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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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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 구례군민은 누구나 혜택받는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전남 구례군은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 8월 9일부터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보험가입을 갱신했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구례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구례군청 보도자료 참조>
- 천은사 수홍루(사진 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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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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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둘레길 방광마을 ~ 당동마을. 대전리 석불입상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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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둘레길 두번째 이야기.
사람 눈을 닮은 백합나무 이야기, 숲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둘레길을 지나며 만나는 마을의 풍경, 둘레길에서 만난 대전리석불입상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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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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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둘레길 함께 걸어요. 지리산생태탐방원 ~ 수한마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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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둘레길은 자연과 사람사는 마을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숲을 걷다보면 마을이 나오고 마을을 지나면 다시 숲이 나오고...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숲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사람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지리산 둘레길.
담비가 무얼 먹었나? 똥을 뒤젹여 확인하기도 하고, 540년이 넘은 거대한 당산나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지리산생태탐방원에서 수한마을까지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나눈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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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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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의 염원을 담은 '화엄사 두꺼비 헌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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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화엄사에는 두꺼비 헌식대가 있습니다.
두꺼비가 왜구를 물리쳤다는 전설과 관련되어 이름지어진 섬진강.(섬진강의 섬(蟾)은 두꺼비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임진왜란때 나라를 지킨 호국정신이 빛나는 화엄사.
일제 강점기에 해방의 염원을 담아 왜구를 물리친 상징을 헌식대로 만들어 경내에 설치한 화엄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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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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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유역 시민단체, 섬진강 물 분쟁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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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섬진강댐 하류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군민들이 섬진강에 댐과 보가 설치된 이후 벌어진 환경 파괴와 재난, 종 다양성 손실, 유역간 물분쟁 등을 우려하여 이를 시정해 달라는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1월 17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섬진강 물분쟁 조정 필요성을 인식해 온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부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모임 구성원을 대표하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대표 윤주옥)과 ‘지구를지키는작은발걸음’(대표 문현경)은 ‘섬진강의 적정 유량 확보를 위한 섬진강 물분쟁 조정 신청서’와 ‘섬진강 광평수중보 철거를 위한 섬진강 물분쟁 조정 신청서’를 각각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섬진강의 적정 유량 확보를 위한 섬진강 물분쟁 조정 신청서’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섬진강의 적정 유량을 확보하여 섬진강 유량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량만큼 공급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그동안의 섬진강 물 정책이 용수 공급만을 중요시해 온 탓에 벌어진 하천 생태계 파괴와 지역민 생계 위협, 섬진강 하구 바다화와 염류 피해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섬진강 댐
주암댐
이번 물 분쟁 조정을 신청한 구례군민은 이번 조정 절차를 통해 재첩 서식지와 모래톱을 보존하고, 2020년과 같은 섬진강 하류 침수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생태계와 종 다양성 보호를 위해 섬진강 하류 물 유량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광평수중보 철거를 위한 섬진강 물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군민들은 광평수중보 설치에 따라 물의 흐름이 정체돼 광평수중보 상류에 오염된 저니(底泥)가 퇴적되어 수질 오염이 발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례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섬진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단추로 광평수중보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평수중보로 인하여 수질 악화와 광평수중보 상류의 생물상 변화를 걱정하는 구례군민들은 광평수중보가 철거될 경우 하천의 통수 단면이 확장되어 홍수의 소통 능력 증대, 수생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성 확보, 섬진강의 자연성 증대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섬진강광평수중보
한편 ‘물분쟁 조정 신청’은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물분쟁이 생긴 경우 물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자는 물분쟁 발생의 일시 및 장소, 물분쟁의 경과 등이 포함된 물분쟁 조정 신청서를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6. 13.)에 따라 그 신청 절차를 정해 두었다.
한편 섬진강 물분쟁 조정 신청에 함께한 구례군민들은 ‘섬진강을생명의강으로주민네트워크’준비모임을 구성하여, 섬진강유역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태모니터링, 홍보와 주민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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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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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봉성산 훼손 관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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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보기 => 클릭
군청이 무허가 공사로 산림 훼손.."실수였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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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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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봉성산 원상복원 구례군민 기자회견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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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0일 오후 2시에 구례군 봉남리마을회관에서
훼손된 봉선산의 원상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봉덕정 정비공사'라는 이름으로 봉덕정에 있는 국궁장을 확장하는 공사인데
높이12m, 너비205m의 절개지가 생겼고, 높이 10m 내외의 벚나무와 참나무, 동백 등이
수백그루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들과 함께 녹차나무들 역시
빨갛게 속을 들어낸 공사구간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연으로가는길 구례의 친자연주의는 이런 것일까요?
