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 마을을 지켜 주십시요

https://forms.gle/bbnrepi8QxV21B6Q8

누가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도 모르게 팔아먹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은 인구 소멸을 막는답시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병곡면 대광마을) 일대를 개발할 계획을 세운 뒤, 주민들 몰래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06억 5천만 원의 기금을 타내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은 여기에 군 예산을 더하고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약 12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위 대광마을 일대에 주거단지와, 스마트 팜(첨단 농장), 야영장, 지방 정원 따위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지인을 끌어들여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함양사계4U(포유)'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양군은 주거 단지와 지방정원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 주변의 숲을 없애고 논밭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광 마을 주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숲과 논밭은 주민들의 삶터입니다. 일터이자 쉼터입니다. 식량 창고입니다. 농부의 논밭을 갈아엎어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은 마을을 없애는 짓입니다.그런 일을 함양군은 마을 주민들과 한마디 의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조차 주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군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여러 번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하는 한편 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군수는 받아주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함양군은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천억 공사를 벌여 '대봉산휴양밸리'라는 위락 시설을 만들었지만,  개장 3년 만에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 위탁을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설 일부(집라인)가 부실공사로 무너져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함양군은 실패한 천억 공사 현장과 바로 이웃한 대광마을에 무려 1200억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함양사계4U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함양 사계 4U 사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개발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막가파식 행정독재는 사라져야 합니다.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난개발은 막아야 합니다. 수도권으로 돈과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방 소멸 대응기금 같은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지자체의 무리한 개발사업을 부추겨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대광 마을 주민들은 이 모든 염원을 안고 오늘도 마을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광 마을 주민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숲과 논밭을 지키기 위한 농부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https://forms.gle/bbnrepi8QxV21B6Q8

2024년 6월 중순 '함양 사계 포유'사업 반대 대광 마을 주민대책위 신종권(아닌)

* 서명은 함양군과 경상남도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