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11. 경남도청 규탄 기자회견문

지하수 고갈을 방조한 경상남도는 책임져라!

근거없는 272톤 증량허가, 즉각 철회하라!

우리의 모든 경고, 경상남도는 철저히 묵살했다!

㈜지리산산청샘물이 위치한 산청군 삼장면 지역의 지하수 고갈은 분명했다. 삼장주민들의 숱한 피해호소와 민원, 이대로는 계속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절규, 그리고 환경영향조사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지하수 고갈 위험에 대한 경고, 심의과정의 수많은 위법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272톤 증량을 허가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했다. 양수시험에서 수위 98m의 급강하, 지하수 취수 영향 범위 1.2km까지 과도함, 지반침하 8cm로 우려스러운 수치, 벤젠비소까지 검출되었으나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치 부족, 동시양수시험 미실시, 집수구역 2배 확대 의혹,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초과한 상황에서 무리한 증량 시도 등,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은 증량을 허가했다. 이 자체로 이미 불법이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판단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을 기업에 팔아넘긴 불법적 행정이다. 지하수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공적자원이다.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무책임한 만행을 저지를 것이다.

2. 경상남도에 묻는다. -당신들은 무엇을 검토했는가?

도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답하라!

협의기관이 최종결정 기관인가? 아니다. 승인권자는 경상남도다. 책임도 경상남도가 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낙동강청 심의 결과가 최종”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행정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낙동강청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범죄행위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 90%의 증량반대, 산청군과 산청군의회의 공식 반대, 지하수고갈위험 1등급 지역, 수많은 민원과 언론보도, 심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경고까지 모두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허가했다. 철저하게 공익을 외면한 선택이다.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행정의 존재 이유를 내팽개친 선택이다. 그 선택에는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당연히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3.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묻는다. 왜 반려하지 않았는가?

◦집수구역을 무단으로 2배 확대해서 지하수고갈 위험을 고의로 은폐하고, 상위지침을 무시한 함양률, 지하수고갈위험에 대한 경고와 보완재보완 요구를 무시한 ㈜지리산산청샘물의 환경영향조사는 심의를 거부하고, 당연히 반려되어야 했다.

허위·조작의 환경영향조사서를 반려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272톤 증량은 어떤 과학적 근거로 산정했는가?

증량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하는데 무시했다. 심의위원들의 고갈 위험 경고도 묵살했다. 심의위원들에게 ‘몇 톤이 적절한지 써내라’고 하고, 최고·최저를 빼고 평균을 냈다.

객관적, 과학적 근거로 심의를 해야할 환경영향평가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한 불법행정이다. 담당자는 말했다. ‘근거가 따로 없다’고. 근거도 없고, 처분 이유도 없는 행정결정은 무책임을 넘어 행정절차법 위반이고, 범죄행위다.

4.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한다.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전국연대체를 결성할 것이다.

전국 59개 생수공장 피해지역과 연대하여 지하수 사유화에 맞서서, 공공의 자산인 지하수 보존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집회·기자회견 등 전국공동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묻겠다.

지하수를 기업의 이익 앞에 팔아넘긴 도지사와, 이에 복종하고 방조한 담당공무원과, 이를 묵인한 정치세력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국회 청원·기자회견, 직권조사 요구 및 행정적·법적 투쟁, 전국적인 생수공장·생수산업과 지하수고갈 위험을 알리고, 국회 청원과 국회 기자회견, 법개정 투쟁, 환경부와 경상남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모든 행정적·법적 투쟁을 통해 경상남도와 낙동강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우리는 요구한다.

⓵ 불법적인 272톤 증량 허가, 즉각 철회하라!

② 허가 절차 전면 재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 불법을 징계하라!

③ 심의 전 과정 자료를 명백히 공개하고, 불법행정 책임져라!

지하수는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

지하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과 아이들의 생명수이며, 강물의 지속적인 원천이다.

오늘 우리는 경고한다.

경상남도는 행정의 책임을 외면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기업이익에 복무했다.

우리는 경상남도와 낙동강청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하수를 포기하지 않는 싸움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2026.3.11.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