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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단‘대피소’는 어색하다
- 나는 지리산자락 구례에 산다. 구례에 산다는 건, 어디에 있더라도 반야봉, 노고단, 왕시루봉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행복한 일이다. 눈 오는 오늘, 지리산은 뿌옇다. 눈이 쌓이고 있는 지리산을 바라보니, 지리산에 깃든 생명들은 겨울 준비를 끝냈을까 궁금해진다. 지리산의 겨울은 춥고, ‘생태환경 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한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 통제’를 하니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덕분에 지리산은 쉴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봄철(3월~5월) 증가하다가, 여름철(6월~7월, 장마 기간) 소폭 감소 이후 여름 휴가철(8월)과 가을철(10월, 단풍 절정 기간)에 크게 증가한 후, 겨울철(11월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2024년에도 비슷할 것이다. ‘대피소’는 지리산에 가는 사람들에게 무척 고마운 곳이다. 쉴 수 있고, 따뜻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대피소를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대피소는 국립공원에서 보전의 강도가 가장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허용되는 시설이며, 위치 특성상 여러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대피소가 있는 국립공원은 지리산(8개소), 설악산(5개소), 한라산(7개소), 덕유산(2개소), 오대산(1개소), 북한산(5개소), 소백산(1개소) 등 7곳이다.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한 대피소는 탐방객 안전만이 아니라 산불, 야생동식물 보호 등 현장관리 기능도 한다. ‘대피소인데 왜 예약을 해야 하냐?’, ‘대피소가 아니라 숙박시설이다.’, ‘아플 때 쉬려고 하니 내려가라고 했다.’ 등은 ‘대피소’란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나오는 문제제기이다. 국어사전에 대피소(待避所)는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 대피소는 예약제로 운영되니 사전적 의미의 대피소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 세석대피소 ↑ 세석대피소와 장터목대피소 길 안내 표지목 예전에는 대피소를 ‘산장’이라 불렀다. 1924년 건립된 북한산국립공원 ‘백운산장’이 우리나라 최초 산장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부터 건립된 산장을 국립공원공단은 2000년대에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였다. 노고단산장, 세석산장, 치밭목산장 등 ‘산장’이었던 시설은 어느 날부터 노고단대피소, 세석대피소, 치밭목대피소 등 ‘대피소’가 된다. 고산지에서는 대피의 기능이 다른 기능에 우선하니 ‘대피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치밭목대피소(위)와 ‘지리산산장’이라 쓴 치밭목대피소 옛 표지석 산장을 대피소로 명칭 변경한 국립공원공단은 1998년부터 직영 대피소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여, 이제 국립공원 모든 대피소는 예약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다. 지리산, 설악산 등 면적이 넓은 국립공원의 경우 한나절 탐방이 어려우니 숙박을 ‘공식’화하는 게 국립공원 훼손이나 탐방객 안전, 이용 편의 등에 적절했을 것이다. 산장이든, 대피소든 명칭이 뭐 그리 중요하냐 싶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잔 분들은 너무 더웠다, 찜질방이냐고 투덜댄다. 대부분 1,000m(장터목대피소는 1,653m이다) 이상에 위치한 대피소가 겨울에도 따뜻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기를 쓴다는 이야기이다. 국립공원공단 관리자 중에는 ‘상전(국립공원 밖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선을 따라 대피소까지 올라간다)이니 무방하지 않냐’는 분도 있지만 국립공원 안이건 밖이건 전기를 생산하려면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국립공원 대피소가 ‘대피소’라는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상황은 거꾸로 가는 듯하다. 올해 지리산사람들은 지리산국립공원 대피소 전수조사를 하였다. 마지막 조사는 노고단대피소였는데, 정말 놀랄 만한 대피소가 등장했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노고단대피소는 예전 대피소가 ‘내진등급 D’로 평가되어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고 알고 있다. 나는 대피소 에너지에 관심이 많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 대피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고단대피소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상전도 있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운영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룻밤을 노고단대피소에서 지낸 나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 노고단대피소는 요즘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한 건축물이었다. 국립공원의 여느 대피소와는 다르게 개인 방(옆 사람과 차단된)이 있고, 난방을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며, ‘저녁 8시 소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개인 방에서는 전등을 켤 수 있다. 게다가 취사장에는 콘센트가 있어 전기쿠커로 물을 끓이는 분도 있었다. ↑노고단대피소 시설 (개인용 난방시설, 개인 전등, 취사장 콘센트) 노고단대피소의 이런저런 시설을 경험하고 나니 건물에 붙여놓은 노고단‘대피소’라는 글씨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노고단은 성삼재에서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이면 차도 운행될 수 있으니 ‘대피소가 꼭 필요한 곳일까?’란 생각도 들었다. 국립공원 시설이라 해서 불편하고, 옹색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대피소’가 아닌 시설을 왜 대피소라 했을까도 궁금해졌다. 이러다가 노고단대피소가 기준이 되어 다른 대피소도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간판에서 ‘대피소’를 떼어야 할 것 같았다. ↑ 전기가 들어온 노고단대피소 간판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나에게 국립공원공단 직원 한 분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다른 대피소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라고 한다. ‘진짜요?’ 그러고 보니 로터리대피소를 신축하던데 거기도 이렇게 바뀌는 걸까? ❚ 참고자료 『2024 국립공원 기본통계』(2023.12.31.일 기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https://www.knps.or.kr) 『연합뉴스』, “1924년 설립 국내 최초 산장 '백운대피소' 존치한다,” 2017.5.2.일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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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성명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리산지키기시민연대를 포함한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는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문 올립니다. [성명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1.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미치광이다. 지난밤 윤석열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석열은 다시 3시간 후 계엄을 해제해야만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징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계엄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군 병력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깼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 서울 시내에는 장갑차와 헬기가 출동했다. 이것은 내란이자 폭동이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법과 국민을 농락한 반민주적 작태이자 온갖 비리, 범죄로 궁지에 몰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이다. 이제 국민은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없다. 윤석열 일당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를 산산히 부수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 독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잠도 편히 잘 수 없다. 이게 21세기 민주 사회가 맞단 말인가! 윤석열은 철 지난 반공 이념을 휘두르며 촛불 시민과 국회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았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헌정 유린, 내란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의 범죄, 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권자로서 준엄히 외친다. 하루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폭동의 죄를 묻자! 하루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시키자! 2. 국민들은 이번 내란 행위를 통해 국가 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았다. 