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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리산 지하수를 끝가지 지키겠다! _경남도의 증량 허가에 맞서며

  우리는 지리산 지하수를 끝가지 지키겠다! _경남도의 증량 허가에 맞서며 2024년 12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에 사는 한 주민이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삼장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지하수 고갈로 인해 2024년 경남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의 한 나무가 말라죽어 주민들이 베어낸 모습. 삼장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함께 읽어 주세요 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증량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를 규탄한다 일시 :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성명서 발표 단체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담당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사무국장 정정환 연락처 : 010-2972-3398 지하수는 공공의 자산이다. 개인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청, 경남도는 공공의 자산인 지하수를 개인이 난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주민 피해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026년 01월 30일 지리산산청샘물이 신청한 지하수 증량허가 신청서를 허가하였다. 이는 경남도민을 무시한 행정이다. 이에 우리는 경상남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절차적 과정에 결함이 있는 환경영향조사서 경상남도가 증량 허가를 내주기 위한 근거가 되었던 환경영향조사서는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는 평가서이다. 기존 집수구역 면적인 458만㎥으로 지하수 증량을 신청하지 않고 집수구역을 965만㎥로 두 배 확대하여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두 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진 철회하였지만, 사업자가 집수구역을 두 배 확대하려 시도한 것은 기존 집수구역으로는 사업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하수양수검사 거부, 이는 지하수 고갈의 위험을 알고 있음을 의미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주민의 지하수는 조사하였지만,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양수검사는 거부하였다. 이는 스스로 지하수가 고갈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심의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을 통과시켰으므로 과연 제대로 된 검토를 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주민 고발, 이게 향토기업의 행동인가 지리산산청샘물은 스스로 ‘향토기업’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산산청샘물은 지하수 증량을 반대 주민들을 법적으로 고발하고 있으나 협의 없음이 나왔다.그럼에도 다시 고발하는 등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게 과연 향토기업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절차적 규제나 반려할 규정이 없다는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주민 90%의 반대, 산청군, 산청군의회의 반대 의견과 부실한 환경영향조사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반려할 규정이 없다.’며 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이는 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경상남도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지하수 업체의 대변 단체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도대체 경상남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비공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환경영향조사서’ 민주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다. [먹는물관리법]에 지하수를 신규로 허가받거나 증량을 신청할 경우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잡고, 문제와 환경적 영향, 주민들의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환경영향조사가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과정도, 환경영향조사서 초안 조차도 공개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환경영향조사서가 작성이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 시민사회와 주민이 검토할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시킬 이유 조차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은 당장 중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절차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할 때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그러나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허가를 내주었다. 이는 지역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써의 직무유기이다. 심의위원의은 지하수 고갈을 지적하였다. 이를 무시하고 허가한 것은 심의위원의의 의견을 듣고 평가하여야 하는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지리산산청샘물이 작성한 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하였던 심의위원은 지하수 고갈 위험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무시하고 환경영향조사서를 통과시켰다. 환경청에 근무하는 관련 업무 담당자, 환경청장은 지하수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기에 ‘심의위원의’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먹는물관리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영향조사서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직권 남용이다. 지하수가능개발량,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리산 산청 삼장면은 지하수 고갈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마을 개인 지하수가 고갈되고, 마을 당산나무가 말라 죽고, 수 천년된 마을 샘이 말라버렸다. 그러나 심의위원은 증량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미 허가를 내어줄 것을 전제한 듯 증량 톤수를 적어내어 평균 산출량을 계산하는 행위를 하였다.이는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지, 생태-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전문가들이 기술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리산에 살아가는 생명을 죽이는 지하수 증량허가 즉각 철회하라! 하나, 30년된 악법 먹는물관리법 즉각 개정하라!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작성된 환경영향조사서 즉각 폐기하고 주민과 지자체를 무시한 행동에 경상남도청은 공개 사과하라! 하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산청군과 산청군의회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것은 국민의 주권과 행정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경상남도는 즉각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과 산청군에 공개 사과하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지리산의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30년된 악법인 먹는물관리법을 바꾸기 위한 개정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지리산의 지하수를 착취하는 행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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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 [기자회견] 경남도청은 지리산 물 고갈하는 지하수 증량 불허하라!

