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

1. 2024년 산청군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현황

1) 추정예산 증가: 1177억 -> 2000억 (산청군수 이승화 발언)

2) 환경영향평가 & 국립공원계획변경안 작성 용역 진행 중 (총 5억 4천 만원)

3) 경남 도내 단일화

4) 환경부는 반려된 2016년도 신청서와 99% 동일한 2023년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관망중. 

2. 지리산케이블카, 무엇이 문제인가?

1) 환경파괴: 환경부 가이드라인 위배,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훼손, '친환경적 공법'은 사실상 불가능.

2) 경제성 없음: 향후 30년간 지속적 관광객 증가와 흑자 운영이 이루어져야 투자비 회수 가능. 전국의 케이블카는 대부분 적자로 운영중. 

3) 비민주적: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을 개발하려면 주민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4) 공공성 없음: 난개발에 예산 투입으로 교육, 복지 예산 삭감 예상. 산청군의 인구정채과 기초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우선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3. 정기행동

1) 매주 월요일 아침 8~9시 농협중앙회 사거리 피케팅

2) 매주 수요일 5~6시 원지 하나로마트 앞 피켓팅

3) 산청촛불행동 참가, 발언

4. 궁금해, 산청산들강

1) 4월~12월에 걸쳐 총 9회 진행

2) 산청의 산들강을 발로 걸으며 역사의 현장과 뭇생명을 만남

3) 탈것을 이용한 피상적 관광보다, 직접 발로 땅을 디디고 물에 들어가는 자연과 밀착된 만남 지행

4) 산청지역의 생태환경 알기를 통해 참가자와 활동가의 내실 다지기

5) 궁금해, 산청산들강은 인터넷신문 지리산인에서 자세한 후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6) 참가비는 난개발로부터 지리산을 지키기 위한 후원 계좌 '지리산을그대로'에 적립되었습니다. 

5. 기자회견

1)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 발족 기자회견 (4/22 진주 서부청사 앞, 광주 518 민주광장)

2) 남원케이블카반대기자회견 참석 (4/26)

3) 산청 케이블카 용역 관련 기자회견 (5/21 산청군청 앞)

4) 경남도내 케이블카 단일화 관련 규탄 기자회견 (6/24 경남도청)

5) 지리산케이블카 반려 촉구 기자회견 & 환경부 면담 (7/1 환경부)

6) 907 기후정의행진지리산행동 기자회견 (9/2 산청군청 앞)

7)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선정 기념 기자회견 (11/20 산청군청 앞) 

6. 서명운동

1) 읍장, 목화장터, 간디학교, 지역행사,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

2) 1~2월에 집중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1200명 정도 서명해주셨습니다. 

3) 산청군 유권자 600명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4) 서명링크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5) 추가적인 홍보와 집계 필요. 

7. 연구 & 분석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수요 추정 자료 검토.

2) 자연공원법, 가이드라인 공부 (구례와 연대)

3) 케이블카 관련 기사 분석

4) 2023년도 산청 케이블카 신청서 분석

5) 2016년도, 2023년도 신청서 비교 분석 (99% 동일)

6) 산청군 지방예산 & 결산 분석

8. 언론 & 방송 출연

1) 6/10 속속들이 좌담회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이해성 사무국장 출연

2) 6/24 경남 MBC 라디오 민영권 집행위위원장 인터뷰

3) 8/13 창원 KBS 최세현 대표 인터뷰

9. 지역홍보

1) 한방약초축제 중 1인 시위와 유인물 배포

10. 연대활동

1) 구례, 남원과 연대하여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발족'

2)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참여

3) 함양 4계4U 사업 대광마을 부지 선정 백지화 기자회견에 연대단체로 참여

11. 기타활동

1) 동아시아 에코토피아가 2회 산청을 방문해서 케이블카와 지리산 난개발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2) 덕유산 케이블카 (곤돌라) 현장 답사

3) 정상에 오르지 않는 등산모임 '노피클'과 케이블카 예정지인 중산리를 방문하고, 지자체 예산과 케이블카 등 난개발, 이주민의 지역살이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12.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선정

산청 케이블카 예정지인 지리산 중산리 일원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에 응모, 많은 시민들의 추천과 댓글로 네티즌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곳만은 지키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하고 있는 법적 보호지역은 응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중산리가 네티즌상에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립공원 보존은 이제 오로지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13. 쟁점과 향후 활동 방향

1) 주민에게 설득력 있는 반대 이유와 대안 제시

2) 군수, 군의회, 환경부, 국회와 대화

3) 관련법, 제도 개정

4) 기후재앙은 빠른 시일 안에 현실로 닥쳐올 것입니다. 불필요한 난개발을 지금 당장 멈추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후원계좌

농협 351-1285-4584-83 이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