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대 육상 보호지역이며, 생태적 건강성과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우수한 곳이다.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만 40여 종이 살고 있다. 인류의 절멸을 걱정해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리산은 소중히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최고의 자연유산이다. 그런데 2024년 9월 현재 이러한 지리산이 산악열차(남원시 추진), 케이블카(산청군, 구례군, 남원시 추진), 골프장(구례군 추진), 벽소령도로(함양군, 하동군 추진)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 지리산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도

1. 지리산산악열차의 현재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친환경 전기열차’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지리산산악열차는 국토부의 R&D사업(시범노선 1km는 기재부의 기후대응 예산으로 진행)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한 13.22km에 철도(궤도)를 놓겠다는 계획이다.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3.22km 중 1km 구간을 시범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월 8일 1km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였다.

↑ 8월 20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기자회견

전북지방환경청이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가 우선 추진하겠다는 1km 시범노선을 반려한 이유는 ① 시범노선뿐 아니라 상용화노선(13.22km) 전체를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것, ②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에 대한 환경 대책을 세워야 할 것, ③ 산악열차 운행으로 인한 진동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파악 및 대책 부족, ④ 산사태 위험에 대한 대책 부족 등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은 이유로 소규모 환경여향평가서를 반려한 것이다.

↑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지리산산악열차

그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남원시는 기존 도로만을 사용해 궤도를 준설하겠다는 애초 약속과 달리 시범노선 궤도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원천천) 쪽으로 인공 구조물을 세워 일부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하였단다. 원천천은 수달이 사는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인데 이 또한 무시한 것이다. 그간 남원시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 지리산산악열차가 건설될 경우 훼손되는 지리산 숲 (최소 17곳)

상황이 이러함에도 남원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하려고 하고, 한국철도연구원은 9월까지 인허가 완료하지 못하면 기간 내에 시범사업를 끝내지 못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반려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달 안에 재신청한다고? 말도 안 된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남원시의 꼼수와 편법에 맞서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다.

↑ 정령치에서 진행된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

＊지리산산악열차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이주헌 010-4719-9545, 박석만 010-8668-0634

2. 지리산케이블카의 현재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는 산청, 구례, 남원, 이렇게 3곳에서 추진 중이며, 산청과 구례는 이미 환경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계획서가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어겼음에도 환경부가 반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지리산케이블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이해성 010-9117-4285

  지리산사람들 윤주옥 010-4686-6547

3. 지리산골프장의 현재

지리산골프장은 지리산국립공원에 인접해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2023년 2월부터 5월 초까지 생태자연도 등급 하락을 위한 불법(탈목)벌목이 진행되었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멈춘 상황이나 최근 사업주는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 등급하락을 위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하락을 위한 불법, 탈법 벌목에 대한 불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 지리산골프장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경숙 010-4337-9345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정정환 010-2972-3398

4. 벽소령도로의 현재

벽소령도로는 지방도이지만 지리산국립공원 안은 이미 자연화되어 일반 차량은 통제되고 있다(국립공원 관리용 차량만 통행). 그런데 함양군에서 이 도로를 확포장(또는 터널)하자고 제안하면서 지리산국립공원이 두 동강 날 위험에 처해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이 도로가 지방도에서 폐되되고, 국립공원도로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벽소령도로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수달친구들 최상두(수달아빠) 010-4740-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