사실 지리산, 설악산, 가덕도, 새만금 등 무수한 생명의 보금자리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폭력이 계속돼 오고 있었다. 특히 역사적으로 지리산은 국가 폭력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한 곳이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는 사람들로서, 지리산과 뭇 생명의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사람들로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온갖 폐단은 오늘날 기후위기를 불러온 탐욕과 이기심과도 맞닿아 있음을 모두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는 착취와 갑질, 명령과 복종, 혐오와 편가르기로 이어져 온 우리 사회를 반성하고 개혁하는 데 시민으로서 함께할 것이다. 생명의 편에서 연대해 온 모든 이가 한목소리로 이번 내란 사태를 규탄하고 기후위기를 풀어가는 데 뜻을 모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사람들. 시민의숲.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대안행동바로. 남원역사연구회. 남원산성연구회. 최초춘향영정복위시민연대. 구례양수댐반대대책위,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하동기후시민회의. 하동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 함양시민연대.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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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성명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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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단‘대피소’는 어색하다
- 나는 지리산자락 구례에 산다. 구례에 산다는 건, 어디에 있더라도 반야봉, 노고단, 왕시루봉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행복한 일이다. 눈 오는 오늘, 지리산은 뿌옇다. 눈이 쌓이고 있는 지리산을 바라보니, 지리산에 깃든 생명들은 겨울 준비를 끝냈을까 궁금해진다. 지리산의 겨울은 춥고, ‘생태환경 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한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 통제’를 하니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덕분에 지리산은 쉴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봄철(3월~5월) 증가하다가, 여름철(6월~7월, 장마 기간) 소폭 감소 이후 여름 휴가철(8월)과 가을철(10월, 단풍 절정 기간)에 크게 증가한 후, 겨울철(11월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2024년에도 비슷할 것이다. ‘대피소’는 지리산에 가는 사람들에게 무척 고마운 곳이다. 쉴 수 있고, 따뜻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대피소를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대피소는 국립공원에서 보전의 강도가 가장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허용되는 시설이며, 위치 특성상 여러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대피소가 있는 국립공원은 지리산(8개소), 설악산(5개소), 한라산(7개소), 덕유산(2개소), 오대산(1개소), 북한산(5개소), 소백산(1개소) 등 7곳이다.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한 대피소는 탐방객 안전만이 아니라 산불, 야생동식물 보호 등 현장관리 기능도 한다. ‘대피소인데 왜 예약을 해야 하냐?’, ‘대피소가 아니라 숙박시설이다.’, ‘아플 때 쉬려고 하니 내려가라고 했다.’ 등은 ‘대피소’란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나오는 문제제기이다. 국어사전에 대피소(待避所)는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 대피소는 예약제로 운영되니 사전적 의미의 대피소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 세석대피소 ↑ 세석대피소와 장터목대피소 길 안내 표지목 예전에는 대피소를 ‘산장’이라 불렀다. 1924년 건립된 북한산국립공원 ‘백운산장’이 우리나라 최초 산장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부터 건립된 산장을 국립공원공단은 2000년대에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였다. 노고단산장, 세석산장, 치밭목산장 등 ‘산장’이었던 시설은 어느 날부터 노고단대피소, 세석대피소, 치밭목대피소 등 ‘대피소’가 된다. 고산지에서는 대피의 기능이 다른 기능에 우선하니 ‘대피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치밭목대피소(위)와 ‘지리산산장’이라 쓴 치밭목대피소 옛 표지석 산장을 대피소로 명칭 변경한 국립공원공단은 1998년부터 직영 대피소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여, 이제 국립공원 모든 대피소는 예약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다. 지리산, 설악산 등 면적이 넓은 국립공원의 경우 한나절 탐방이 어려우니 숙박을 ‘공식’화하는 게 국립공원 훼손이나 탐방객 안전, 이용 편의 등에 적절했을 것이다. 산장이든, 대피소든 명칭이 뭐 그리 중요하냐 싶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잔 분들은 너무 더웠다, 찜질방이냐고 투덜댄다. 대부분 1,000m(장터목대피소는 1,653m이다) 이상에 위치한 대피소가 겨울에도 따뜻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기를 쓴다는 이야기이다. 국립공원공단 관리자 중에는 ‘상전(국립공원 밖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선을 따라 대피소까지 올라간다)이니 무방하지 않냐’는 분도 있지만 국립공원 안이건 밖이건 전기를 생산하려면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국립공원 대피소가 ‘대피소’라는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상황은 거꾸로 가는 듯하다. 올해 지리산사람들은 지리산국립공원 대피소 전수조사를 하였다. 마지막 조사는 노고단대피소였는데, 정말 놀랄 만한 대피소가 등장했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노고단대피소는 예전 대피소가 ‘내진등급 D’로 평가되어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고 알고 있다. 나는 대피소 에너지에 관심이 많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 대피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고단대피소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상전도 있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운영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룻밤을 노고단대피소에서 지낸 나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 노고단대피소는 요즘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한 건축물이었다. 국립공원의 여느 대피소와는 다르게 개인 방(옆 사람과 차단된)이 있고, 난방을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며, ‘저녁 8시 소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개인 방에서는 전등을 켤 수 있다. 게다가 취사장에는 콘센트가 있어 전기쿠커로 물을 끓이는 분도 있었다. ↑노고단대피소 시설 (개인용 난방시설, 개인 전등, 취사장 콘센트) 노고단대피소의 이런저런 시설을 경험하고 나니 건물에 붙여놓은 노고단‘대피소’라는 글씨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노고단은 성삼재에서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이면 차도 운행될 수 있으니 ‘대피소가 꼭 필요한 곳일까?’란 생각도 들었다. 국립공원 시설이라 해서 불편하고, 옹색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대피소’가 아닌 시설을 왜 대피소라 했을까도 궁금해졌다. 이러다가 노고단대피소가 기준이 되어 다른 대피소도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간판에서 ‘대피소’를 떼어야 할 것 같았다. ↑ 전기가 들어온 노고단대피소 간판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나에게 국립공원공단 직원 한 분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다른 대피소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라고 한다. ‘진짜요?’ 그러고 보니 로터리대피소를 신축하던데 거기도 이렇게 바뀌는 걸까? ❚ 참고자료 『2024 국립공원 기본통계』(2023.12.31.일 기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https://www.knps.or.kr) 『연합뉴스』, “1924년 설립 국내 최초 산장 '백운대피소' 존치한다,” 2017.5.2.일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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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단‘대피소’는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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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지리산 중산리계곡’ 선정
