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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 (지리산 지하수 이야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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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형성
그림의 파란색과 갈색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해와는 달리, 지하수는 땅속의 동굴에 물이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수는 바위 속의 자잘한 공극을 채우고 있는 물입니다. 개미도 살수 없는 아주 조그만 동굴에 채워져 있는 물이라고나 할까요.깊은 땅 속에는 암반의 모든 공극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로 포화된 상태의 지층을 ‘대수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수층은 지형과 어느정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산 아래의 대수층은 산의 모양으로 살짝 솟아 있습니다. 지표면에 있는 물과는 달리, 지하수는 암석의 조그만 결정 사이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바위들도 성질이 저마다 달라서, 공극이 거의 없어서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바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는 물이 욕조나 바다처럼 완전히 평평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좀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대수층의 압력 때문에 강물보다 높은 지표면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대수층은 사막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아주 깊은 곳에 있을 뿐이죠. 이 대수층을 발견해서 개발하면,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의 저수지인 셈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사막이기에 오래전부터 화석수로 농사를 지어왔어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캘리포니아 화석수도 지나친 채수로 인해 고갈 현상이 나타난지가 꽤 되었습니다.
지리산에는 지하수가 얼마나 있고, 얼마만큼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지하수가 충분할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질학 조사를 하고, 땅에 구멍을 뚫어야 하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대수층의 깊이와 지하수의 전체 부존량을 알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대수층(비피압대수층)의 높이를 알기는 매우 쉽습니다. 근처 강물의 수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하수는 샘물과 강물의 지속적인 공급원입니다. 비가 온 지 한참 되었는데도 계곡과 강에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은 지하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상류에 댐이나 보가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몇 년 전부터 강물이 줄어들어 수위가 내려갔다면, 이것은 지하수가 줄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수백년간 일정한 양의 물이 저절로 솟아나온 마을의 참샘이 마르는 것도 지하수 고갈의 지표입니다. 이때 고갈이란, 대수층이라는 컵이 완전히 비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수천년간 유지되어 오던 눈금 아래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표면과 가까운 얕은 관정(자유대수층 우물)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눈뜨고 코베인
오래된 산골 마을들은 산의 압력에 의해 지하수가 저절로 땅위로 솟아오르는 참샘(피압대수층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주위로 형성되었습니다. ㈜지리산산청샘물과 LK샘물이 위치한 삼장면 덕교마을의 참샘은 몇 년 전부터 전혀 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덕교와 상류의 마을에서는 가정용, 농업용 관정에 물이 나오지 않거나 흙탕물이 나오고, 계곡물이 말라서 생활용수가 없어지는 등 지하수 고갈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삼장 주민 장씨의 아내는 생수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공장의 관정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집에 일찍 돌아오는 날이면 자택의 관정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고, 생수공장에서 퇴사한 후에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장씨 뿐 아니라, 여러 주민들의 가정용, 농업용 관정에서 흙탕물이 나와서 세탁기와 펌프 모터가 파손되었습니다.
생수공장과 환경영향조사 업체는 “마을의 지하수고갈과 생수공장의 취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청샘물의 관정은 깊이 300미터의 심층 암반수이고,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깊어봤자 70~100m 밖에 되지 않는 표층수이기 때문에, 다른 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3일 간 생수공장에서 상당량을 취수하면서 동시에 주민 관정 4곳의 수위 변화를 살폈을 때, 별다른 변화가 없더라는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생수공장의 주장은 지하 100m와 300m사이 어딘가에 불투수층이 폭넓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검사에 의해 증명된 것처럼 보이죠. 과연 그럴까요?
검사 과정에서, ㈜지리산산청샘물은 주민 장씨의 집을 찾아와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해 카메라 검층을 하겠다고 크레인으로 무리하게 펌프 모터를 빼내었고, 그 과정에서 관정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관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흙탕물이 쏟아져 나와 제대로 된 검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청샘물은 주민 관정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조차 하지 않았고, 검사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하며, 지하수증량반대운동을 하는 주민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 처리가 되었지만, 장씨의 관정은 부서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로 영향이 나타난 관정 1곳은 증거 인멸이 된 것이죠.
*지리산 지하수 이야기 5 -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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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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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는 지역에 이용의 우선권이 있는 공공재다. 물 이용의 생태적 원칙 (지리산 지하수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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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용의 권리와 생태적 원칙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 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빗물과 강물, 바닷물, 지하수의 형태로 우리 몸 밖에 존재하는 물은 대표적인 공공재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물사용의 우선권은 예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깨끗한 샘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고, 샘은 공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계곡수나 저수지의 물은 수원과 가장 가깝고 위치가 높은 경작지에서 먼저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초과된 물을 바로 아래로 흘려보내어 밑에 사는 사람이 차례대로 이용하고,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때 우선이란, 시간적 우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양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 물은 어차피 아래로 흘러갈 것이었므로, 양적인 우선을 주장해보았자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실 물을 떠가는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지고 갈 수 있는 양, 토기 항아리에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양을 떠갔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사람의 수 자체가 적었지요.
