 의한 벌목으로 군락식생이 크게 훼손되어’, 간벌에 의한 벌목으로 군락식생이 크게 훼손되어‘, 해당 지역을 녹지자연도 8등급이 아니라 한 등급 낮춰 7등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03년 간벌사업 신고 후 불법벌목을 통해 녹지자연도를 낮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든 산주는 2023년에는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을 훼손하고 절․성토,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골프장 건설에 준하는 개발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목 허가 기간이 끝난 후 골프장 예정지에서는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주와 업자가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불법벌목을 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구례군 산림과는 이 사실을 4월 28일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은 불법 벌목을 멈추라는 특별사법경찰의 명령에도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엔진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4,991의 땅에 사는 나무들은 모두 베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다시 생각해도 소름 돋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왜 공권력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는지, 법이란 게 있는 세상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 지리산자락에 골프장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구례사람들)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례사람들은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며, 야생동식물을 서식지를 훼손하고, 행정과 자본이 유착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무너뜨린 골프장 추진에 항의하며 전남도청, 구례군청, 순천만국가습지센터,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례사람들은 벌목으로 죽어간 나무들에 미안함을 전하고, 살아있는 나무들을 지켜내기 위한 칩코운동과 생명평화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례사람들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리산골프장을 추진하는 구례군에 항의하며 9월 4일부터 매일 구례군청 앞에서 아침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에는 ‘지리산골프장 중단 촉구 아침 시위 100일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후재난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프장이 아니라 숲과 나무 폭우와 폭염,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란 말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기후위기는 지리산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 만들어진 성삼재, 정령치도로 곳곳에는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리산 꼭대기에 사는 우리나라 특산식물 구상나무는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훼손된 땅을 다시 숲으로, 습지로 되돌리기 위한 ‘재자연화’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리산자락에서 50~80년 된 나무 2만 4천여 그루를 베어내고, 앞으로 그 이상의 나무를 베어 골프장을 만든다는 게 제정신일까요? 대규모 벌목으로 인한 피해는 두 달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벌목과 지형 훼손으로 물길을 바뀌고, 흙과 벌목 부산물들이 이리저리 쏠리자 사포마을 계곡에는 핏빛 황토물이 내려왔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던 집집마다 수도를 틀면 뻘건 흙물이 나왔습니다. 사포마을 분들은 산사태가 날까봐 잠을 못 이루고, 마을상수도를 쓸 수 없으니 물을 사서 먹고, 빗물을 받아 허드렛물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을 분들은 골프장이 건설되면 마을상수도에서 독성 농약과 비료를 포함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지리산자락 28ha 숲이 사라졌습니다. 숲은 사라졌으나 그곳에 살던 수달, 담비, 삵 등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숲은 사라졌으나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큰소쩍새, 두견이 등은 여전히 그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사라진 숲을 당장 복원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벌목이 계기가 되어 국립공원을 포함한 지리산숲이 잘 보전되고 회복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리산숲을 불법 벌목한 산림훼손범들을 엄벌해 주십시오. 지리산을 사랑하고, 지리산자락에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지리산숲 74,991㎡를 불법으로 베어낸 산림훼손범들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산림훼손범들은 불법 벌목을 멈추라는 특별사법경찰의 명령에도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엔진톱을 멈추지 않은 자들입니다. 실수로 나무를 벤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불법 벌목을 하였고,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계도를 눈 하나 깜짝 않고 무시한 자들입니다. 산림훼손범들이 불법 벌목한 74,991㎡에는 보전 필요성이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무려 33,858㎡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훼손범들에 의한 불법 산림훼손 면적 74,991㎡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요건인 5,000㎡를 명백히 초과하는 면적입니다. 그러니 산림훼손범들의 죄를 제대로 물어 소중한 지리산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후위기시대 유일한 탄소저장소인 나무와 숲이 돈만을 목적으로 한 산림훼손범들에 의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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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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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숲을 불법적으로 벌목한 산림훼손범들을 엄벌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