-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등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지리산케이블카 예정지인 지리산 중산리계곡을 ‘2024년 이곳만은 지키자, 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산청군은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관련해서 11월 20일 진행된 기자회견 ‘산청군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에서 ‘군수도 인정한 적자사업,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산청군은 800억 남는 돈, 케이블카에 낭비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 사용해서 산청을 살려라!’,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외쳤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산청군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곳만은 지키자’에 지리산케이블카 예정지인 중산리계곡이 선정되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한국에만 천명이 넘는 자발적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세계적 권위의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고 확보해서 영구히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지리산 중산리를 선정하고, 이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에 11월 23일 시상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산청군은 이 수상 소식에 감사해야 한다. 첫째로, 지리산 중산리계곡이 영원히 지켜야 할 소중한 환경자산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관심을 받게 되었으니 산청군에 도움이 된다. 둘째로, 전국의 시민들이 케이블카는 안 된다, 지리산을 그대로 지키자고 인정한 것이니,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을 그만둘 이유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케이블카 추진을 멈추어야 한다. <산청군수 자신도 적자 위험을 인정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지금이라도 멈추라!> 산청군수는 지난달 시천면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대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적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했다. 전국 41개 관광 케이블카 중 39개가 적자이며, 통영케이블카 포함해서 지리산권 모든 케이블카가 적자로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천왕봉 등산로와 연결한다는 소위 ‘개방형’ 추진은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이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는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엄격한 보존, 생태경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정상부의 심각한 훼손을 막기 위해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에서는 절대 등산로와 연계할 수 없고 경관을 보고 다시 내려오도록 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것은 지리산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국립공원 지정 목적을 뒤엎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환경부·국립공원 관리공단 및 전국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고작 임기 4년의 군수가 군민들을 적자더미로 내몰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본인의 정치적 욕심만으로 무리하게 케이블카 추진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산청군은 더 이상 부실예산과 집행으로 군민 피해 초래하지 말고, 케이블카 중단·복지예산 확충으로 군민에게 제대로 써야한다.> 2024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을 보면, 경상남도 18개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29.5%인데, 산청군은 고작 18.5%로 함양, 의령과 함께 꼴찌다. 의료, 돌봄, 교육,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정주여건이 너무나 미비하다. 주민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케이블카 설치하고 관광객이 좀 늘어난다고 산청이 살아나겠는가? 주민편의와 관계된 민원을 넣으면 예산이 없다는 대답을 한다. 그런데 산청군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2023년에도 산청군은 모든 사업에 쓰고 다음해 쓸 예정인 돈 말고도 무려 816억원이나 남겼다. 경남의 모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중이다. 이 돈을 모두 산청군민들에게 쓴다면 산청은 매우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산청군민 33,598명에게 무려 243만원씩 줄 수도 있는 큰 돈이다. 군민에게 써야할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케이블카 추진 등에 쓴다는 것은, 균형 예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이다. 주민들 이익에 반하는 이런 부실 행정을 멈추고, 국민의 혈세를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써야 한다. 케이블카 추진을 멈추어야 산청이 살 수 있다. <국가재정,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추고,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현 정부의 올해 세금수입은 최소 59조 이상 적자이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역들은 정부의 지방교부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산청의 재정자립도는 9%로,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하는데, 산청군도 군민들에게 써야 할 필수적인 편의·복지 예산을 줄여 주민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케이블카 추진 등의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산청군수가 2000억이 든다는 케이블카를 정부지원 없이, 산청군 예산으로만 추진해야 하는데, 산청군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두렵다. 케이블카로 관광객이 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는 것도 환상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설악관광지구 일원의 숙박시설, 식당 등의 70%이상이 문을 닫아 완전히 몰락한 현실을 보라! 케이블카는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러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구경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역 주민은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적자 케이블카로 군민만 피해를 보고 군수는 임기가 끝나면 어떤 책임도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적자를 군수가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케이블카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외부의 토건업자 배불리고, 군수의 정치적 욕심 외에는 어떤 이익도 명분도 기대할 수 없는 케이블카를 중단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수 백 가지 얘기할 수 있다. 그래도 산청군수가 지리산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면, 이후 발생하는 적자를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산청군민들에게 공개하라! 그리도 자신만만하게 주민숙원사업 핑계대면서 군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지난주에 중산리케이블카 예정지에 환경영향조사가 시작되었다. 산청군 예산 5억 4천만원이 투입되는 용역이 주민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불통과 아집과 욕심이 산청군수의 모든 것인가! 다시 한 번 부실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군수 임기 안에 지리산케이블카 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더 이상 케이블카에 미련 갖지 말고, 진정 군민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기를 간곡히 요구한다. ◦ 군수도 인정한 적자사업,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 산청군은 800억 남는 돈, 케이블카에 낭비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 사용해서 산청을 살려라! ◦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지금 당장 그만두라! 2024. 11. 20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연대단체(가나다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불교평화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언저리교회,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사단법인 전남녹색연합, 사단법인 한생명,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산청군농민회, 산청녹색당, 산청진보연합, 수달친구들,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전교조산청지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남원집행위원, 지리산기독교환경연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초록걸음, 지리산케이블카백지화함양주민대책위원회, 진보당산청위원회,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진주녹색당, 진주진보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일산행달뜨기, 하동참여자치연대, 함께평화, 함양군농민회,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함양녹색당, 함양시민연대, 함양참여연대, 협동조합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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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오늘