  [기자회견] 경남도청은 지리산 물 고갈하는 지하수 증량 불허하라! 오늘 1월 12일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은 경남도청에서 '지리산산청샘물'의 증량 허가를 불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과,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와 산청난개발반대대책위, 산청차황면골프장반대대책위, 지리산사람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이 만들어진 것을 선언하고, 이어서 지리산산청샘물이 증량하려는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 표재호 위원장은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는 이미 지하수 고갈 상태며 그 피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면서 “현재 삼장면은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리산산청샘물이 제출한 환경영향조사서는 양수 검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고 환경부 업무 지침도 무시했다” “주민을 배제한 증량 심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증량 최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공식 반영하라”라며 경남도의 증량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지리산산청샘물은 지난 2024년 2월 13일께 지하수 추가 개발에 대한 임시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5월 12일에 경남도에 취수량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애초 취수량은 취수정 3공에서 일일 최대 600t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에 이 업체는 취수정 2공에 일일 취수량을 450t까지 추가 개발하는 내용의 증량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말까지 적정 취수량 산정을 위한 환경영향심사를 진행했고 경남도에 행정절차 상 문제없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한 상태이지만, 주민들은 '먹는샘물법'을 적용받는 이번 사안으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환경영향조사조차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일을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을 지키라'고 외쳤습니다. 기자회견 뒤 경남도 관계자 공무원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대표자들이 간담회에 참여하고, 남은 참여자들은 경남도청 정문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지하수 고갈시키는 취수 증량 불허하라!" "경남도는 미래 세대의 물마저 내버리고 기업의 이익만 좇는가? 법을 준수하라!" "지하수는 기업의 것이 아니다. 지하수 사유화 중단하라!" "먹는샘물법은 우리 모두의 지하수, 모두의 물을 결코 지킬 수 없다. 엉터리 환경영향조사는 주민의견조차 듣지 않는다. 허점 투성이 먹는샘물법 개정하라!" 간담회가 길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은 하던 말만 반복합니다. 주민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힘을 모읍니다. 내일 이어서 기자회견이 잡혔습니다. 왜 당연한 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요. 지리산인 독자 여러분, 그리고 지리산사람들 회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 지리산골프장을 막았듯, 지리산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끄집어내지는 걸 막아 주세요. 나아가 지하수에 대한, 생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보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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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활동가들의 새해편지] 3. 산청에서 : 내가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며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으며, 『지리산人』 독자들께 특별한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저 날짜 하나 지나가는 것뿐이지만, 우리에겐 흩어지지 않을 희망과 용기가 계속 필요하니까요. 지리산 자락 다섯 개 지역에서 난개발을 막으려고 애써 온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에서 무겁지만 가볍게, 가볍지만 무겁게, 길을 내 온 활동가들의 마음을 읽어 주세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새해 복은 넉넉히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지리산人』 드림 [활동가들의 새해편지] 3. 산청에서 내가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며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24년 1월 17일 결성되었다.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에 있는 (주)지리산산청샘물인 생수 공장은 1995년 시작해 30여 년 동안 하루 600톤을 취수해 왔는데, 2022년 하루 600톤을 더 취수해 총 1,335톤으로 증량하여 사업하려고 했다. 그들은 인근 3개 마을인 덕교, 서당, 후천 이장들과 합의를 하였는데, 마을 주민들도 모르게 합의하였다. 금전만 받는 합의로 지하수 보존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2023년 이장협회장, 주민자치회장, 사회단체장, 삼장식수보존회장들도 주민들 모르게 또 금전만 오가는 증량 합의에 서명한 것이다. 지하수를 보존해야 한다는 뜻있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모여 비대위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지하수 취수 증량 반대와 지하수 보존을 목표로 주민 열다섯 명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서 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생수 공장과 결탁해 비대위에 악의적 행동을 수도 없이 해 왔다. 표재호 비대위위원장(글쓴이)을 삼장주민자치회 감사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이 그 한 예다. 삼장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단합하여 임기가 2개월 남은 감사 자리에서 나를 해촉했다. 또 내가 덕교마을에 청년회장이 되자 덕교청년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도 했다. 여러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산청샘물에서는 비대위 위원 다섯 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나자, 그들은 항고하였으나 2025년 11월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처리되었다. 산청샘물은 자기들이 향토기업이라면서 홍보하고 있지만, 증량에 반대한다는 주민을 고소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로서, 증량을 위해서는 악의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악덕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생수 공장들과 결탁해 있는 게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한다. 비대위는 무작정 증량에 반대한 게 아니라 환경부의 지하수 관리 지침과 산청군의 지하수 관리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였고, 30여 년간 마을 지하수의 변화와 피해를 조사하여 알렸는데도, 항상 두 행정은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면서 정보공개 요구에 불허하였고, 마을 지하수 관리에는 이상 없다고 정리해 왔다. 비대위를 환경영향조사에 입회시키면 요식행위로 정리하고, 주민들과 투명하게 환경영향조사를 하자고 수없이 민원을 넣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30여 년 동안 주민들 모르게 해 온 환경영향조사는 지금도 주민을 속인 그대로 처리하고 있다. 