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도 지리산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합니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대 육상 보호지역이며, 생태적 건강성과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만 4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절멸을 걱정해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리산은 소중히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최고의 자연유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리산이 산악열차(남원시 추진), 케이블카(산청군, 구례군, 남원시 추진), 골프장(구례군 추진), 벽소령도로(함양군, 하동군 추진)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 지리산에서 추진되는 개발계획도

그간 산악열차, 케이블카, 골프장, 벽소령도로 등의 중단을 외치며 기자회견, 캠페인, 현장 조사, 문화제 등을 진행했던 우리는 8월 19일부터 ‘지리산을 그대로’, ‘지리산산악열차 중단’, ‘지리산산악열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즉시 반려’을 외치며 전북지방환경청 앞 농성에 들어갑니다. 남원시가 지리산산악열차를 건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전북지방환경청의 모호한 태도가 지리산산악열차 건설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지리산 육모정을 출발하여 고기삼거리, 고기댐을 거쳐 정령치에 이르는 13.22km 지리산산악열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2km 중 9.5km는 지리산국립공원 안입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13.22km 중 1km만을 분절하여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이라 말하며 전북지방환경청에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남원시 추진 지리산산악열차 노선도

왜 남원시는 1km만 분절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까요? 지리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13.22km 산악열차를 건설하려면 남원시는 환경부에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원시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을 경우,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사업 쪼개기를 통해 법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꼼수이자 편법입니다.

그러니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13.22km 전 구간에 대한 법 절차를 밟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삼거리에서 고기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추진될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원래 13.22km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15일에 접수된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전북지방환경청은 누가 봐도 뻔한 편법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전북지방환경청은 13.22km를 분절하여 제출한 1km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순간 ‘지리산산악열차’라는 괴물이 지리산을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1km도 지리산임을, 1km가 지리산 개발의 신호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 지리산산악열차가 건설될 경우 훼손되는 지리산 숲 (최소 17곳)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리산 파괴에 앞장서는 기관이 될 것인지,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여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기관이 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에 누가 봐도 명확한 선택,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즉시 반려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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