- 지리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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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지리산 중산리계곡’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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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과 공존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 *이글은 2024년 10월 30일~31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호텔 그랜드볼롬(B1)에서 진행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하기 위한 작성한 것입니다. 반달가슴곰과 공존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20년을 돌아보며 윤주옥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이사) 한국 시민사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반달가슴곰 보호활동을 구체화한다 1996년은 한국 환경단체들이 반달가슴곰 관련 활동을 시작한 해이다.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1996년 7월 말 구례에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가, 산청에 ‘지리산생태계보존실천운동산청군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특히 구례와 하동에서 활동한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회장 우두성)는 올무, 덫 등을 제거하고, 엽구가 설치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진행하였다. 지리산권 단체들의 반달가슴곰 보전활동은 1996년 10월 31일 『문화일보』 1면에 올무에 걸린 곰 사진과 올무가 설치되어 있는 장면이 실리면서 힘을 받는다.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일 ‘보신족들의 사주를 받은 반달가슴곰 밀렵행위는 우리 생명과 다름없는 자연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사회적 환경 범죄로서 마땅히 규탄되어야 함, 밀렵행위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이를 어기는 밀렵꾼과 악덕 상인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다. 그후 1996년 11월 지리산 생태계 보호 대책(반달가슴곰 중심)이 환경부, 내무부(국립공원관리공단), 법무부, 문화체육부, 경찰청, 산림청, 시군, 지리산생태보존회 등 관계부처, 시군, 단체 합동으로 계획되었다. 반달가슴곰 보전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 지리산권 단체들의 활동에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1996년 11월 지리산과 서울에서 ‘야생동물 보호와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12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야생동물 보호와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공청회’를 열었다. 녹색연합은 1996년 올해의 10대 뉴스에 ‘지리산 반달곰 보호운동’을 선정하였고, 1997년 11월에는 환경부,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 일본 곰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조사 활동을 하여, 조사에서 발견된 발자국 등으로 봤을 때 10마리 이상의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1997년 11월 22일에는 녹색연합이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과 공동으로 ‘반달가슴곰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999년 6월에는 관악산, 남산, 도봉산, 북한산 일대에서 전국적인 밀렵 실태를 고발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반달곰 구출작전’을 진행하였다. 반달가슴곰에 대한 한국 환경단체들의 관심은 ‘한국 웅담-곰발바닥 최대 시장’(1996년 7월 25일, 동아일보), ‘호텔 곰 발바닥 요리 논쟁’(1996년 12월 3일, 조선일보), ‘곰 밀렵 중단 안 하면 미 극장서 고발 광고’(1997년 5월 8일, 한겨레), ‘곰 밀매하지 맙시다’(1997년 5월 10일, 경향신문) 등 곰 밀렵, 웅담 소비, 곰 요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 환경운동연합 주최 ‘야생동물 보호와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공청회’ 초대장 ↑ 1997년 11월 25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만 바라보겠다고 선언한다 1998년 12월부터 2001년 11월 국립환경연구원은 ‘반달가슴곰 종복원 기술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2002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반달가슴곰관리팀이 발족되면서 2004년부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때부터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만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지리산권 지역단체 등이 반달가슴곰 보전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017년 5월 16일, 반달가슴곰 보전을 위해 활동하던 지리산권 주민, 연구자, 활동가 등은 ‘반달곰가슴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식지 확보와 반달가슴곰과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반달가슴곰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물려주겠다’며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하 반달곰친구들)을 창립하였다. 반달곰친구들 창립은 1996년 이후 반달가슴곰 보전활동 앞장섰던 주민, 연구자, 활동가 등이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창립 이후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 보전과 보호를 위한 현장 활동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반달가슴곰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심층조사’(2017년 9~11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발주), ‘반달가슴곰 서식권역 확대 예상에 따른 서식환경조사 및 복원방향 설정 연구’(2017년 10월 ~ 2018년 9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공동), ‘반달가슴곰 2단계 복원정책수립을 위한 전략토론회’(2018년 5월 4일, 이상돈 국회의원 공동), ‘반달가슴곰 서식권역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 토론회’(2019년 3월 28일, 이상돈 국회의원 공동), ‘반달가슴곰 분산지역 서식환경 기초조사’(2019년 ~ 2022년, 국립공원공단 생물종보전원 공동) 등을 진행하며 반달가슴곰 서식지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나갔다. ↑ 반달곰친구들이 국회 등과 협력하여 진행된 정책토론회 웹포스터 한국 반달가슴곰 보호활동에서 반달가슴곰 KM-53, 반달가슴곰 KM-55 등은 무척 상징적인 존재이다.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 KM-53의 고속도로 교통사고’(2018년) 이후 ‘반달가슴곰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이슈를 다양한 방식의 현장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반달가슴곰 KM-55이 올무에 의한 희생된 사건’(2018년) 이후 매월 마지막 월요일을 ‘올무 수거의 날’로 정하여 현장 활동과 캠페인을 하고 있다. ↑ 2018년 생물다양성의 날에 KM-55가 교통사고를 당한 고속도로 입구에서 진행된 ‘반달곰 통행권 보장’ 요구 시위 ↑ 반달곰친구들은 KM-55가 올무에 걸려 죽은 사건이후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올무수거활동을 진행한다 반달가슴곰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존의 시작이다 반달곰친구들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반달가슴곰을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였을 때,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동의한다’라는 질문에 2012년은 200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 2017년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조사결과는 주민들도 복원사업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만나는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20년 전과 지금은 사뭇 다르다. ‘같이 살아야지’, ‘거기도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곰이야 뭐, 피해가 많지는 않아’ 등으로 함께 사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또 수도산에 간 반달가슴곰 KM-53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잘 살아야 할텐데’, ‘지리산만큼 좋은 곳이니까 갔지’ 등, 마치 타지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미소를 짓는다.