인공수로가 발명되고, 금속관이 발명되고, 플라스틱관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은 멀리서 물을 끌어오고, 더욱 밀집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관 뿐 아니라, 마침내는 여기저기 지하수 관정을 뚫고, 플라스틱 호스로 옆 골짜기의 물을 대량 끌어다가 농업용수, 산업용수로 쓰고, 급기야는 병에 물을 담아 팔기 시작하면서, 지표수와 용천수 이용의 생태적 원칙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관정과 수로를 내가 만들었으니, 이 물은 내것이야
내가 오래 살던 산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논에는 작은 샘이 있어서 도랑에 물이 흐르지 않는 가뭄에도 그 물을 모아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위쪽에 있는 논에서 관정을 뚫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뭄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 조금씩 받아놓은 우리 논물이 몇 시간만에 쫄딱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관정을 통해 지하의 물이 빨려 들어가 지표면의 물도 사라진 것이죠. 위에서 관정을 돌리니, 우리 논의 자연샘은 싱크대의 배수구처럼 작용했습니다. 윗논 주인은 그 물을 사용해 논을 갈고 모내기를 한 다음, 여분의 물을 바로 아래인 우리 논에 내려 보내주지 않고, 플라스틱 호스를 이용해 한참 저 아래에 있는 자기 논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다시 물을 모으기 위해 관정을 꺼버리자, 윗논 주인이 와서 쌍욕을 했습니다. “씨발새끼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우선이야!” 하면서요.
바로 옆의 골짜기에도 우리 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꼭대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 골짜기의 논에서는 우리 논이 있는 골짜기의 위쪽에 호스를 박고 봇도랑을 만들어 물을 끌고 갔습니다. 계곡물이 다 옆 골짜기로 흘러가서 우리 논에는 흘러들어오는 물이 없었습니다. 봇도랑을 막고 우리 논에 물을 대면, 새벽같이 와서 물을 끊어 놓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봇도랑이 우리 논보다 위에 있으니, 자신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쌍욕을 주고 받고, 홧병에 걸릴 것 같은 나날이 며칠 지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우연한 죽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이른 아침에 트랙터를 몰고 마을에서 논으로 향하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커브에서 절벽으로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무섭고 끔찍한 운명의 타격이었죠. 다들 속으로 그가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서져서 못쓰게 된 트랙터는 한참 동안 그의 논 옆 길가에 방치된 채 놓여 있었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서 물을 모아놓은 그의 논은 농사지을 사람을 잃은 채 한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마을에 사는 다른 사람이 그가 관리하던 논에 늦은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악착같이 물을 빼앗으려 했을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물부족의 이유 한 가지
시골마을에 물싸움은 예사라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반도의 벼농사는 기원전 10세기에 시작되었으며, 높은 산골짜기라 할지라도 논이 만들어진지는 수백년이 됩니다. 논과 둠벙은 지역에서 나는 물의 양에 걸맞게 만들어진 거라서, 이례적인 가뭄이 들지 않는 한 조금씩 배려하고 아끼면 충분히 골고루 쓸 수 있었습니다. 인력으로 나무를 캐고 돌을 쌓아서 논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중노동이므로, 애초에 물이 부족한 곳은 시도할 가치가 없습니다. 즉, 논이 있는 곳에는 원래 충분한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산골마을에서 물 부족 현상은 이상기후 이전에 다랑논을 경지정리해 큰 논을 만들고, 트랙터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큰 논에서 트랙터로 논을 갈 때는 작은 다랑논에서 소로 논을 갈 때에 비해 한 번에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경지정리를 해서 논이 들판처럼 너르게 된 후, 골짜기의 소농들은 다른 골짜기의 물을 끌어오고, 여기저기 관정을 뚫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정들이 다 신고되거나 허가받은 것도 아닙니다. 농업 생산의 기계화, 규모화는 다랑논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안 할 수도 없었죠. 물부족은 강우량과 기후만이 원인이 아니라, 삶의 양식과 문화, 문명의 방향성, 인간사회의 규칙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현대적 생태공학과 기업이 공생할 때
그런데 이런 소농들 간의 물싸움은 생수공장과 주민의 싸움에 비하면 별일이 아닙니다.
고작 논 몇 마지기에 물을 대기 위해서 옆 골짜기 계곡물을 끌어와 쓰거나, 100m 이내의 농업용이나 가정용 관정을 무단으로 파서 쓰는 것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 피해를 볼 수는 있어도, 이 때문에 지역의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충전되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 표층수이고, 뽑아 써도 어차피 그 지역의 땅을 적시는 용도이니까요.