오늘 기자회견 현장을 full버전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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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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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산 훼손 비상대책위원회’, 훼손된 봉성산의 원상복원 촉구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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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산 훼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21년 12월 30일(목) 낮 2시 ~ 3시, 봉남리마을회관에서 “훼손된 봉성산의 원상복원을 촉구하는 구례군민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윤주옥 대표의 사회로 정인호 대표(봉남리 이장)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춘희 대표(봉남리 운영위원장)가 자료에 근거하여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박두규 시인은 발언을 통해 ‘봉성산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사업이며,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 무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김순호 군수가 대단히 비민주적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발언을 한 정영이 대표(구례민주단체연합)는 ‘구례는 작년에 수해를 겪었다. 우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구례를 건강하게 하자는 움직임을 불순한 의도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큰 나무 여러 그루가 잘려 반출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내년 선거를 포함하여 군정이 바로설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한 전병선 대표(피해주민)는 ‘피해지역은 구례읍의 달동네이자 서민들 밀집지역이다. 지금까지도 안전망, 방음벽, 주차장 등이 미흡하여 많은 피해를 당해왔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피해를 더 키울 공사를 한다니 너무 화가 난다.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의 산사태 걱정은 더 커졌다. 국궁장을 확장하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주민들의 절실한 바람을 해소하지 않는 한 함께 행복한 구례로 나아가기는 힘들 거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비대위는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봉성산 훼손 비상대책위원회는 파헤쳐진 봉성산이 하루빨리 옛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김순호 구례군수와 유시문 구례군의장을 포함한 구례군의원들은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훼손된 봉성산에 대한 원상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김순호 구례군수와 유시문 구례군의장을 포함한 구례군의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야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봉성산 훼손 비상대책위원회’는 봉성산 훼손의 시작과 이후 진행되는 전 과정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 끝이 책임회피식 결말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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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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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봉성산을 훼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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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봉성산을 훼손하였습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은 2021년 12월 26일, 산림청장에게 봉성산 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산림청에 제출한 민원 전문을 싣습니다. 이 글의 사진은 김인호 시인이 찍었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민간단체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대표이며,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공동대표: 정인호 이장, 이춘희 운영위원장, 윤주옥) 윤주옥입니다.
제가 2021년의 마지막 달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구례군민의 소중한 숲인 봉성산이 훼손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봉성산은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봉서리, 봉남리, 봉북리에 걸쳐 있는 산이며, 구례의 주산이자 진산입니다. 봉성산은 지리산의 주맥이 내려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해발 166m의 아담한 명산이며 풍수적으로는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봉황포란형(鳳凰抱卵形)'이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구례군민들이 봉성산 훼손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지난 12월 17일입니다. 봉성산 가까이에 사는 구례읍 봉남리 주민 한 분이 정인호 이장(봉남리)에게 전화를 해서 ‘봉성산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이장이 뭘 하느냐?’고 지적하여, 마을사람들이 현장을 가보니 나무는 베어지고, 산은 헐벗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인호 이장은 너무나 놀라 12월 20일에 긴급 마을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에 나온 주민들은 김경모 과장(구례군 스포츠산업과)으로부터 이 공사가 ‘봉덕정 정비공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경모 과장은 이 공사는 2022년 12월까지 구례군 구례읍 봉성산길 42(봉덕정 일원)에서 19억(균특 3.6억, 군비 15.4억) 원의 예산으로 사로확장(4과녁, 28사로)과 건축물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 2020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6월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심의한 후, 11월부터 토목공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구례의 심장인 봉성산을 파헤치고, 산사태 등으로 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 어느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분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은 1년 넘는 공사기간과 19억 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대다수의 공무원, 정인호 이장 등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안전을 무시한 군을 질타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김경모 과장은 군청에 들어가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12월 31일까지 답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2월 20일 마을회의 후에 화가 난 주민들은 구례군에 항의하는 표시로 ‘주민 무시, 안전 불감, 불법적인 봉성산 훼손, 구례군은 군민에게 사과하고 원상복구하라!’는 현수막을 구례읍내 곳곳에 걸었습니다. 마을회의 다음날(12월 21일), 김순호 구례군수는 정인호 이장과 이춘희 운영위원장을 만나 원상복구하겠고, 12월 24일 군민 모두에게 이 공사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하였답니다.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여러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례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고 산지전용 담당 직원과 면담한 결과(12월 23일), 이 사업은 산지전용 미이행으로 「산지관리법」을 위반(산지관리법 제14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구례군청 안전도시과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군 계획시설인 봉덕정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봉성산을 파내어 나온 흙을 ‘구례 골프 연습장 예정지’ 복토작업에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허가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봉덕정 정비공사 계획평면도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봉성산을 가로 215m × 깊이 10m × 높이 6m로 파낼 계획이며, 이미 50%의 흙이 나갔다고 합니다. 훼손된 봉성산 바로 아래 사는 전병선 감사(봉남리, 봉성연립 거주자)와 봉성산 둘레길을 걸었던 분들에 의하면 베어진 나무들은 벚나무, 동백나무, 참나무, 대나무 등입니다.