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면 먼저 지역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이장을 찾아가 설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에 며칠 머물면서 마을사람들의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기획된 행사가 ‘곰깸축제’였다. ‘곰깸축제’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반달가슴곰이 반갑지만, 지리산에서 일할 때, 탐방할 때는 반달가슴곰과의 만남을 주의해야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또 산촌 전통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주민 이야기를 듣고,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리산자락 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곰깸축제’는 반달곰친구들과 하동군 의신마을회,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등이 ‘곰깸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조율하였다. ‘곰깸축제’는 마을주민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마을과 단체, 기관이 곰깸축제를 매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을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회 곰깸축제’(2019년 4월 13~14일)동안 반달곰친구들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생태경제학연구실이 공동조사한 ‘산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에 의신마을주민들은 ‘곰깸축제’를 통해 마을 홍보와 마을공동체 단합을 원한다고 답했다. ↑ 제2회 곰깸축제 웹포스터와 행사 사진 2000년 이후 반달곰친구들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토론회, 강좌, 기획행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반달곰마을학교’를 기획하여 구례와 하동에서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반달곰마을학교 기본교육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어제와 오늘, 반달가슴곰의 생태적 특성과 서식 현황, 국내외 곰 공존사례, 마을 안의 반달가슴곰 흔적 찾기, 반달가슴곰 조사결과 나누기 등의 강좌로 구성되었다. 심화교육은 반달가슴곰과 함께 사는 법, 곰 생추어리: 인간-동물의 새로운 관계, 사람들은 반달가슴곰을 어떻게 생각할까?-설문지 작성해보기, 설문 수거 활동 공유, 국립공원연구원 남부보전센터 자연학습장 견학, 의신마을 베어빌리지 답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반달곰친구들은 마을, 주민과 함께 한 경험을 토대로 2021년부터 ‘반달곰을 사랑하는 1%’(약칭 반달곰1%)를 조직하였다. 반달곰1%는 반달가슴곰과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길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가게들이 모여 만든 임의단체이다. 2021년 5개 가게로 시작한 반달곰1%는 2024년 현재 10개 가게로 늘어났다. 반달곰1%는 ‘유랑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반달곰1% 가게에 들러 물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구입하면, 반달곰1% 가게들은 순이익의 1%를 기부하고, 그 기부금이 모아지면 반달곰친구들과 의논하여 올무수거 활동, 무인센서카메라 구입 등에 쓰기로 약속하였다. 반달곰1%는 지리산권 가게들(현재는 구례)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공존프로그램이다. 반달곰1% 가게에 가면 반달가슴곰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특별히 계획하지 않아도 반달가슴곰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반달곰1% 유랑인증서 반달가슴곰과의 공존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숫자상으로 성공했다고 말해진다. 한국 국민도 반달가슴곰을 사랑하며, 지리산을 포함한 한반도 남쪽 숲에서 반달가슴곰이 잘 살기를 원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지리산 반달가슴곰 염소농장 습격해 염소 3마리 죽여’(2023년 9월 1일자 국제신문), ‘"지리산서 버섯 캐다 곰 마주쳤다"..60대 다쳐’(2024년 8월 12일자 kbc광주방송), ‘[지리산 반달곰 안전할까?] 탐방로에서 반달곰 마주칠 확률 0.8%…사람 피해 없었지만 대물피해 514건’(2022년 12월 8일자 월간산) 등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지리산권 주민들은 흔들린다. 국민들도 ‘왜 반달곰을 풀어놔가지고’라며 전후 관계를 살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문한다. ‘곰이 중하냐, 사람이 중하냐’, ‘사람이 먼저냐, 곰이 먼저냐’ 앞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반달가슴곰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지리산을 통제 없이 이용하고 싶어하며, 주민들도 삶을 위해 지리산에 들어갈 것이니, 이 질문은 좀더 자주, 강도 높게 반달가슴곰과 우리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설득하고, 실행해야 한다.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리는 지리산권 지자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주민센터와 마을회관, 학교 등에서 반달가슴곰 교육과 캠페인이 일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전원은 반달가슴곰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특히 지리산 인접 주민들)에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만이라도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산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리산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받는 ‘입산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지리산에 들어가 임산물을 채취하는 주민들에게 ‘곰 스프레이’가 보급되어 주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는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과 현장의 변화만이 아니라 반달가슴곰이 있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주민들도 풍요로워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반달곰친구들이 실행하고 있는 곰깸축제, 반달곰마을학교, 반달곰1% 등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고, 참여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가 더 많이 생겨날 때 주민들은 반달가슴곰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반달가슴곰 2단계 복원정책수립을 위한 전략토론회 자료집』’(2018년 5월 4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이상돈 국회의원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심층조사 결과보고서』(2017년 12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야생동물 보호와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공청회 자료집』(1996.12.13.), 환경운동연합 「반달곰1%의 바람」(2024.06.01.), 반달곰을사랑하는1% 「산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2019년 5월),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생태경제학연구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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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성명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리산지키기시민연대를 포함한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는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문 올립니다. [성명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1.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미치광이다. 지난밤 윤석열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석열은 다시 3시간 후 계엄을 해제해야만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징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계엄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군 병력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깼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 서울 시내에는 장갑차와 헬기가 출동했다. 이것은 내란이자 폭동이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법과 국민을 농락한 반민주적 작태이자 온갖 비리, 범죄로 궁지에 몰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이다. 이제 국민은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없다. 윤석열 일당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를 산산히 부수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 독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잠도 편히 잘 수 없다. 이게 21세기 민주 사회가 맞단 말인가! 윤석열은 철 지난 반공 이념을 휘두르며 촛불 시민과 국회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았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헌정 유린, 내란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의 범죄, 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권자로서 준엄히 외친다. 