주민들의 미신고·무허가 관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생수공장에 있습니다. 생수공장은 수천년간 충전된 암반수를 사유화하고, 어마어마하게 뽑아올려 전국으로, 외국으로, 다른 대륙까지 보내 버립니다. 삼장면에 있는 또 다른 생수공장 LK샘물 대표 로라 킴 희자 제이는 재미교포 사업가로, 지리산 물을 미국의 월마트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로라 킴은 부경대에서 생태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만학도로, 사단법인 한국생태공학회의 편집이사이기도 합니다. 로라 킴과 관련된 다음 기사는 생수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기업의 썩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로라킴의 미국 탈세에 관한 기사1:
https://sundayjournalusa.com/2021/08/26/%ec%83%9d%ed%83%9c%ea%b3%b5%ed%95%99-%eb%b0%95%ec%82%ac%ec%b6%9c%ec%8b%a0-77%ec%84%b8-la%ec%97%ac%ec%84%b1%ec%82%ac%ec%97%85%ea%b0%80-%eb%a1%9c%eb%9d%bc-%ea%b9%80/#google_vignette
로라킴의 생태공학 박사 학위 취득 기사 2:
https://www.pknu.ac.kr/main/51?action=view&no=331800
기업과 한몸인 생태공학이 과연 생태일지 의심스럽습니다. 학문은 때로 공유재를 사유화하는 합리화의 도구가 되고, 학위는 그 라이센스로 작용합니다. 무엇이든 돈으로 바꾸어내고, 투자한만큼 버는 자본주의 세상이니 당연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방심하는 사이, 기업은 공유재를 사유화하기 위한 법과 전문가들을 만들어 두었고, 스스로 생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전환
일본에서 한국산 생수가 많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건으로 일본의 지하수가 의심스러우니,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서 온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 같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을 한국에서 사마셔도 내돈내산이니, 지리산물이 명품으로 인정받고 해외에서 소비되는 것도 K-문화의 진출로 홍보됩니다. 수원지의 주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평범한 소비자는 알리가 없습니다.
샘과 우물, 계곡물을 사이좋게 이용하기 위해 예로부터 전해지는 지혜와 규칙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발명된 수로와 관, 펌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시에 밀집한 인구를 고르게 분포시킬 방법도 묘연합니다. 도시에 사람이 모일수록, 도시의 목소리만 커지고, 그나마 자연이 남아 있는 시골은 오염산업의 귀착지가 되어 황폐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잃어버린 공유재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슬로베니아에는 물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생수산업이 발을 붙일 수가 없지요. 공유재를 기반으로 사적 이윤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주민의 직접적 동의를 얻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생태계는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수원과 가까이 사는 주민에게 물이용의 우선권이 있다는 단순한 고대의 지혜로 돌아가서, 이 규칙을 법으로 체계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리산 지하수 이야기 4.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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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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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와 죽음의 문화 (지리산 지하수 이야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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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와 죽음의 문화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페트병에 담긴 물을 우리는 ‘생수’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물’ 이라는 뜻일 텐데요. 요즘은 가열과 증류 과정을 통하지 않고 제품화된 지하수를 보통 생수라고 합니다. 계곡이나 자연샘, 옛날 방식의 우물에서 바가지로 뜬 물이 아니라, 소독약을 뿌린 플라스틱이나 테트라팩에 담긴지 삼일 이상 지난 물을 생수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지만, 편의상 생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에는 용기 안쪽에 뿌려진 소독약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얇은 페트병에서 우러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이 소량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인체에 해로운 정도는 아니니지만, 페트병은 일회용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재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 등 화학물질이 우러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곧장 재활용 수거함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페트병이 정말로 얼마나 재활용이 되는지,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오염물질과 탄소를 배출하는지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의 물은 한라산이나 지리산, 백두산, 또 알지 못하는 어느 수계에서 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 자연스레 인체는 여분의 물을 배출합니다.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아주 먼 곳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전혀 엉뚱한 수계로 배출하게 됩니다. 국내산 암반수는 대한민국의 곳곳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 수출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수를 사 마시면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고 강물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또 고기를 얻는 축산공장에서는 물청소를 하고는 그 물을 강으로 내보내죠. 지자체에는 물감시 전담 인력이 없기에, 감시체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과중한 문서처리 업무로 다들 바쁘고, 비오는 날에 아침에 축사를 불시 방문할 공무원은 없습니다. 콘크리트 보로 막혀 자정능력을 상실한 낙동강은 녹조라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부산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리산을 거대한 호수로 만들고 덕산을 수장시키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세상이 이러하니, 깨끗한 식수를 누구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게 제품화 하는 사업이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먹는샘물개발업자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얻는 것으로 자신의 사업을 합리화합니다. 국내 생수 산업은 연간 3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유럽 등지로 수출할 길도 열렸다며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시점에서, 수원지 근처 주민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생수공장이 들어서고 30년이 지났는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쭉 잘 나오던 용천수와 계곡물이 말라 버렸어요. 우리는 마실 물과 씻을 물, 농사지을 물을 얻기 위해 이제 관정을 점점 더 깊게 파서 전기로 물을 퍼올려야 해요. 예전엔 공짜로 물을 마셨는데, 지금은 전기세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생수공장에서 물을 더 퍼가겠대요. 도로로 지나가는 생수 트럭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매일 집이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갔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국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고, 더 나아가 하와이, 사이판, 괌, 일본, 중국, 유럽 등지로 진출하자고, 지리산 삼장면 같은 수원지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물을 뺏고, 집을 부수고, 농토를 서서히 말려버려도 되는 걸까요? 지하수는 공유재인데,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아 공유재를 사유화한 다음, 몇 푼 안되는 수질개선부담금만 납부하고, 주민들은 말라버린 계곡과 강물, 부서진 가정용 관정 모터, 흙탕물로 손상된 세탁기, 물이 나오지 않는 수세식 화장실 가운데서 시름만 깊어갑니다.