행정 일 처리에는 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2년 동안 지하수 보존을 위해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 현실을 보고 무슨 세상이 이런 일이 있나 싶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가슴을 쪼고 있다. 나는 솔직히 살고 싶다. 그런데 자꾸 슬프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세상을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없을까? 지금 산청 삼장에서는 <지리산인> 독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작은 구멍이 둑을 파괴한다고, 지리산 산청 삼장면에 난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같이 함께 막아 주시면 좋겠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연말 보내시고 새해 맞이하시길 바란다. 글쓴이 : 표재호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저는 건강기능식품학을 배우고 20여 년간 전통 장류와 식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샘물공장들과 한동네 살고 있으며, 예부터 우리 동네 산 물과 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르신들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지하수 보존 활동을 하면서 지하수를 더 잘 알게 되었고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지하수 보존 활동에 지리산사람들, 윤주옥 대표님, 민영권 위원장님, 박양지 작가님, 이해성 기자님 등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헤아릴 수 있었고, 보다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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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1

• 포네의 사사로운 사토리 - 산청의료사협 송년의 밤

  내년이면 산청의료사협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된지 5년, 화목한의원 개원 3년이 됩니다. 조합원 1500명. 현재는 사협에 한의원 밖에 없지만, 내년에는 양의(가정의학과)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청의료사협은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적 돌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어요. 각종 소모임 뿐 아니라, 건강과 인문 강좌, 전시회, 단식 프로그램,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등의 활동을 통해 탄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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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산청 덕천강 공사, 생명 터전 무너뜨릴라

  산청 덕천강 공사, 생명 터전 무너뜨릴라 희귀 생물뿐 아니라 무수한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덕천강을 지켜 주세요. 덕천강에서 벌어진 토목공사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파괴되었습니다. 덕천강은 천연기념물 44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호사비오리, 천연기념물 455호이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꼬치동자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얼룩새코미꾸리가 살아가는 보금자리이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 경남 산청군이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이 사는 덕천강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환경 저감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산청군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두양교 인근 덕천강에서 준설, 유해목 제거, 제방공사를 벌였고, 지금은 끝이 난 상태입니다. 덕천강은 남강 진양호 상류에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벌어지는 덕천강 현장 ⓒ 최상두(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 수달친구들 대표) 경남환경운동연합, 산청난개발대책위원회, 수달친구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진주환경운동연합, 함양군농민회는 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연기념물 서식처 파괴한 산청군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불필요한 하천 공사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산청군은 지금 생명이 흐르는 하천을 단순한 '토목공사 현장'으로 취급하고 있다. 남강의 상류이자 지류인 덕천강·경호강·양천강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의 보고이다. 하지만 산청군의 하천 정책에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예방적 접근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산청군 단성면 자양교 폐쇄 이후 두양교 인근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준설, 유해목 제거, 제방 공사는 어떠한 환경 저감 장치도 없이 밀어붙이듯 진행되고 있다." 아래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의 기사를 함께 싣겠습니다. 이들은 "산청군은 '수해를 입은 곳이다. 주민 민원이 있어 진행하였다'라고 했지만, 하동 쪽에 일부 수해가 있었을 뿐, 산청군 지역은 수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며 "하천 개발이 있을 때면 주민 숙원사업이다, 국가·도 사업이다로 일관하는 산청군의 변명은 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하려는 핑계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환경단체는 "특히 전 세계 개체수가 1000여 마리로 알려져 있는 호사비오리는 남강 수계가 우리나라 최대 서식처이다. 이 일대는 자연형 하천이고 강가의 고사목이 많아 호사비오리가 좋아하는 생태환경을 이루고 있다"라며 "겨울철새인 호사비오리가 월동 중인 곳에 포크레인이 들어와 강을 헤집고 강가 나무를 다 베어내어 서식처를 파괴했다"라고 지적했다.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강은 물이 흐르는 단순한 수로가 아니다. 온갖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공간이다. 강의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강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며 "'개발'과 '정비' 명목으로 환경섬 검토 없이 파괴되고 파헤쳐 질 공간이 아니다. 강으로 들어간 포크레인 한 대가 강과 함께 살아가는 수십, 수백 종의 생물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잣대로만 강으로 포크레인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산청군은 불필요한 하천 공사를 중단하라", "천연기념물 서식처 파괴한 산청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와 과학적·생태적 검증 없는 공사 승인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또 이들은 "산청군은 덕천강·경호강·양천강의 생물다양성 보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라", "모든 하천 관련 사업은 사전 생태조사, 영향 예측, 환경 저감 장치 설치,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라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산청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있어 공사를 벌였다. 수해 복구 차원에서 쌓인 퇴적토를 거둬냈고, 제방 쪽에 돌망태를 설치하는 호안공사를 벌였다"라며 "준설은 하천 가장자리 위주로 일부 진행되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호안공사 현장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25.12.04.)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이제 정말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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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12. 3 내란 1년, 200차 산청촛불행동

