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남원시의회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거부 촉구 기자회견 가져

-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통과를 거부하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24일 오전 1030, 남원시의회 앞에서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에서 대책위는 남원시의회는 지난 수년 동안 남원시와 발을 맞춰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왔다남원시의회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시청의 주장만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남원시 주장과 달리 지리산 산악열차는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위법 소지가 많고 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데다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교통 불편만 초래할 뿐이고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적법성,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 등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입증된 이상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거부하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남원시의회 앞에서 "남원시의회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거부를  요구하는 1박2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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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통과를 거부하라!

 

지난 수년 동안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와 발을 맞추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남원의 백년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으며, 남원시의회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시청의 주장만을 수용했다

 

하지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던 남원시 주장과 달리 지리산 산악열차는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위법 소지가 많고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폭로했다.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 정령치 인근 도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더니 시범사업 동의안에는 버젓이 벌목 계획이 담겨 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한다. 지리산 내 교량은 산악열차가 통행할 경우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눈이 내렸을 때 산악열차를 운행하려면 선로를 열선으로 달궈야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남원의 백년 먹거리가 아니라 백년 골칫거리다

최경식 시장은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지자체가 큰 짐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범노선만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기자들이 몰려드니 연장노선까지 설치하겠다고 한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적법성, 환경성, 위험성, 경제성, 행정의 신뢰성 등 모든 게 문제투성이다

 

남원시의회는 최근 4자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 자리에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사실상 설계하고 주도해 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서승일 씨가 참석했다. 남원시가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한 비판에 적절한 답변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를 부른 것이다. 하지만 서승일 씨도 답변할 근거가 궁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무례하게도 지리산 산악열차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편협하다는 말을 내뱉었을 뿐 아니라 서슴없이 거짓말까지 했다. 대책위가 지적한 위법 소지에 대해 서승일 씨는 이미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얻은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 경제성 비판에 대해서도 자료를 들어 반박할 수 있다는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 남원시가 신줏단지처럼 여겼던 서승일 씨의 구상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모든 참석자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적법성,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모두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입증된 이상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거부하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엄격한 법리 검토,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타당한 사업 계획, 신뢰할 만한 행정이 결핍된 현행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결코 강행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의 영산이자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죄를 짓는 일이고, 기후위기 해결과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외면한 채 시대착오적 사업으로 남원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당장 거부하라

 

20221024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교육연구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산성민요연구회. 남원시기독교연합회. 남원시농민회. 남원아이쿱생협. 남원언저리교회. 남원의료원노동조합. 남원정신연구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반달곰친구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니루없는점빵. ()전북생명의숲. 생명의숲.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결사. 세종환경운동연합. 시민공감.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오순도순. 여성환경연대. 우이령사람들. 작은변화포럼. 전교조전남지부진도지회. 전교조전북지부남원지회. 전북겨레하나.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예수살기.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남원시지역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지구를위한작은발걸음.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이음. 지리산종교연대. 진보당 전북도당.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춘향골놀이패.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회의. 한생명.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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