시끄러운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기업에서 마을발전기금을 주겠다거나, 체육시설을 지을 돈을 주겠다거나 하는 식으로 주민을 회유하기도 합니다. 몇 달전 삼장면 이장협의회장 백 모씨는 ㈜지리산산청샘물에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준 돈 6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받고 착복한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인 지하수를 지역의 이장 및 사회단체장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실상 개인적으로 기업과 거래하고, 공증까지 받은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이 이번 삼장 지하수 증량 허가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과는 관계없이 272톤 증량은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수 총량 관리와 주민 피해 보호는 뒷전이고, 프랑스 에비앙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으로 K-생수의 해외 진출을 확장하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박수받는 세상. 과연 정상적인 세상일까요?
*지리산 지하수 이야기 3-지하수는 지역에 이용의 우선권이 있는 공공재다. 물이용의 생태적 원칙에서 계속됩니다.
<참고자료>
‘25.7.15일 기준
-지리산권 4개 시군 7개 업체 총 허가량: 7,244톤/1일
-한라산권(제주도) 총 허가량: 4,700톤/1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제주삼다수) 4,600톤/1일+ 한국공항(주) 100톤/1일) * 제주도내 지하수 고갈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한국공항(주)가 2025년 4월 30일 50톤/1일 추가 증량을 신청하여 논란 중
지리산권 샘물공장 허가량 및 제품명('25. 7.15 환경부 공표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에서 인용)
㈜산청샘물(산청 삼장면 600톤/일): 화이트, ECO화이트, 맑은샘지리산, 지리산을 그대로 담은 뽀로로샘물, 숲속의 맑은샘물, 지리산 청정수, 깊을수록 ECO, 가야 g water, 가야 g water ECO, 가야 water
LK샘물(산청 삼장면 400톤/일): 지리산수워터, ECO JIRISAN SOO WATER, I’m 3H 지리산水, ECO I’m 3H 지리산水, 지리산 산수, 화이트, ECO화이트, 일화 광천수, 맑은나라 지리산水
산청음료(주)(산청 시천면 1,885톤/일): HEYROO미네랄워터, youus(유어스)맑은샘물, 미네랄워터 ECO, Homeplus Signature 맑은샘물, 맑은샘물, 하루이리터, 아이시스, ICIS, 아이시스 8.0, 내몸애 70%, PADAISE
화인바이오(산청 시천면 2,379톤/일): 지리산물하나, 지리산물하나eco, 미네랄워터(MINERAL WATER), YOUUS지리산맑은샘물, 지리산수(JIRISANSOO), NATURAL MINERAL WATER, 우리샘물수, 추신水, 지리산암반수, ㈜정상북한리조트 네추럴미네랄워터, 정식품 지리산 심천수, 유진샘물
㈜ 회천(구례 산동면 530톤/일): 지리산 천년수, 셀밸런水, 지리산 산수려, New서울생수
㈜더조은워터(전북 남원시 주천면 1,190톤/일): 깊을수록 ECO 무라벨, 깊을수록, 가야 g water, 가야 g water ECO
㈜호진지리산보천(하동군 화개면, 260톤/일): 오(eau), 쉐프큐QNC샘물, 지리산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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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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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 지하수 문제의 법적 쟁점: 경남도는 '지하수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리산 지하수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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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네입니다.
오랜만에 산청 소식을 전합니다. 올해 초부터 삼장면 생수공장 일로 바빠서 <포네의 사사로운 사토리> 연재를 쉬었는데, 오늘부터 6회로 나누어 지리산 지하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지리산인에도 그동안 삼장의 지하수 문제를 다룬 기사들이 꽤 실렸습니다. 산청에서 30여년 동안 600톤/1일의 지하수를 취수해온 ㈜지리산산청샘물이 지난 2024년 600톤/1일(3개공)을 추가로 증량 신청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증량허가를 막기 위해 분투해 왔습니다. 임시허가를 받고 판 관정 3개 중 1곳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아, 산청샘물은 450톤/1일(2개공)을 본 신청 했고, 경남도에서는 올해 1월에 272톤/1일을 증량허가했습니다. 그 사이, 기존의 600톤/1일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이 있었고, 그대로 허가되었습니다.
1. 삼장 지하수 문제의 법적 쟁점: 경남도는 ‘지하수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덕천강 수위 하락, 계곡수 고갈, 주민 관정 고갈 민원 등 지하수 고갈을 시사하는 자연 현상들은 접어두고, 삼장면은 기존 데이터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삼장면은 「산청군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집수구역 안에 있는 LK샘물의 허가량과 ㈜지리산산청샘물의 허가량, 「지하수법」을 통해 허가된 두 공장의 생활용수 사용량, 주민들이 생활과 농축산에 이용하는 지하수의 총량은 ‘지하수개발가능량’을 한참 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규관정이 허가가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영혼 없는 기계적 행정을 통하면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에는 ‘지하수개발가능량’이 아니라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은 수질 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법이지,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피해조사가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한 법은 「지하수법」인데, 왜 지하수법에 의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규정된 ‘지하수개발가능량’을 먹는샘물 개발의 심의에 적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보전·관리의 의무는 군수에게 있고,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체의 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수법에는 다음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30., 2013. 5. 22.>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이 조항은 어처구니없게도 경남도와 낙동강청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리는 산청군의 소관’이라고 발뺌하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지하수법은 산청군의 소관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지하수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남도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음을 민원 답변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종합적 적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지만, 행정의 종합적 적법성 원칙 또한 행정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리산산청샘물로부터 환경영향조사를 의뢰받은 한국관정컨설턴트는 피해 가능성을 축소하고 함양량을 늘이기 위해 집수구역 2배 무단 확대, 광역 함양률 적용 등 부적절한 데이터를 이용한 환경영향조사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주민들과 지역의 환경단체는 낙동강청에 조사서의 거짓·부실한 지점과 주민피해, 지역의 지하수 고갈 현상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낙동강청은 ‘저희는 경남도에서 전달한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만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 관련해서는 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응답하고, 허위 조사서를 반려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주민피해 민원에 대해 ‘낙동강청의 전문가 심사 결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우리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습니다’라며, 허가를 내어 주었죠.
