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을 포함한 186개 단체는 7월 1일 (월)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환경부 앞에서 지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경적, 경제적, 공익적 이익에도 반하고,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과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산청군과 구례군의 케이블카 신청서 반려를 촉구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서 반려 촉구 기자회견] 개최하였습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이며, 백두대간 핵심구역이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며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사는 땅입니다.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되는 야생의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결격 사유가 분명한산청군이 제출(2023년 6월)한 ‘지리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공원계획변경 신청서’(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 구례군이 제출(2023년 12월)한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에 남원시는 케이블카 용역을 시작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 환경부는 지금까지처럼, 원칙과 제도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꼼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7월 1일, 환경부 앞에서 진행된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서 반려 촉구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 올립니다.

환경부는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 즉시 반려하라!

지리산 어디에도 케이블카는 필요없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보호구역이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이며, 백두대간이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며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사는 땅이다.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되는 야생의 공간이다. 그런데 오늘, 지리산은 케이블카, 산악열차, 골프장, 도로 등 국립공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관광시설 전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환경부는 착각하지 말라! 국립공원은 고작 4년 임기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망령이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 작년 산청군과 구례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자, 남원시는 이에 질세라 용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지난 6월 21일에는 경남도가 ‘지리산 케이블카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산청·함양 단일노선으로 산청군 중산리에서 장터목대피소 인근까지 4.38km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 무슨 어이없는 행태인가! 지리산 선주민인 야생동식물 동의 없이, 국민과 주민 동의 없이, 지리산을 짓밟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환경부는 알고 있는가?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전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고, 수익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주민 세금으로 향후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환경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 지자체장들이 벌리는 행태는 표 장사일 뿐이다. 그들은 근거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먹이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환경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환경부도 그들과 똑같이 환경을, 국립공원을, 지리산을 파괴하는 자들로 낙인찍힐 것이다.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태문화유산이다. 개발 후보지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다. 이중 공원자연보존지구는 1%밖에 안 된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케이블카가 지리산국립공원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야생동식물의 삶터를 빼앗고, 기존탐방로와의 연계로 국립공원 이용 행태를 왜곡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했기에 지리산권 지자체들의 신청서를 모두 부결 또는 반려했다.

2012년 부결, 2016년 반려, 2017년 반려, 2022년 반려 등 무려 7번에 걸친 부결과 반려가 뜻하는 바를 지금의 환경부는 무시하면 안 된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제발 국립공원만이라도 손대면 마라! 후손들에게 죄짓지 말고 지리산국립공원을 그대로 두라!

케이블카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이제 케이블카 건설은 재앙이다. 전국 관광 케이블카 41곳 중 38곳이 적자다. 25곳이 2012년 후 과열된 개발 열기로 건설되었고, 모두 적자다. 한때 케이블카 건설의 모범사례로 불린 통영 케이블카도 2023년에는 탑승객이 이전의 1/3 수준인 42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 3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지리산 주변에도 사천, 하동, 거제 등에 케이블카가 있고, 이들 모두 적자이다. 지리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산청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탑승객이 첫해 55만 명이고, 30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30년 후에는 77만 명이 케이블카를 탈 것이라고 한다. 인구감소, 에너지 위기 시대에 30년간 탑승객이 계속 늘 것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케이블카는 지역인을 수렁에 몰아넣고 토건업자 배만 불릴 것이다. 케이블카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의 적자만 문제가 아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흑자인데도 인근 설악동 관광지구가 완전히 몰락한 현실을 보면, 케이블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케이블카가 빠른 관광을 유도하여 방문객들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지리산은 케이블카를 원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신청서를 즉시 반려하라!

미국에는 모두 63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나 케이블카는 한 대도 없다. 스위스에는 스키를 위한 관광 케이블카가 460개나 있으나, 국립공원에는 한 대도 없다. 일본에는 1970년 이후 국립공원에 신규 케이블카는 한 대도 건설되지 않았다.

친환경 케이블카란 말은 하지도 마라! 아무리 친환경 공법을 말해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10개의 철탑을 세우고, 주 능선 가까이에 상부정류장을 만드는데, 어찌 친환경일 수 있는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산청군과 구례군이 제출한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산청군과 구례군의 신청서 모두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어겼음에도 왜 반려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환경부가 미적거리니 지자체들이 계속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 아닌가!

환경부는 정신 차려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이후 온갖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생태자연을 외면하는 환경부. 당신들은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환경부답게 처신하기를 요구한다! 환경부는 지금 당장 산청군과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반려하라! 환경부의 책무를 팽개치지 말라!

2024년 7월 첫날, 환경부 앞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18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