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에 대한 생태적 약탈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0월 25일,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이하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서 남원시의회 의원 16명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손중열,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은 최경식 남원시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지리산에 대한 생태약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래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 발표한 논평 전문입니다.

9월25일 정령치 주차장에서 진행된 퍼포먼스.jpg

정령치에서 고기댐으로 걸어내려오는 시민들.jpg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에 대한 생태적 약탈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0월 25일,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이하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의 R&D사업입니다. 남원시는 철도연에 육모정을 출발하여 고기삼거리를 지나 정령치로 오르는 13.22km를 제안했고, 철도연은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남원시가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국토부, 철도연, 전북도청, 남원시청에서의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정령치에서 육모정까지 걸으며 시범사업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남원시가 철도연에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소식은 남원을 넘어 지리산 지역과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지리산을 찾아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외치며 ‘지리산을 그대로’ 하려는 노력에 함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대책위가 확인한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계획은 생태적이지 않음은 물론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국가 R&D사업의 공모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한 사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남원시에서 대책위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불확실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남원시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남원시의회는 모든 불확실성과 문제점에 눈을 감고 동의안을 승인해줬습니다. 이제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남원시의회 의원 16인(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손중열,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은 지리산 생태약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첫 번째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은 백두대간의 시작이자 끝 지점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의 Green List에 등재되어 있고,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사는 곳입니다. 남원시의 계획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미래세대와 다른 생명을 위해 그 어떤 개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산악열차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제안노선 13.22km 가운데 9.5km는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내입니다. 백두대간 핵심구역 4km가 포함되어 있고, 상부정류장인 정령치 가까이에는 보물 제1123호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이 있기도 합니다. 남원시의 지금 계획은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허가와 심의 없이 산악열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리산의 숲을 베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하 우리)은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가 구례, 하동, 산청, 함양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남원시의회의 산악열차 동의안 가결 다음날(10월 26일)에 구례군이 2억 원의 연구용역예산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반달가슴곰과 여러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지리산에 대한 생태적 약탈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리산은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만의 산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만을 위한 공간도 아닙니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전국의 종교인, 시민사회 그리고 지리산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야생동식물 등 모두에게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구례군에도 요청합니다. 구례군은 두 차례의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경험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가 지역의 미래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산악열차, 케이블카라는 개발사업이 아닌 사람과 야생동식물 모두가 평화로운 지리산 공동체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