경남도는 주민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한 채 책임을 회피할 합법적인 경로만을 찾아가고, 낙동강청의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민의 증언은 조사 근거 자료에서 제외하고, 기업측에서 실시한 불완전한 양수검사 결과만을 과학적 근거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성실함은 편향적인 법 해석과 세부규칙 미리 만들어 놓기를 통해 정당화 됩니다. 결국 기업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유재인 지하수를 합법적으로 사유화하여 이윤을 얻습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행정이 면피의 법적 근거만을 찾다니, 차라리 AI가 더 공감능력이 뛰어날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발빠르게 앞서가는 전문가들이시니, “내가 책임지기 싫은데, 핑계대기 좋은 법적 근거와 법의 허점을 찾아줘~”라고 챗gpt에게 부탁이라도 한 걸까요?
지리산사람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와 낙동강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하수 이야기- 2. 생수와 죽음의 문화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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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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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리산 지하수를 끝가지 지키겠다! _경남도의 증량 허가에 맞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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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리산 지하수를 끝가지 지키겠다! _경남도의 증량 허가에 맞서며
2024년 12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에 사는 한 주민이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삼장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지하수 고갈로 인해 2024년 경남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의 한 나무가 말라죽어 주민들이 베어낸 모습. 삼장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함께 읽어 주세요
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증량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를 규탄한다
일시 :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성명서 발표 단체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담당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사무국장 정정환
연락처 : 010-2972-3398
지하수는 공공의 자산이다. 개인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청, 경남도는 공공의 자산인 지하수를 개인이 난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주민 피해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026년 01월 30일 지리산산청샘물이 신청한 지하수 증량허가 신청서를 허가하였다. 이는 경남도민을 무시한 행정이다. 이에 우리는 경상남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절차적 과정에 결함이 있는 환경영향조사서
경상남도가 증량 허가를 내주기 위한 근거가 되었던 환경영향조사서는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는 평가서이다. 기존 집수구역 면적인 458만㎥으로 지하수 증량을 신청하지 않고 집수구역을 965만㎥로 두 배 확대하여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두 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진 철회하였지만, 사업자가 집수구역을 두 배 확대하려 시도한 것은 기존 집수구역으로는 사업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하수양수검사 거부, 이는 지하수 고갈의 위험을 알고 있음을 의미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주민의 지하수는 조사하였지만,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양수검사는 거부하였다. 이는 스스로 지하수가 고갈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심의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을 통과시켰으므로 과연 제대로 된 검토를 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주민 고발, 이게 향토기업의 행동인가
지리산산청샘물은 스스로 ‘향토기업’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산산청샘물은 지하수 증량을 반대 주민들을 법적으로 고발하고 있으나 협의 없음이 나왔다.그럼에도 다시 고발하는 등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게 과연 향토기업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절차적 규제나 반려할 규정이 없다는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주민 90%의 반대, 산청군, 산청군의회의 반대 의견과 부실한 환경영향조사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반려할 규정이 없다.’며 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이는 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경상남도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지하수 업체의 대변 단체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도대체 경상남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비공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환경영향조사서’ 민주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다.
[먹는물관리법]에 지하수를 신규로 허가받거나 증량을 신청할 경우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잡고, 문제와 환경적 영향, 주민들의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환경영향조사가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과정도, 환경영향조사서 초안 조차도 공개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환경영향조사서가 작성이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 시민사회와 주민이 검토할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시킬 이유 조차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은 당장 중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절차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할 때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그러나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허가를 내주었다. 이는 지역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써의 직무유기이다.
심의위원의은 지하수 고갈을 지적하였다. 이를 무시하고 허가한 것은 심의위원의의 의견을 듣고 평가하여야 하는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지리산산청샘물이 작성한 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하였던 심의위원은 지하수 고갈 위험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무시하고 환경영향조사서를 통과시켰다. 환경청에 근무하는 관련 업무 담당자, 환경청장은 지하수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기에 ‘심의위원의’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먹는물관리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영향조사서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직권 남용이다.