하루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폭동의 죄를 묻자! 하루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시키자! 2. 국민들은 이번 내란 행위를 통해 국가 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았다. 사실 지리산, 설악산, 가덕도, 새만금 등 무수한 생명의 보금자리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폭력이 계속돼 오고 있었다. 특히 역사적으로 지리산은 국가 폭력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한 곳이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는 사람들로서, 지리산과 뭇 생명의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사람들로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온갖 폐단은 오늘날 기후위기를 불러온 탐욕과 이기심과도 맞닿아 있음을 모두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는 착취와 갑질, 명령과 복종, 혐오와 편가르기로 이어져 온 우리 사회를 반성하고 개혁하는 데 시민으로서 함께할 것이다. 생명의 편에서 연대해 온 모든 이가 한목소리로 이번 내란 사태를 규탄하고 기후위기를 풀어가는 데 뜻을 모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사람들. 시민의숲.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대안행동바로. 남원역사연구회. 남원산성연구회. 최초춘향영정복위시민연대. 구례양수댐반대대책위,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하동기후시민회의. 하동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 함양시민연대.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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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성명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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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과 공존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 *이글은 2024년 10월 30일~31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호텔 그랜드볼롬(B1)에서 진행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하기 위한 작성한 것입니다. 반달가슴곰과 공존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20년을 돌아보며 윤주옥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이사) 한국 시민사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반달가슴곰 보호활동을 구체화한다 1996년은 한국 환경단체들이 반달가슴곰 관련 활동을 시작한 해이다.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1996년 7월 말 구례에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가, 산청에 ‘지리산생태계보존실천운동산청군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특히 구례와 하동에서 활동한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회장 우두성)는 올무, 덫 등을 제거하고, 엽구가 설치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진행하였다. 지리산권 단체들의 반달가슴곰 보전활동은 1996년 10월 31일 『문화일보』 1면에 올무에 걸린 곰 사진과 올무가 설치되어 있는 장면이 실리면서 힘을 받는다.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일 ‘보신족들의 사주를 받은 반달가슴곰 밀렵행위는 우리 생명과 다름없는 자연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사회적 환경 범죄로서 마땅히 규탄되어야 함, 밀렵행위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이를 어기는 밀렵꾼과 악덕 상인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다. 그후 1996년 11월 지리산 생태계 보호 대책(반달가슴곰 중심)이 환경부, 내무부(국립공원관리공단), 법무부, 문화체육부, 경찰청, 산림청, 시군, 지리산생태보존회 등 관계부처, 시군, 단체 합동으로 계획되었다. 반달가슴곰 보전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 지리산권 단체들의 활동에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1996년 11월 지리산과 서울에서 ‘야생동물 보호와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12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야생동물 보호와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공청회’를 열었다. 녹색연합은 1996년 올해의 10대 뉴스에 ‘지리산 반달곰 보호운동’을 선정하였고, 1997년 11월에는 환경부,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 일본 곰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조사 활동을 하여, 조사에서 발견된 발자국 등으로 봤을 때 10마리 이상의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1997년 11월 22일에는 녹색연합이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과 공동으로 ‘반달가슴곰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999년 6월에는 관악산, 남산, 도봉산, 북한산 일대에서 전국적인 밀렵 실태를 고발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반달곰 구출작전’을 진행하였다. 반달가슴곰에 대한 한국 환경단체들의 관심은 ‘한국 웅담-곰발바닥 최대 시장’(1996년 7월 25일, 동아일보), ‘호텔 곰 발바닥 요리 논쟁’(1996년 12월 3일, 조선일보), ‘곰 밀렵 중단 안 하면 미 극장서 고발 광고’(1997년 5월 8일, 한겨레), ‘곰 밀매하지 맙시다’(1997년 5월 10일, 경향신문) 등 곰 밀렵, 웅담 소비, 곰 요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 환경운동연합 주최 ‘야생동물 보호와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공청회’ 초대장 ↑ 1997년 11월 25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만 바라보겠다고 선언한다 1998년 12월부터 2001년 11월 국립환경연구원은 ‘반달가슴곰 종복원 기술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2002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반달가슴곰관리팀이 발족되면서 2004년부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때부터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만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지리산권 지역단체 등이 반달가슴곰 보전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017년 5월 16일, 반달가슴곰 보전을 위해 활동하던 지리산권 주민, 연구자, 활동가 등은 ‘반달곰가슴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식지 확보와 반달가슴곰과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반달가슴곰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물려주겠다’며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하 반달곰친구들)을 창립하였다. 반달곰친구들 창립은 1996년 이후 반달가슴곰 보전활동 앞장섰던 주민, 연구자, 활동가 등이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창립 이후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 보전과 보호를 위한 현장 활동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반달가슴곰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심층조사’(2017년 9~11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발주), ‘반달가슴곰 서식권역 확대 예상에 따른 서식환경조사 및 복원방향 설정 연구’(2017년 10월 ~ 2018년 9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공동), ‘반달가슴곰 2단계 복원정책수립을 위한 전략토론회’(2018년 5월 4일, 이상돈 국회의원 공동), ‘반달가슴곰 서식권역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 토론회’(2019년 3월 28일, 이상돈 국회의원 공동), ‘반달가슴곰 분산지역 서식환경 기초조사’(2019년 ~ 2022년, 국립공원공단 생물종보전원 공동) 등을 진행하며 반달가슴곰 서식지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나갔다. ↑ 반달곰친구들이 국회 등과 협력하여 진행된 정책토론회 웹포스터 한국 반달가슴곰 보호활동에서 반달가슴곰 KM-53, 반달가슴곰 KM-55 등은 무척 상징적인 존재이다.