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모두 멈춰!

7월 10일, 11일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돌아보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이제는 멈춰야 한다"

7월 10일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이어서 다음 날, 지리산사람들은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에 함께하여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그만두고 생태계 보전과 복지 정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케이블카 논란 끝내야 하기에, 지리산권 시민들도 버스 한 대를 빌려 타고 서울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글을 쓰는 저는 다른 일로 함께하지 못했던 터라, 이렇게 기록을 남겨 알리기라도 하고 있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어떤 심정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민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라는 낡은 유산을 청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28일이 박근혜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다. 국립공원을 파괴하려는 탐욕과 정치적 외압의 악순환은 여전하다."라며 이젠 정말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전국연대의 기자회견문을 참고하면, "케이블카 추진되는 지역대책위 11개 곳 가운데 사업비가 확인된 10곳의 케이블카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원(물가 상승률 반영)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과 무등산 케이블카 사업비를 합치면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자연공원법 개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 혁신하라”

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해 먼저,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의 최우선 가치를 ‘생태계 보전과 자연유산의 미래세대 전승’으로 명시하고, 공원시설 목록에서 ‘케이블카’를 삭제해 설치 자체를 원천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동조해 사실상 기능이 무력화된 국립공원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과 국립공원이 함께 잘 사는 길로”

한쪽만 생각하기보다는, 지역과 국립공원이 함께 잘 살 수는 없을까?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러한 고민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공원협력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국립공원 보전–상생 협력기금’을 법제화해 국립공원 인접 지역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생태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케이블카와 같이할 수 없어”

제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세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보호지역 30% 확대’ 약속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백묘든 흑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던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보호지역 30% 확대’라는 쥐를 잡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날 시민들은 갖가지 동물 탈을 쓰고 케이블카 삽질로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동물들의 상황을 보여 주며 뜨거운 바닥에 눕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는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 살린다는 헛소리로 사람들을 꾀어 내고, 누군가는 케이블카가 오히려 환경에 좋다는 막말로 언어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 살릴 수 있으면 진작 케이블카 놓은 지역들 지금 다들 부자 되고 잘 살아야지요, 왜 다 적자인가요? 케이블카가 오히려 환경에 좋으면 전 세계가 등산로 없애고 케이블카 놓았을 텐데 왜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숲을 보전하고 재자연화에 힘써야 한다며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케이블카 놓아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당장 문 밖에 나가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마당에 대체 저 멀리 있는 케이블카가 이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낫게 해 준단 말인가요? 만 번 양보해서, 케이블카가 누구나 편하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 준다고 해도, 왜 굳이 다른 목숨 죽여가면서까지 산 꼭대기에 올라야 하나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 복지를 내세운 살생이고요, 기후위기를 부추기니까 다른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계를 모르는 자유와 권리는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 될 텐데요.

전국 지자체가 마구 욕심 내는 케이블카, 이제 정말 법으로 금지해서, 쓸 데 없는 데 돈 쓰지 말고, 뭇 생명들도 그만 죽이고, 전국 지자체는 기후재난 어떻게 막을지도 궁리하시고, 부디 정말 상생의 정책을 만드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  2025년 5월,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 ((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 보문산(대전))가 모여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를 발족한 바 있다.

 - 사진 출처: 지리산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