지하수가능개발량,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리산 산청 삼장면은 지하수 고갈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마을 개인 지하수가 고갈되고, 마을 당산나무가 말라 죽고, 수 천년된 마을 샘이 말라버렸다. 그러나 심의위원은 증량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미 허가를 내어줄 것을 전제한 듯 증량 톤수를 적어내어 평균 산출량을 계산하는 행위를 하였다.이는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지, 생태-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전문가들이 기술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리산에 살아가는 생명을 죽이는 지하수 증량허가 즉각 철회하라!
하나, 30년된 악법 먹는물관리법 즉각 개정하라!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작성된 환경영향조사서 즉각 폐기하고 주민과 지자체를 무시한 행동에 경상남도청은 공개 사과하라!
하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산청군과 산청군의회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것은 국민의 주권과 행정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경상남도는 즉각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과 산청군에 공개 사과하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지리산의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30년된 악법인 먹는물관리법을 바꾸기 위한 개정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지리산의 지하수를 착취하는 행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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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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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남도청은 지리산 물 고갈하는 지하수 증량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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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남도청은 지리산 물 고갈하는 지하수 증량 불허하라!
오늘 1월 12일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은 경남도청에서 '지리산산청샘물'의 증량 허가를 불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과,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와 산청난개발반대대책위, 산청차황면골프장반대대책위, 지리산사람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이 만들어진 것을 선언하고, 이어서 지리산산청샘물이 증량하려는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 표재호 위원장은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는 이미 지하수 고갈 상태며 그 피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면서 “현재 삼장면은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리산산청샘물이 제출한 환경영향조사서는 양수 검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고 환경부 업무 지침도 무시했다” “주민을 배제한 증량 심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증량 최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공식 반영하라”라며 경남도의 증량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지리산산청샘물은 지난 2024년 2월 13일께 지하수 추가 개발에 대한 임시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5월 12일에 경남도에 취수량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애초 취수량은 취수정 3공에서 일일 최대 600t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에 이 업체는 취수정 2공에 일일 취수량을 450t까지 추가 개발하는 내용의 증량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말까지 적정 취수량 산정을 위한 환경영향심사를 진행했고 경남도에 행정절차 상 문제없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한 상태이지만, 주민들은 '먹는샘물법'을 적용받는 이번 사안으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환경영향조사조차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일을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을 지키라'고 외쳤습니다.
기자회견 뒤 경남도 관계자 공무원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대표자들이 간담회에 참여하고, 남은 참여자들은 경남도청 정문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지하수 고갈시키는 취수 증량 불허하라!"
"경남도는 미래 세대의 물마저 내버리고 기업의 이익만 좇는가? 법을 준수하라!"
"지하수는 기업의 것이 아니다. 지하수 사유화 중단하라!"
"먹는샘물법은 우리 모두의 지하수, 모두의 물을 결코 지킬 수 없다. 엉터리 환경영향조사는 주민의견조차 듣지 않는다. 허점 투성이 먹는샘물법 개정하라!"
간담회가 길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은 하던 말만 반복합니다.
주민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힘을 모읍니다.
내일 이어서 기자회견이 잡혔습니다.
왜 당연한 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요.
지리산인 독자 여러분, 그리고 지리산사람들 회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 지리산골프장을 막았듯, 지리산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끄집어내지는 걸 막아 주세요.
나아가 지하수에 대한, 생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보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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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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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의 새해편지] 3. 산청에서 : 내가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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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으며,
『지리산人』 독자들께 특별한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저 날짜 하나 지나가는 것뿐이지만, 우리에겐 흩어지지 않을 희망과 용기가 계속 필요하니까요.
지리산 자락 다섯 개 지역에서 난개발을 막으려고 애써 온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에서 무겁지만 가볍게, 가볍지만 무겁게, 길을 내 온 활동가들의 마음을 읽어 주세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새해 복은 넉넉히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지리산人』 드림
[활동가들의 새해편지] 3. 산청에서
내가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며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24년 1월 17일 결성되었다.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에 있는 (주)지리산산청샘물인 생수 공장은 1995년 시작해 30여 년 동안 하루 600톤을 취수해 왔는데, 2022년 하루 600톤을 더 취수해 총 1,335톤으로 증량하여 사업하려고 했다. 그들은 인근 3개 마을인 덕교, 서당, 후천 이장들과 합의를 하였는데, 마을 주민들도 모르게 합의하였다. 금전만 받는 합의로 지하수 보존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2023년 이장협회장, 주민자치회장, 사회단체장, 삼장식수보존회장들도 주민들 모르게 또 금전만 오가는 증량 합의에 서명한 것이다. 지하수를 보존해야 한다는 뜻있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모여 비대위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지하수 취수 증량 반대와 지하수 보존을 목표로 주민 열다섯 명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서 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생수 공장과 결탁해 비대위에 악의적 행동을 수도 없이 해 왔다. 표재호 비대위위원장(글쓴이)을 삼장주민자치회 감사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이 그 한 예다. 삼장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단합하여 임기가 2개월 남은 감사 자리에서 나를 해촉했다. 또 내가 덕교마을에 청년회장이 되자 덕교청년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도 했다. 여러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산청샘물에서는 비대위 위원 다섯 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나자, 그들은 항고하였으나 2025년 11월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처리되었다. 산청샘물은 자기들이 향토기업이라면서 홍보하고 있지만, 증량에 반대한다는 주민을 고소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로서, 증량을 위해서는 악의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악덕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생수 공장들과 결탁해 있는 게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한다. 비대위는 무작정 증량에 반대한 게 아니라 환경부의 지하수 관리 지침과 산청군의 지하수 관리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였고, 30여 년간 마을 지하수의 변화와 피해를 조사하여 알렸는데도, 항상 두 행정은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면서 정보공개 요구에 불허하였고, 마을 지하수 관리에는 이상 없다고 정리해 왔다. 비대위를 환경영향조사에 입회시키면 요식행위로 정리하고, 주민들과 투명하게 환경영향조사를 하자고 수없이 민원을 넣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30여 년 동안 주민들 모르게 해 온 환경영향조사는 지금도 주민을 속인 그대로 처리하고 있다. 행정 일 처리에는 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2년 동안 지하수 보존을 위해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 현실을 보고 무슨 세상이 이런 일이 있나 싶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가슴을 쪼고 있다. 나는 솔직히 살고 싶다. 그런데 자꾸 슬프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세상을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없을까?
