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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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구례 양수댐 예정지에 사는 주민과 양수댐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94일부터 매일 아침, 구례군청 앞에서 구례 양수댐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대 집단에 맞서는 우리의 외침은 양수댐이 멈출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례 양수댐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구례군과 한국중부발전(중부발전)이 행정을 동원하여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감언이설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1, 구례 양수댐은 주민과 공동체의 평화를 해칩니다.

중부발전과 구례군은 지난 7월 양수댐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당사자인 중기마을 주민들은 요식 절차로 진행되는 주민설명회 추진 중단을 요구하였고, 중부발전은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중부발전과 구례군은 중기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두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모아 무주 양수댐 견학을 다녀오고, 관변단체를 동원해 찬성 현수막을 문척면 전 지역에 불법으로 걸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찬반양론으로 나눠 갈등과 대립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산리 주민들은 양수댐이 들어서면 안개가 심해져 농사를 망치고 건강을 해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암댐 주변 주민들은 안개로 인한 농업 손실과 폐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수댐이 만들어지면 중산리는 사람이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2. 양수댐 예정지인 계족산은 생태,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계족산은 경관이 뛰어나고, 하늘다람쥐, 담비 등 멸종위기종이 13종이나 살고 있어 생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생태,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잘 보전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양수댐 예정지인 중산천 하부는 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2019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산리 농업용 저수지를 추진하다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되어 사업을 포기했는데, 부동의의 핵심 이유가 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수댐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될 것이 뻔한데, 갈등만 일으키는 양수댐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중산천과 섬진강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산천은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보 위쪽에는 이끼가 가득합니다. 이런 곳에 양수댐을 만들면 물이 썩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중부발전은 물이 썩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팬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팬으로 물을 돌린다고 썩은 물이 깨끗한 물로 변합니까?

게다가 중부발전은 중산천 물이 적어 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섬진강 물을 끌어 올리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섬진강에는 섬진강댐, 보성강댐, 동복댐 등 유역변경 방식의 댐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량이 적어진 섬진강은 강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고, 바닷물이 역류하여 하류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고통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4. 양수댐 추진 이유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중부발전과 구례군은 양수댐이 만들어지면 관광객이 찾아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댐을 보러 온단 말입니까? 중부발전과 구례군이 견학을 추진하고 있는 무주 양수댐은 덕유산국립공원 안에 있고, 적상산 사고지, 안국사 등이 바로 옆에 있기에 관광객이 오는 것입니다. 썩어서 악취 풍기는 댐을 보려고 찾아올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구례군과 중부발전은 청년 유입을 이야기합니다. 양수댐이 건설되면 청년들이 찾아온다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는 했습니까? 지리산과 섬진강이 좋아 구례로 내려온 청년들은 집이 없어 구례를 떠나는 실정입니다. 구례군은 청년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내려온 이유, 바로 지리산과 섬진강 보전을 우선에 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7개의 양수댐이 있는데 해마다 1,600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양수댐 1곳을 지으려면 1조 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적자만 나는 양수댐을 또 건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세금 낭비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5. 기후위기시대, 대규모 토목공사는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례군과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구례 양수댐은 길이가 상부댐 424m, 하부댐 281m이며, 높이는 상부댐 129m, 하부댐 72m입니다. 상부댐만 보더라도 섬진강댐(길이 344.2m, 높이 64m)보다 길고 높습니다. 2020년 섬진강댐으로 물난리를 겪은 구례 사람들은 섬진강댐보다 더 큰 규모의 양수댐이 무섭습니다.

기후위기시대에 대규모 건설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례군은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행정을 동원한 압박과 여론몰이로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시대에 대규모 산림파괴, 생태환경 훼손은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연 파괴를 담보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부발전과 구례군은 피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족산 생태파괴와 섬진강 물 문제를 악화시키며, 현실을 외면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구례 양수댐 추진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 구례 양수댐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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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의 눈물, 구례양수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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