  12. 3 내란 1년, 200차 산청촛불행동 산청군 신안면사무소 앞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산청촛불행동이 12월 3일 12.3 내란청산을 요구하는 200번째 집회를 가졌다. 1년전, 윤석열 전대통령의 뜬금포 계엄에 잠 못 이룬 산청사람들은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 신안면사무소앞에서 이어오던 집회를 시국대회로 전환하여 윤대통령 탄핵과 체포, 내란세력척결, 김건희 특검, 산청군수 이승화와 군의원들의 국민의힘 탈당, 산청의 난개발 사업(지리산케이블카, 차황골프장, 삼장면 샘물공장 취수증량 등)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날 참가자들은 응원봉과 직접 만든 개인 팻말 등을 들고 내란과 외환 청산, 사회대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기후전환 대책 수립,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선정지역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비상계엄 1년을 회상했다. 또한 수해구호품 사적사용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산청농협조합장, 공무원 갑질로 경질된 산청읍장 철저 조사, 남강댐 문제 등 지역의 현안을 큰 소리로 알렸다. <내란-외환 관련 구호> 1. 내란수괴 윤석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2. 내란외환 극우세력 완전 청산하자!! 3. 내란의 힘, 국민의힘 해체하라!! 4.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신종철, 이승화, 산청 군의원들 즉각 반성하고 사퇴하라!! 5. 조희대 탄핵, 내란전담 재판부 신설하라!! 6. 내란외환, 12.3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 지켜내자! <사회대개혁 지역현안 관련 구호> 1.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찰 몰아내고, 검찰개혁 실현하자!! 2. 국민주권시대,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3.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4. 보편적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지역 확대하라! 5. 내란외환, 12.3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 지켜내자! 6. 반민주, 반통일 독재의 도구,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7. 겸업 금지 위반, 하나로마트 임대 의혹, 수해 물품 사적 사용 의혹, 조창호 산청농협조합장을 즉각 수사하라! 8. 이대로는 못살겠다. 전 산청읍장 갑질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9. 이승화 군수는 차황 골프장 건설 철회하라! 지리산케이블카 철회하라! 삼장 지하수 증량 반대한다! 10. 산청 수해 원인 제공 남강댐, 수자원공사는 책임져라! <성명서 전문> 불법 계엄 1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외환 완전 청산,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의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12.3. 불법 비상계엄이 있은 지 오늘로 1년이 되었다. 대통령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장이 위헌적 계엄에 경찰을 동원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내란수괴 윤석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변호인단과 이를 용인하고 있는 재판부와 같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동조 세력에 빌붙어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이 있다. 내란외환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조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한 내란외환 진상규명과 주요 종사자에 대한 사면 없는 처벌을 요구한다. 여전히 계엄을 두둔하며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란외환을 부정하고 극우세력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과 외환에 맞서 연대와 평등의 광장을 열었던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 불평등과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란외환 청산도 사회개혁도 더디기만 하다. 곳곳에서 불안과 걱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불법 계엄 1년은 기념과 자화자찬의 시간이 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 책임 있는 기관 단체는 광장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사명인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성찰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불법 계엄 1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기후 위기 최전선에서 생존을 위해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이 있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세종호텔 앞 철탑에서 300일째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가 있다. 노조법 2,3조는 통과되었지만, 폭우와 폭염 속에 속도 경쟁을 강요받으며 일하다 죽어가는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거대자본의 경쟁 속에 눈물짓는 영세자영업자가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한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저항하는 존재들이 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폭력을 행사하는 극우세력에 맞서 민주사회, 평등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지만 여전히 나중으로 미뤄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난개발에 맞선, 불평등한 세상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불법 계엄 1년,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윤석열 퇴진을 걸고 2022년부터 시작한 산청촛불행동은 오늘로 200차를 맞았다. 오늘 계엄 1년을 맞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외환의 완전한 청산과 평등사회, 자주와 통일의 사회대개혁 실현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지막 구호만 3번 크게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란외환 옹호, 국민의힘 해체하라! - 사법부는 내란외환 세력 신속하게 처벌하라! -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청산, 사회대개혁 조속히 이행하라! 반민주 반통일 독재의 도구,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기후재난 근본 대책 수립하고 농정대전환 실현하라! -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나중 말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난개발 기후 위기 차황 골프장, 지리산 케이블카, 삼장 지하수 증량 중단하라! 이대로는 못살겠다. 전 산청읍장 갑질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겸업 금지 위반, 하나로마트 임대 의혹, 수해 물품 사적 사용 의혹 조창호 산청농협조합장 사퇴하라! 산청 수해 원인 제공 남강댐-수자원공사는 책임져라! 2025년 12월 3일 내란외환 완전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산청촛불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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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지리산권 담수보 추진 중단하라!!!