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 KM-53의 고속도로 교통사고’(2018년) 이후 ‘반달가슴곰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이슈를 다양한 방식의 현장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반달가슴곰 KM-55이 올무에 의한 희생된 사건’(2018년) 이후 매월 마지막 월요일을 ‘올무 수거의 날’로 정하여 현장 활동과 캠페인을 하고 있다. ↑ 2018년 생물다양성의 날에 KM-55가 교통사고를 당한 고속도로 입구에서 진행된 ‘반달곰 통행권 보장’ 요구 시위 ↑ 반달곰친구들은 KM-55가 올무에 걸려 죽은 사건이후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올무수거활동을 진행한다 반달가슴곰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존의 시작이다 반달곰친구들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반달가슴곰을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였을 때,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동의한다’라는 질문에 2012년은 200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 2017년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조사결과는 주민들도 복원사업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만나는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20년 전과 지금은 사뭇 다르다. ‘같이 살아야지’, ‘거기도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곰이야 뭐, 피해가 많지는 않아’ 등으로 함께 사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또 수도산에 간 반달가슴곰 KM-53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잘 살아야 할텐데’, ‘지리산만큼 좋은 곳이니까 갔지’ 등, 마치 타지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미소를 짓는다.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면 먼저 지역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이장을 찾아가 설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에 며칠 머물면서 마을사람들의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기획된 행사가 ‘곰깸축제’였다. ‘곰깸축제’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반달가슴곰이 반갑지만, 지리산에서 일할 때, 탐방할 때는 반달가슴곰과의 만남을 주의해야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또 산촌 전통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주민 이야기를 듣고,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리산자락 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곰깸축제’는 반달곰친구들과 하동군 의신마을회,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등이 ‘곰깸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조율하였다. ‘곰깸축제’는 마을주민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마을과 단체, 기관이 곰깸축제를 매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을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회 곰깸축제’(2019년 4월 13~14일)동안 반달곰친구들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생태경제학연구실이 공동조사한 ‘산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에 의신마을주민들은 ‘곰깸축제’를 통해 마을 홍보와 마을공동체 단합을 원한다고 답했다. ↑ 제2회 곰깸축제 웹포스터와 행사 사진 2000년 이후 반달곰친구들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토론회, 강좌, 기획행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반달곰마을학교’를 기획하여 구례와 하동에서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반달곰마을학교 기본교육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어제와 오늘, 반달가슴곰의 생태적 특성과 서식 현황, 국내외 곰 공존사례, 마을 안의 반달가슴곰 흔적 찾기, 반달가슴곰 조사결과 나누기 등의 강좌로 구성되었다. 심화교육은 반달가슴곰과 함께 사는 법, 곰 생추어리: 인간-동물의 새로운 관계, 사람들은 반달가슴곰을 어떻게 생각할까?-설문지 작성해보기, 설문 수거 활동 공유, 국립공원연구원 남부보전센터 자연학습장 견학, 의신마을 베어빌리지 답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반달곰친구들은 마을, 주민과 함께 한 경험을 토대로 2021년부터 ‘반달곰을 사랑하는 1%’(약칭 반달곰1%)를 조직하였다. 반달곰1%는 반달가슴곰과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길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가게들이 모여 만든 임의단체이다. 2021년 5개 가게로 시작한 반달곰1%는 2024년 현재 10개 가게로 늘어났다. 반달곰1%는 ‘유랑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반달곰1% 가게에 들러 물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구입하면, 반달곰1% 가게들은 순이익의 1%를 기부하고, 그 기부금이 모아지면 반달곰친구들과 의논하여 올무수거 활동, 무인센서카메라 구입 등에 쓰기로 약속하였다. 반달곰1%는 지리산권 가게들(현재는 구례)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공존프로그램이다. 반달곰1% 가게에 가면 반달가슴곰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특별히 계획하지 않아도 반달가슴곰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반달곰1% 유랑인증서 반달가슴곰과의 공존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숫자상으로 성공했다고 말해진다. 한국 국민도 반달가슴곰을 사랑하며, 지리산을 포함한 한반도 남쪽 숲에서 반달가슴곰이 잘 살기를 원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지리산 반달가슴곰 염소농장 습격해 염소 3마리 죽여’(2023년 9월 1일자 국제신문), ‘"지리산서 버섯 캐다 곰 마주쳤다"..60대 다쳐’(2024년 8월 12일자 kbc광주방송), ‘[지리산 반달곰 안전할까?] 탐방로에서 반달곰 마주칠 확률 0.8%…사람 피해 없었지만 대물피해 514건’(2022년 12월 8일자 월간산) 등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지리산권 주민들은 흔들린다. 국민들도 ‘왜 반달곰을 풀어놔가지고’라며 전후 관계를 살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문한다. ‘곰이 중하냐, 사람이 중하냐’, ‘사람이 먼저냐, 곰이 먼저냐’ 앞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반달가슴곰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지리산을 통제 없이 이용하고 싶어하며, 주민들도 삶을 위해 지리산에 들어갈 것이니, 이 질문은 좀더 자주, 강도 높게 반달가슴곰과 우리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설득하고, 실행해야 한다.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리는 지리산권 지자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주민센터와 마을회관, 학교 등에서 반달가슴곰 교육과 캠페인이 일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전원은 반달가슴곰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특히 지리산 인접 주민들)에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만이라도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산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리산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받는 ‘입산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지리산에 들어가 임산물을 채취하는 주민들에게 ‘곰 스프레이’가 보급되어 주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는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과 현장의 변화만이 아니라 반달가슴곰이 있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주민들도 풍요로워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반달곰친구들이 실행하고 있는 곰깸축제, 반달곰마을학교, 반달곰1% 등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고, 참여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가 더 많이 생겨날 때 주민들은 반달가슴곰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반달가슴곰 2단계 복원정책수립을 위한 전략토론회 자료집』’(2018년 5월 4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이상돈 국회의원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심층조사 결과보고서』(2017년 12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야생동물 보호와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공청회 자료집』(1996.12.13.), 환경운동연합 「반달곰1%의 바람」(2024.06.01.), 반달곰을사랑하는1% 「산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2019년 5월),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생태경제학연구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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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지리산 중산리계곡’ 선정