봉성산 훼손과 관련한 여러 사실들에 저와 군민들은 너무 황당하여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할 행정이 법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구례의 자랑인 봉성산을 파헤치다니, 이건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12월 24일 설명회에 나온 김순호 군수가 이 공사에 대해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정인호 이장, 이춘희 운영위원장과 원상복구를 약속한(12월 21일 만남) 것을 뒤짚고, 공사를 멈출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 김순호 군수는 말로만 사과하고 있을 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봉성산 훼손에 대해서는 이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례군민들은 분노하며 하루빨리 봉성산이 옛 모습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이 공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구례궁도협회와 봉덕정 회원들은 봉덕정 정비공사가 필요한 이유가 국궁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구례군은 이미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적정규격 사대 확보와 동호인들의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지산정(구례군 산동면 위치) 정비사업에 7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봉덕정 정비공사는 세금을 낭비하는 중복사업이기도 합니다. 설사 지산정 말고도 전국대회를 위한 국궁터가 필요하다해도 봉성산을 훼손하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병암 산림청장님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 모두의 약속입니다. 저는 포함한 구례군민,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는 산림청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구례군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구례군은 봉성산을 계속 훼손할 것입니다. 공식 문제제기와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숲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일깨워 주십시오.
숲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줄 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만나게 해줍니다. 좋은 숲을 거닐면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오래된 숲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느껴집니다. 하여, 국민 모두는 건강한 숲을 위해 일하는 산림청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바쁜 시기에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새해 되십시오.
2021년 12월 26일
윤주옥 드림
첨부
1. 봉성산 훼손 사진 (4장)
2. 마을회의(12월 20일, 12월 23일) 사진 (2장)
3. 주민 설명회(12월 24일) 사진 (2장)
4. 봉성산에서 파낸 흙이 실려가 복토된 ‘구례 골프 연습장 예정지’ 사진 (1장)
5. 구례읍내에 걸린 현수막 사진 (2장)
6.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봉덕정 정비공사 공사계획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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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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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산이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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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월) 오후 5시, 구례 봉남리마을회관에는 정인호 이장(봉남리)을 포함한 주민 40여명이 김경모 과장(구례군 스포츠산업과)으로부터‘봉덕정 정비공사’로 인한 봉성산 훼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구례군은 2022년 12월까지 구례군 구례읍 봉성산길 42(봉덕정 일원)에서 19억(균특 3.6억, 군비 15.4억) 원의 예산으로 사로확장(4과녁, 28사로)과 건축물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 과장은 이 공사의 명칭은 ‘봉덕정 정비공사’이며, 2020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6월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심의한 후, 11월부터 토목공사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구례의 심장인 봉성산을 파헤치고, 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 어느 누구에게 단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분노하였다. 이에 대한 심각성은 1년 넘는 공사기간과 19억 원이라는 주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구례읍장, 봉남리이장 등도 몰랐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과 안전을 무시한 군을 질타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김 과장은 사업 전반을 검토하여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주 말(12월 31일)까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하 지리산사람들)은 구례군에‘봉덕정 정비공사’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며, 이번을 계기로 봉성산 보전과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리산사람들은 탄소 순배출 제로 정책을 마련하고, 탄소감축을 위한 현장의 노력이 절실한 기후위기시대에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나무를 베어내고, 봉성산을 파헤친 ‘봉덕정 정비공사’에 대한 구례군의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_ 김인호 시인 (지리산인 편집인)
사진_ 김인호 시인 (지리산인 편집인)
구례군은 구례읍내에 있는 유일한 녹지를 파헤친 ‘봉덕정 정비공사’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함은 물론이며, 원상복구를 위한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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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