  산불이후 난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불이 번지고 있을때는 '임도'와 '숲가꾸기'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지금은 잠시 주춤해 있는 상황이지만 저 지하에서는 현재 더 많은 임도와 더 많은 숲가꾸기를 추진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숲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숲은 생명의 공간이며 생명을 지켜주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다양성이 풍부한 숲은 사람의 삶 터도 지켜준다는 것을 이번 산불에서 확인되었지만 기득권은 그 사실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식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월 19일 산과 숲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강까지 파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양군과 산청군의 요청으로 경남도에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보를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사람들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경남도와의 면담에서 경남도는 '담수보 신설이 아닌 기존 낡은 보를 철거하고 가동보로 교체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양군과 산청군은 무슨 근거로 담수보 신설이라며 호도하고 나섰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지리산댐의 망령을 되살리려는가? 지리산권 담수보 추진 중단하라!!! 경상남도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리산 권역의 산청·함양 일대에 산불 대응용 다기능 담수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인 덕천강과 임천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고이자 지리산 상류 수생태계를 대표하는 하천이다. 재난대응, 수자원관리, 생태보전의 명목 아래 전혀 생태적이지도 관리되지도 않는 담수보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협의 없이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인위적으로 막아 훼손하는 불필요한 공사이다. 생명의 강을 단순하게 홍수가 나면 ‘재해복구’, 산불이 나면 ‘소방용수’ 공급원으로, 토목사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리산댐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는 정책 이번 사업은 과거 ‘지리산댐’ 추진 때와 다를 바 없다. 지리산댐과 규모는 다르다하지만 강의 생태적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동일하다. 추가적인 공사나 다른 토목사업으로 변질되어 지역사회를 위협할 수도 있다. 지난 수십 년을 지리산댐 건설 추진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지역사회는 강의 흐름을 영구히 바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강의 생명과 자연스러운 흐름을 지키고, 또 물려주고 싶다. 소방용수 공급은 이미 충분한 상태 함양과 산청 일대에는 다수의 저수지, 농업용 댐, 소형 저수지가 존재한다. 2025년 3월 지리산 산불 당시에도 소방헬기는 하천의 자연 유수지와 저수지의 물로 진화작업을 수행했다. 이런 현황을 무시하고 담수보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사업이자 세금낭비에 불과하다. 산불 대응에는 ‘보’가 아니라 이동식 펌프, 저수지 급수장, 산림 내 간이 수조 등 효율적 용수공급체계가 훨씬 현실적이다. 산불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과 정책 결정이 시급한 이 시기에 조급하게 지역사회를 논란에 빠뜨리는 '보'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론화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산불로 인한 재난복구라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단순히 행정 편의의 관점에서 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은 지역 주민과 자연이 공유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행정은 토목업체의 경제 논리에 따를 게 아니라 생태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멸종위기 생물의 보고, 덕천강과 임천 이 지역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여울마자, 큰줄납자루, 얼룩새코미꾸리 등의의 핵심 서식지이다. 이들 생물들 중에는 국제사회에서 권고한 IUCN 적색목록 생물도 포함되어 있다. 담수보 설치로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 퇴적·부영양화가 가속되고 하천의 홍수 위험이 증가할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파괴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국가 보호종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일인 것이다. ‘다기능’이라는 이름의 허구 경상남도는 ‘재난대응·수자원관리·생태보전’을 동시에 달성한다고 주장한다. 강에 보를 설치하는 순간 자연 하천은 인공 저수지로 전락한다. ‘친환경 공법’이라 주장하지만, 강을 막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비친환경적이다. 홍수기에는 개방형이라 하지만, 하천과 불과 1~2m 높이의 도로와 마을의 홍수 위험성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겨울철 건기에는 결국 물을 가두어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생태훼손을 어떻게 생태보전이라 할 수 있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물’이 아니라 ‘흐름’이다 하천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물을 가두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 강의 본질이다. 지금은 강을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강과 공존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 지리산의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자, 우리 모두의 자연유산이다. 우리가 지키고 물려주어야 할 것은 ‘가둔 물’이 아니라 ‘흐르는 생명의 강’이다. 경상남도는 지리산댐의 망령을 되살리려는가? 지리산의 강을 토목 실험장으로 만들지 말고, 지금 당장 지리산권 담수보 추진을 중단하라. 우리는 지리산권의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산청·함양 담수보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 지역 주민·전문가·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 3. 기존 댐·저수지·하천 저류지를 활용한 대체 용수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라.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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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지하수 보존 주민을 위한 탄원에 함께해주세요!