-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등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지리산케이블카 예정지인 지리산 중산리계곡을 ‘2024년 이곳만은 지키자, 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산청군은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관련해서 11월 20일 진행된 기자회견 ‘산청군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에서 ‘군수도 인정한 적자사업,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산청군은 800억 남는 돈, 케이블카에 낭비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 사용해서 산청을 살려라!’,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외쳤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산청군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곳만은 지키자’에 지리산케이블카 예정지인 중산리계곡이 선정되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한국에만 천명이 넘는 자발적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세계적 권위의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고 확보해서 영구히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지리산 중산리를 선정하고, 이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에 11월 23일 시상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산청군은 이 수상 소식에 감사해야 한다. 첫째로, 지리산 중산리계곡이 영원히 지켜야 할 소중한 환경자산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관심을 받게 되었으니 산청군에 도움이 된다. 둘째로, 전국의 시민들이 케이블카는 안 된다, 지리산을 그대로 지키자고 인정한 것이니,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을 그만둘 이유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케이블카 추진을 멈추어야 한다. <산청군수 자신도 적자 위험을 인정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지금이라도 멈추라!> 산청군수는 지난달 시천면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대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적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했다. 전국 41개 관광 케이블카 중 39개가 적자이며, 통영케이블카 포함해서 지리산권 모든 케이블카가 적자로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천왕봉 등산로와 연결한다는 소위 ‘개방형’ 추진은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이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는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엄격한 보존, 생태경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정상부의 심각한 훼손을 막기 위해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에서는 절대 등산로와 연계할 수 없고 경관을 보고 다시 내려오도록 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것은 지리산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국립공원 지정 목적을 뒤엎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환경부·국립공원 관리공단 및 전국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고작 임기 4년의 군수가 군민들을 적자더미로 내몰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본인의 정치적 욕심만으로 무리하게 케이블카 추진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산청군은 더 이상 부실예산과 집행으로 군민 피해 초래하지 말고, 케이블카 중단·복지예산 확충으로 군민에게 제대로 써야한다.> 2024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을 보면, 경상남도 18개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29.5%인데, 산청군은 고작 18.5%로 함양, 의령과 함께 꼴찌다. 의료, 돌봄, 교육,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정주여건이 너무나 미비하다. 주민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케이블카 설치하고 관광객이 좀 늘어난다고 산청이 살아나겠는가? 주민편의와 관계된 민원을 넣으면 예산이 없다는 대답을 한다. 그런데 산청군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2023년에도 산청군은 모든 사업에 쓰고 다음해 쓸 예정인 돈 말고도 무려 816억원이나 남겼다. 경남의 모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중이다. 이 돈을 모두 산청군민들에게 쓴다면 산청은 매우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산청군민 33,598명에게 무려 243만원씩 줄 수도 있는 큰 돈이다. 군민에게 써야할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케이블카 추진 등에 쓴다는 것은, 균형 예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이다. 주민들 이익에 반하는 이런 부실 행정을 멈추고, 국민의 혈세를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써야 한다. 케이블카 추진을 멈추어야 산청이 살 수 있다. <국가재정,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추고,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현 정부의 올해 세금수입은 최소 59조 이상 적자이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역들은 정부의 지방교부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산청의 재정자립도는 9%로,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하는데, 산청군도 군민들에게 써야 할 필수적인 편의·복지 예산을 줄여 주민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케이블카 추진 등의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산청군수가 2000억이 든다는 케이블카를 정부지원 없이, 산청군 예산으로만 추진해야 하는데, 산청군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두렵다. 케이블카로 관광객이 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는 것도 환상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설악관광지구 일원의 숙박시설, 식당 등의 70%이상이 문을 닫아 완전히 몰락한 현실을 보라! 케이블카는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러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구경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역 주민은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적자 케이블카로 군민만 피해를 보고 군수는 임기가 끝나면 어떤 책임도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적자를 군수가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케이블카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외부의 토건업자 배불리고, 군수의 정치적 욕심 외에는 어떤 이익도 명분도 기대할 수 없는 케이블카를 중단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수 백 가지 얘기할 수 있다. 그래도 산청군수가 지리산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면, 이후 발생하는 적자를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산청군민들에게 공개하라! 그리도 자신만만하게 주민숙원사업 핑계대면서 군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지난주에 중산리케이블카 예정지에 환경영향조사가 시작되었다. 산청군 예산 5억 4천만원이 투입되는 용역이 주민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불통과 아집과 욕심이 산청군수의 모든 것인가! 다시 한 번 부실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군수 임기 안에 지리산케이블카 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더 이상 케이블카에 미련 갖지 말고, 진정 군민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기를 간곡히 요구한다. ◦ 군수도 인정한 적자사업,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 산청군은 800억 남는 돈, 케이블카에 낭비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 사용해서 산청을 살려라! ◦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지금 당장 그만두라! 2024. 11. 20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연대단체(가나다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불교평화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언저리교회,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사단법인 전남녹색연합, 사단법인 한생명,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산청군농민회, 산청녹색당, 산청진보연합, 수달친구들,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전교조산청지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남원집행위원, 지리산기독교환경연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초록걸음, 지리산케이블카백지화함양주민대책위원회, 진보당산청위원회,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진주녹색당, 진주진보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일산행달뜨기, 하동참여자치연대, 함께평화, 함양군농민회,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함양녹색당, 함양시민연대, 함양참여연대, 협동조합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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