지금 산청 삼장에서는 <지리산인> 독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작은 구멍이 둑을 파괴한다고, 지리산 산청 삼장면에 난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같이 함께 막아 주시면 좋겠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연말 보내시고 새해 맞이하시길 바란다.
글쓴이 : 표재호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저는 건강기능식품학을 배우고 20여 년간 전통 장류와 식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샘물공장들과 한동네 살고 있으며, 예부터 우리 동네 산 물과 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르신들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지하수 보존 활동을 하면서 지하수를 더 잘 알게 되었고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지하수 보존 활동에 지리산사람들, 윤주옥 대표님, 민영권 위원장님, 박양지 작가님, 이해성 기자님 등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헤아릴 수 있었고, 보다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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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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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네의 사사로운 사토리 - 산청의료사협 송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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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산청의료사협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된지 5년, 화목한의원 개원 3년이 됩니다. 조합원 1500명. 현재는 사협에 한의원 밖에 없지만, 내년에는 양의(가정의학과)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청의료사협은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적 돌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어요. 각종 소모임 뿐 아니라, 건강과 인문 강좌, 전시회, 단식 프로그램,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등의 활동을 통해 탄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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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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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덕천강 공사, 생명 터전 무너뜨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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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덕천강 공사, 생명 터전 무너뜨릴라
희귀 생물뿐 아니라 무수한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덕천강을 지켜 주세요.
덕천강에서 벌어진 토목공사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파괴되었습니다.
덕천강은 천연기념물 44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호사비오리, 천연기념물 455호이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꼬치동자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얼룩새코미꾸리가 살아가는 보금자리이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
경남 산청군이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이 사는 덕천강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환경 저감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산청군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두양교 인근 덕천강에서 준설, 유해목 제거, 제방공사를 벌였고, 지금은 끝이 난 상태입니다. 덕천강은 남강 진양호 상류에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벌어지는 덕천강 현장 ⓒ 최상두(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 수달친구들 대표)
경남환경운동연합, 산청난개발대책위원회, 수달친구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진주환경운동연합, 함양군농민회는 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연기념물 서식처 파괴한 산청군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불필요한 하천 공사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산청군은 지금 생명이 흐르는 하천을 단순한 '토목공사 현장'으로 취급하고 있다. 남강의 상류이자 지류인 덕천강·경호강·양천강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의 보고이다. 하지만 산청군의 하천 정책에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예방적 접근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산청군 단성면 자양교 폐쇄 이후 두양교 인근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준설, 유해목 제거, 제방 공사는 어떠한 환경 저감 장치도 없이 밀어붙이듯 진행되고 있다."
아래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의 기사를 함께 싣겠습니다.