  탄원에 함께해주세요! https://forms.gle/BK5sJ471JtM8Vauu7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산청샘물은 현재 1일 600톤을 취수하여 먹는샘물(생수)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600톤 취수를 증량하여 1일 1,200톤의 지하수 취수가 임시허가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 단체장들과의 합의를 통해서만 지하수 증량 허가를 추진하고, 이에 반대한 주민들을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또다시 주민 3명을 상대로 항고를 제기하여 주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활동은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자 지역사회의 의사 표현입니다. 부당한 항고가 기각되어 주민들의 권리와 평온이 보장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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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포네의 사사로운 사토리 - 숲속의 고향집은 무사할까? 기후재난 이주시대의 서막

  7월 18일 금요일 저녁, 비가 꽤 오길래 부모님 집에 내일 가겠다고 전화를 했다. 비 많이 오는 김에 베란다 방충망 청소를 하고, 난간에 그물을 친 스파이더맨들을 대거 떨어뜨린 다음, 창문을 다 닫고 잤다. 방음 잘 되는 창문과 암막 커튼 때문에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잤다. 늦잠 잘 수 있는 주말, 마구 울려대는 카톡음 때문에 깼다. 곧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했다. “주차장과 도로에 물이 차고 있으니, 입주민 여러분들은 통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옷을 입고 내려가 보니, 읍이 엉망이었다. 산사태가 나서 도로에 토사가 쌓여 있고, 물이 빠지지 않아 시장에 물이 차고 있었다. 오부면 일물리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하니, 물이 끊겨서 안나오고 닭장 아래 축대가 무너졌지만 집은 괜찮다고 하셨다. 그런데 경작지가 반이 사라졌다고 했다. 여기저기서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왔다. 십 년 마다 한 번 있는 수해 정도가 아닌 듯 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 일물의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가장 험지에 사는 J 아저씨는 집 옆이 계곡이 되었지만 허리가 아파서 계곡을 넘어 탈출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아이들과 <콘크리트유토피아>를 봤다. 나무의 호흡이 통하는 숲속의 시골집에 익숙해 아파트를 좋아한 적이 없지만, 갑자기 아파트가 안전하게 여겨졌다. 곳곳에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집이 휩쓸려가고 묻혔다. 경호강 휴게소 위에 어마어마한 산사태가 나서 국도 3호선이 끊겼다. 단계천이 범람하고, 딸기하우스들은 엉망이 되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곳이 여러 군데. 폭우가 끝나자 폭염이 시작되었다. 토사를 치운 도로에서는 뙤약볕에 구워진 흙먼지 구름이 일어났다. 큰 아이는 방학, 둘째 아이는 등교. 일물리는 올라가는 길이 양쪽으로 막혀 가 볼 수가 없고, 어딜 가서 도우고 싶어도 야외 작업이 가능한 아침과 늦은 오후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았다. 방학중 국어교실에 다녀온 아들이 중학교 기숙사에 이재민들이 백몇십 명 왔다고 전해주었다. 일주일 후 길이 뚫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에 갔다. 일물마을 올라가는 급경사 도로가 시작되는 오성저수지. 제작년 12월 완공되어 물이 다 채워진 것은 1년 남짓. 저수지를 만들면서 개벌한 가파른 산비탈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저수지가 메워져 버렸다. 저수지 때문에 새로 만든 도로 옆 비탈에서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굴러내려왔다. 바위는 아스팔트 도로 한켠으로 치워져 있었다. 비오는 날 저녁에 일물에 갔다면 자동차 위로 바위가 떨어졌을 수도? 마을은 괜찮았지만 경작지는 반이 사라진 상태였다. 고작 1m 폭에 불과했던 도랑이 폭 15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 계곡이 되어있었고, 우리 논은 반파, 아래의 오미자밭 두 마지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엄청난 자연의 위력 앞에 절망보다 경이로움이 느껴졌다.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목숨 부지에 감사할 뿐이다. 비가 올 때만 산길 위로 쫄쫄 물이 흐르던 도랑은 거대한 협곡이 되어있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개벌을 한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경우가 많다. 무분별한 개발사업이나 임도건설, 벌목, 숲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만큼 산사태가 많은 곳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산사태가 기후위기 탓이라는 산림청의 말도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다. 사흘에 걸쳐, 특히 하루에 집중적으로 700mm의 호우가 내렸는데, 산사태가 안 일어날 수는 없지 않을까? 산사태는 풍화와 침식 현상의 일부다. 수십 수백 년에 걸쳐 바위틈에 물이 흘러 들어가 얼었다 녹았다 하며 쪼개진 땅속의 바위가 이처럼 큰 비가 내릴 때 떨어져 나오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두려운 일이지만, 추웠다 더웠다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잦은 기후변화 시대에 이런 재난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일상적 재난에 적응하는 길은 무엇일까. 안전을 위해 더 많이 축적하고 소유해야 할까? 언제 사라져도 별로 아쉽지 않도록 가볍고 간소하게 살아야 할까? 사라진 산골짝의 묵은 논들은 수백년전 사람들이 들어와 계곡의 돌로 축대를 쌓고, 산에서 보드라운 흙을 긁어 채우고, 본래의 물길을 돌려서 만든 인공 구조물이다. 1~2세대 전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가 묵어버린 다락논들이 큰물에 휩쓸려 사라진 것은 인간의 흔적이 숲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과정이다. 피해가 간 모든 곳을 원상태로 돌리기는 어렵거니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산을 모두 콘크리트로 바를 수는 없는 일이다. 사방댐과 계류사업이 오히려 산사태를 일으킨 곳도 있다. 모든 곳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보다, 복구가 어려운 장소는 숲에게 돌려주고 자연의 작용으로 변화한 지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어버린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하겠다. 이번 비로 마을 전체가 침하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생비량면 상능마을은 중앙정부에 주민 전체가 집단 이주를 건의했다. 자연 재해로 마을 전체가 집단 이주한 사례는 경남에서는 2003년 거제시 일운면 와현마을 집단 이주가 유일하다. 당시 와현마을은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어, 73가구 130여명이 거처를 옮겼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마을 하나 옮겨가는 건 미미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인류가 조만간 대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인간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지형이 바뀌면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은 인류학적으로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주지와 문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대에 와서 토지의 소유, 재산, 경제, 자본, 법의 문제와 얽히니 땅을 포기하지 못하고 기억하던 모습대로, 지적도에 그려진 모습대로 복원하게 된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이주시대에 자칫 전쟁이나 내전으로 또 다른 희생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인간 사회의 오래된 전제 조건인 소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후문제에 맞춤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끝없는 인간들의 욕심과 경쟁으로 사라지고 있다. 생존경쟁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생존하기 위해 경쟁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이 인간을 공멸로 몰고 가고 있다. AI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안된다고 아둥바둥이다. 하루종일 폰과 컴퓨터를 쳐다봐야 한다. 뭐가 그리 중하다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죽이는 것일까? 한국에서 매일 1명 이상의 여성들이 남자친구나 배우자에 의해 살해 또는 살해 위협을 받는다고? 이 정도면 경쟁은 정신병이다. 제발, 안 파헤쳐도 되는 산은 파헤치지 말자. 안 만들어도 되는 댐, 안 만들어도 되는 공항은 만들지 말자. 안 먹어도 되는 고기는 먹지 말자. 안 해도 되는 일은 하지를 말자. 그리고 좀 나누고 살자. *여러 곳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산청 주민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단체 봉사를, 개인 봉사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 속에 산청 곳곳이 희망으로 피어납니다. 산청에 오셔서 나눔이라는 작은 미래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산청군자원봉사센터 055-970-7352 산청, 합천 수해 복구 자원봉사 연결 오픈채팅방(산청의료사협) https://open.kakao.com/o/gGKBQNIh 담당자: 010-9355-6479 송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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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산청 지하수 이야기] 작은 동네, 목소리 내기, 민주주의

  [산청 지하수 이야기] 작은 동네, 목소리 내기, 민주주의 파커 J. 파머의 저서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는 말한다. 아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을 현실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모으기 위해서, 심지어 가장 고독한 형태의 창의적인 작업을 자극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구례에 살러 오기 전에 나는, 서울 상왕십리역 근처의 오피스텔에 지내며 회사를 다녔다.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은 배달기사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다. 가끔씩 화장실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에 놀랐을 뿐이다. 구례에 살며 내가 놀란 것은 ‘마을에 산다는 감각’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광역시 아파트에 살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파트에 오래 살았고 중간에 고시원과 오피스텔에서도 살았다. 아주 어릴 적에는 마을에 살았다곤 하는데 다섯 살 이전이라 기억에 남아있는 건 어렴풋한 풍경 정도다. 집 밖으로 나서도 아는 사람, 읍내에 나가도 아는 곳들. 얽혀있는 사람들, 마주치면 인사 나누는 이웃들. 구례살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망을 배워가는 일이기도 했다. 익명성이 기본값인 도시와 너무도 달랐다. 아는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감각이 생겼다. 작은 동네를 배경으로 소설을 썼던 소설가가 말했던가. ‘작은 동네에 살면 사람들이 서로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덧붙인다. 사실 서로를 절대 전부 알 수 없다고.) 어디를 가도 몇 번 얼굴이 낯이 익나 싶으면 사람들은 물어봤다. “근데 어디 산대요?” 어느 마을이라고 하면 그 동네 아는 사람이 꼭 있을테니,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은 곧 아는 사람이니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일테다. 하지만 나는 극 내향인으로서 그런 질문에 편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웠다. “혼자 산대요?” “뭐하고 산대요?” “일은 나간대요?” 나는 특유의 ‘아하하하하하...’ 웃음 권법으로 대충 둘러대고 자리를 피한다. (절대 싫어서가 아니다... 그냥 항마력이 딸리는 것일 뿐!) 말하고 싶은 것은, 작은 동네에 살면서 ‘목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다는 말이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내 근거지와 생계,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대충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쉬운 말로 약점이 드러나기 쉬운 조건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위험 감수가 배로 드는 일이다. 나의 어떤 것을 걸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삼장면의 지하수 관련 이슈를 톺아보고 산청을 방문하며 느낀 점은, 이것이 마을 내에 일어나는 갈등이라 더욱 정교하게 언어화되고 가시화되며 동시에 공적으로 다뤄지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노골적인 충돌’보다 관계의 얽힘과 암묵적인 규칙이 은근하게 작동해서 더 어렵다. 갈등이 노골화되기 전 관계망을 따라 조용한 편 가르기가 시작되고 누가 어느 편에 섰는지 ‘은근히’ 드러난다. 생수공장과 주민들간의 1:1 갈등이라면 오히려 단순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먼저 마을 내에서 생수공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취수 증량에 찬성 입장으로 사인을 해준 이장단 중 일부다. 그리고 그들 중 핵심인사는 각종 사회단체협의회 장들일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서 입지도 강하다. 게다가 집성촌인 곳에서는 가족 단위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농사를 직접 짓기엔 건강 문제가 있어 어르신들의 밭을 기계로 농사를 지어주는 이들이기도 하다. 마을 내 ‘힘’이 작동하는데, 이는 공식적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 권력 구조처럼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을 주민들의 진짜 의견이 자연스레 표출되기 어려운 상황인 듯 보인다. 