이들은 "산청군은 '수해를 입은 곳이다. 주민 민원이 있어 진행하였다'라고 했지만, 하동 쪽에 일부 수해가 있었을 뿐, 산청군 지역은 수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며 "하천 개발이 있을 때면 주민 숙원사업이다, 국가·도 사업이다로 일관하는 산청군의 변명은 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하려는 핑계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환경단체는 "특히 전 세계 개체수가 1000여 마리로 알려져 있는 호사비오리는 남강 수계가 우리나라 최대 서식처이다. 이 일대는 자연형 하천이고 강가의 고사목이 많아 호사비오리가 좋아하는 생태환경을 이루고 있다"라며 "겨울철새인 호사비오리가 월동 중인 곳에 포크레인이 들어와 강을 헤집고 강가 나무를 다 베어내어 서식처를 파괴했다"라고 지적했다.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강은 물이 흐르는 단순한 수로가 아니다. 온갖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공간이다. 강의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강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며 "'개발'과 '정비' 명목으로 환경섬 검토 없이 파괴되고 파헤쳐 질 공간이 아니다. 강으로 들어간 포크레인 한 대가 강과 함께 살아가는 수십, 수백 종의 생물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잣대로만 강으로 포크레인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산청군은 불필요한 하천 공사를 중단하라", "천연기념물 서식처 파괴한 산청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와 과학적·생태적 검증 없는 공사 승인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또 이들은 "산청군은 덕천강·경호강·양천강의 생물다양성 보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라", "모든 하천 관련 사업은 사전 생태조사, 영향 예측, 환경 저감 장치 설치,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라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산청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있어 공사를 벌였다. 수해 복구 차원에서 쌓인 퇴적토를 거둬냈고, 제방 쪽에 돌망태를 설치하는 호안공사를 벌였다"라며 "준설은 하천 가장자리 위주로 일부 진행되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호안공사 현장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25.12.04.)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이제 정말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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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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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내란 1년, 200차 산청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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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내란 1년, 200차 산청촛불행동
산청군 신안면사무소 앞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산청촛불행동이 12월 3일 12.3 내란청산을 요구하는 200번째 집회를 가졌다. 1년전, 윤석열 전대통령의 뜬금포 계엄에 잠 못 이룬 산청사람들은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 신안면사무소앞에서 이어오던 집회를 시국대회로 전환하여 윤대통령 탄핵과 체포, 내란세력척결, 김건희 특검, 산청군수 이승화와 군의원들의 국민의힘 탈당, 산청의 난개발 사업(지리산케이블카, 차황골프장, 삼장면 샘물공장 취수증량 등)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날 참가자들은 응원봉과 직접 만든 개인 팻말 등을 들고 내란과 외환 청산, 사회대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기후전환 대책 수립,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선정지역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비상계엄 1년을 회상했다. 또한 수해구호품 사적사용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산청농협조합장, 공무원 갑질로 경질된 산청읍장 철저 조사, 남강댐 문제 등 지역의 현안을 큰 소리로 알렸다.
<내란-외환 관련 구호>
1. 내란수괴 윤석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2. 내란외환 극우세력 완전 청산하자!!
3. 내란의 힘, 국민의힘 해체하라!!
4.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신종철, 이승화, 산청 군의원들 즉각 반성하고 사퇴하라!!
5. 조희대 탄핵, 내란전담 재판부 신설하라!!
6. 내란외환, 12.3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 지켜내자!
<사회대개혁 지역현안 관련 구호>
1.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찰 몰아내고, 검찰개혁 실현하자!!
2. 국민주권시대,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3.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4. 보편적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지역 확대하라!
5. 내란외환, 12.3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 지켜내자!
6. 반민주, 반통일 독재의 도구,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7. 겸업 금지 위반, 하나로마트 임대 의혹, 수해 물품 사적 사용 의혹, 조창호 산청농협조합장을 즉각 수사하라!
8. 이대로는 못살겠다. 전 산청읍장 갑질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9. 이승화 군수는 차황 골프장 건설 철회하라! 지리산케이블카 철회하라! 삼장 지하수 증량 반대한다!
10. 산청 수해 원인 제공 남강댐, 수자원공사는 책임져라!
<성명서 전문>
불법 계엄 1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외환 완전 청산,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의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12.3. 불법 비상계엄이 있은 지 오늘로 1년이 되었다. 대통령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장이 위헌적 계엄에 경찰을 동원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내란수괴 윤석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변호인단과 이를 용인하고 있는 재판부와 같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동조 세력에 빌붙어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이 있다.
내란외환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조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한 내란외환 진상규명과 주요 종사자에 대한 사면 없는 처벌을 요구한다. 여전히 계엄을 두둔하며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란외환을 부정하고 극우세력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과 외환에 맞서 연대와 평등의 광장을 열었던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 불평등과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란외환 청산도 사회개혁도 더디기만 하다. 곳곳에서 불안과 걱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불법 계엄 1년은 기념과 자화자찬의 시간이 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 책임 있는 기관 단체는 광장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사명인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성찰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불법 계엄 1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기후 위기 최전선에서 생존을 위해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이 있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세종호텔 앞 철탑에서 300일째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가 있다. 노조법 2,3조는 통과되었지만, 폭우와 폭염 속에 속도 경쟁을 강요받으며 일하다 죽어가는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거대자본의 경쟁 속에 눈물짓는 영세자영업자가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한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저항하는 존재들이 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폭력을 행사하는 극우세력에 맞서 민주사회, 평등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지만 여전히 나중으로 미뤄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난개발에 맞선, 불평등한 세상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불법 계엄 1년,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윤석열 퇴진을 걸고 2022년부터 시작한 산청촛불행동은 오늘로 200차를 맞았다. 오늘 계엄 1년을 맞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외환의 완전한 청산과 평등사회, 자주와 통일의 사회대개혁 실현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지막 구호만 3번 크게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란외환 옹호, 국민의힘 해체하라!
- 사법부는 내란외환 세력 신속하게 처벌하라!
-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청산, 사회대개혁 조속히 이행하라!
반민주 반통일 독재의 도구,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기후재난 근본 대책 수립하고 농정대전환 실현하라!
-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나중 말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난개발 기후 위기 차황 골프장, 지리산 케이블카, 삼장 지하수 증량 중단하라!
이대로는 못살겠다. 전 산청읍장 갑질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겸업 금지 위반, 하나로마트 임대 의혹, 수해 물품 사적 사용 의혹 조창호 산청농협조합장 사퇴하라!
산청 수해 원인 제공 남강댐-수자원공사는 책임져라!
2025년 12월 3일
내란외환 완전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산청촛불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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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