관계 단절이 곧 생존 단절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장면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은 놀랍다. 이분들은 삶의 터전의 많은 부분을 걸고 싸운다. 마을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니와, 원래 형-아우 하던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며 살아가는 마음의 생채기도 말로 다 못할 것이다. 2024년 10월경, 표재호 위원장은 삼장면주민자치위원회 2개월 남은 감사에서 위촉 해제당한다. 삼장면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치중해서 자치위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족수를 다 채우지 못했거니와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당 위촉 해제는 무산되었지만 이 일로 표 위원장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마을에서 지금껏 살아온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이지 않았을까. 드러난 사건도 이럴진대, 꺼내놓기 쉽지 않은 심적 증거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사진 출처: 삼장면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처음에 나는 이런 일들이 ‘마을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예’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정보가 제한된 소수에게 독점된다. 그들이 투명한 일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주민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한다. 민주주의의 침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표재호 위원장과 삼장면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껏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근거를 모아 온 일은 절실했고 필사적이었다. 그들이 1년 반 넘게 집요하게 파들어가니 이 정도라도 ‘무리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민의 삶터와 생태에 대한 위협’이라는 논점이 만들어진 것이다. 즉, 비대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론장’을 만든 것이다. 그것이 민주적 과정을 무서워하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론장이 만들어지니 민주주의는 놀랍도록 대단한 일을 했다. 바로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비대위분들은 공부했고, 민원서를 썼고, 각종 행정기관에 연락했으며, 언론과 접촉하고, 시민단체에 자문을 구했다. 이런 일들의 성과로 비대위는 최근 국회에 갔다. 환경부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 이야기도 다음에 쓸 예정이다) 그래, 이 모든 과정은 완벽하게 ‘민주주의의 존재 증거’였다. (사진 출처: 삼장면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갈등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존재 근거이다. 갈등 속에서 사회는 부단히 앞으로 나아왔다. 호주제 폐지 이슈가 번뜩 떠오른다. (나라 망한다던 사람들, 다 잘 살고 계실 것이라는 데 500원을 걸겠다) 다만 민주주의의 부재는 이럴 때 일어난다. 첫 번째,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때다. 마을도 공식적으로는 주민총회, 마을회의, 이장 선출 등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형식만 있고 실질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비공식 권력구조에 의한 민주주의 무력화가 더 정확한 문제의 원인일 것이다. 왜곡된 민주주의는 ‘사적 이해관계’가 앞설 때 쉬이 벌어진다. 민주주의의 부재 두 번째, 갈등을 조정하고, 토론할 공론장과 공적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때 일어난다. 비대위는 몇 번이고 산청 군수와 낙동강환경유역청, 환경부에 민원서, 호소문를 제출했다. 산청군의회가 ‘지하수 보존 결의서’를 채택하고, 군수 역시 ‘지하수 보존’으로 공식 입장을 내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행정 기관에서 더욱 빠르게 공론장을 만들고 투명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면 어땠을까. 비대위가 접촉한 그 수많은 행정기관을 돌아보면 이 지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다. 마을은, 가장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시험할 가장 최소단위의 사회다. 작기에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마을의 수많은 의사결정을 원하는 주민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을 공시제도’ 법제화는 어떨까. 물론 수많은 행정 비용이 들 것이고, 마을 이장도 불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또한 주민 다섯 명 이상이 서명하면 마을 회계, 외부 계약 등에 대해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하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마을 회계감시단’같은 시민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실질적 활동을 위한 교육과 예산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에게도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장 선출시 공약과 예산 집행 계획을 공개하고 평가받도록 의무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를 위해 ‘이장’의 월급을 올릴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단체협의회나 이장단협의회, 청년단체 등 그 수많은 단체가 하는 공적 활동에 대한 투명한 정보도 주민들이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지하수 보존 문제인데, 파고 파고 들어가면 역시 민주주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생태 이슈는 결국 민주주의와 결부된다. 음,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써보기로 하자.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작은 동네를, 하지만 나는 사랑한다. 땅에 발 붙이고 사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마을 대소사에 참여하지 않는 동네 철없는 젊은이이기는 하지만 할머니들과 잠시 인사 나누는 것이 좋다. 김장철이면 한두 포기씩 얻어먹는 김치맛은 꿀맛이다. 가끔 내 맘대로 빵을 구워 할머니들께 한 덩이씩 드리면 기분이 더 좋다. 할머니들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 내게 어떤 안도감을 준다. 서로가 서로를 아주 대충 보살피는 이 시스템이 맘에 든다. 게다가 작은 동네에 사는 것은 ‘더 직접 민주주의’(내 맘대로 이름 지은 것이다. 형식적 직접 민주주의 이상을 나가보는 것)가 달성될 기회이기도 하다. 이 곳은 정말 작기 때문이다. 작아서 가능한 것도 있는 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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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