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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봄에 있었던 일
- 그 봄에 있었던 일 민영 그 봄은 유난히 쌀쌀맞았다. 눈이라곤 오지 않는 항도 부산에 파편같이 예리한 눈발이 날려 입간판을 쓰러뜨리고 길에 쌓인 눈이 행인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1952년 꽃도 피지 않은 3월이었다. 부산역 플랫폼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하역되었다. 지척에 있는 부두에서는 미국에서 온 수송선이 의기양양하게 고동이 울리는데 뼛속까지 얼려서 시멘트 바닥에 내던진 냉동인간이 누구이며 왜 죽였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윽고 기관차 뒤에 매달린 객차가 슬그머니 떨어져 나가고 빈 곳간차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자, 사람들은 그제야 이 강철로 만든 화물차가 냉동인간을 싣고 온 철마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황급히 죽은 자의 몸에 붙은 짐표를 살피기 시작했다. 구례→부산, 남원→부산, 곡성→부산 하동→부산, 산청→부산, 거창→부산 그렇다면 이 냉동인간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고샅 지리산에서 왔단 말인가? 지금도 항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산골짜기에 흰 눈으로 덮인 슬픈 전사들 때 묻은 꼬리표 가슴에 달고 말없이 누워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 이 시는 염무웅 선생님의 책 『역사 앞에 선 한국문학』에 실려 있는 것이며 선생님은 “지리산 골짜기에서 숨진 수많은 빨치산들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고 나는 어느 책에서도 그 답변을 읽지 못했다. 6.25 전쟁 전후 이 땅 곳곳에서 억울하게 처형된 수십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우리는 아직 제대로 애도의 절차를 밟아 저세상으로 떠나보내지 못했다. 그들의 숨죽인 울음은 날씨만 궂으면 다시 돌아와 오늘도 한반도 전역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슴을 떨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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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마을] 하와이를 기억하십니까?
- 산불이 휩쓸고 가 잿더미가 된 하와이주 마우이섬 서부 라하이나의 주거지역. CNN 캡처(Patrick T.Fallon_AFP) 하와이를 기억하십니까? 2025년을 맞이하는 지금, 저는 2023년 8월 하와이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때 하와이 마우이섬에 난 불은 하와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난으로 기록됐습니다. 100명이 넘게 사망했고, 실종자만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불은 허리케인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줄어든 강우량이 섞여 벌어진 ‘기후재난’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산불과 홍수, 가뭄, 불볕더위, 태풍 등으로 모습을 드러내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와이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까닭은 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예부터 작은 불을 이용해 큰불을 잡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전통으로 불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불행히도 1800년대 식민지 이주 정착민들이 들어온 뒤로 원주민들은 쫓겨났습니다. 불을 다루던 그들의 전통은 금지되었지요. 정착민들은 하와이 숲 나무 대부분을 베어 내 중국으로 목재를 수출했습니다. 벗겨진 숲에는 거대한 사탕수수 농장이나 파인애플 농장을 세웠지요. 하와이 식생에 맞게 자라 오던 토착종들은 마구 베어졌습니다. 이 농장들은 1900년대에 가격이 싼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문을 닫았고, 농장주들은 목축업과 관광 개발로 눈을 돌렸습니다. 빈 농장엔 가축 먹이용으로 들여온 외래종 기니아그라스가 우거졌는데, 이 풀은 불에 잘 타는 성질이 있어요. 게다가 물을 많이 쓰는 골프장과 호텔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물이 사유화되고 독점적으로 가둬지면서 담수가 말라 갔습니다. 이렇게 습지가 건조해지면서 기니아그라스는 더 잘 퍼져 나갔죠. 결국 2023년 8월 허리케인 도라가 몰고 온 강풍으로 전신주가 끊어지면서 불씨가 퍼졌고, 마우이섬은 속수무책으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은 말라 버린 소화전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난을 만드는 배경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그곳엔 생태적 지혜를 잃어버린 개발 광풍과 생명의 식민화가 있습니다. 땅을 돌보며 살던 원주민들이 쫓겨난 뒤로 오래전부터 천천히 그러나 계속해서 단일 작물 농장과 공장식 목축업으로 숲은 벗겨졌고, 관광 개발로 물은 가둬지면서 재해와 참사를 키울 조건들이 마련되어 온 셈입니다. 섬찟하게도 이 막개발과 식민화의 풍경은 지금 우리 눈앞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숲의 다양성을 지켜 오던 생태적 지혜는 무시되고 돈 되는 소나무만 심어 놓은 숲이 어떻게 되었나요? 작은 불씨에도 불이 쉽게 퍼져 대규모 산불로 번진 사례가 늘었습니다. 골프장을, 케이블카를, 양수댐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버젓이 나부끼고, 섬진강이 말라 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숲에 산악열차가 들어오고, 갯벌이 사라지고, 지역마다 공항이 새로 지어져서 무수한 생명이 쫓겨난다 해도 ‘돈이 되면’ 괜찮다 합니다. 재해를 재난으로, 참사로 키울 조건들이 우리 둘레에도 켜켜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개발을 부추기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같은 허울 좋은 말들에 넘어가서 숲을 벗기고 물이 마르도록 놔두어선 안 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지리산을 경외하며 우리나라 첫 국립공원을 만들던 구례 사람들의 생태감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골프장이든 케이블카든 들어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돈 쓰고 가면 좋잖아” 같은 말에 생태적 지혜가 묻혀서는 안 되는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기온 현상들로 큰 피해를 보았지요. 동해안 산불과 강남역 침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2020년 우리 구례에서 일어난 수해까지 기후위기를 떼고 설명할 수 없는 기후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기후위기로 자연재해의 세기와 수는 더 늘어날 거라는 경고가 여러 사례로 검증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책은커녕 재해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리산을 둘러싼 지역들은 어떤가요? 구례, 남원, 산청(함양과 단일화)은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며 저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남원시는 13.22km 지리산 산악열차를, 함양군과 하동군은 산 높이까지 올라가는 23.8km 벽소령 도로를, 또 구례군은 국립공원에서 겨우 170m 떨어진 숲에 27홀 규모 지리산 골프장을, 계족산 둘레엔 양수댐을 짓겠다 합니다. 지난 하와이 산불을, 그리고 최근 전 세계에서 벌어진 기후재난을 지금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앞으로 빈번해질 자연재해가 더 큰 참사로,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와이 산불 재난이 벌어지기 전 조지 그린 하와이주지사는 주택난을 들먹이며 ‘건물 건축 시 불연재나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정한 표준법 적용을 그만뒀습니다. 그 탓에 산불은 더 쉽게 건물들을 모조리 태울 수 있었지요. 이윤만을 좇는 정책들이 재난의 배경을 쌓아 오고 있다는 걸 밝은 눈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정책 결정자의 선택이 얼마나 큰 폭탄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난 12.3 내란 사태로, 아니 여태껏 우리나라 역사상 계엄을 발동한 대통령들을 통해 넉넉히 깨닫지 않았나요? 전시 상황이 아닌데 전시 상황으로 인식한 군 통수권자는 파면되겠지요. 기후위기 비상상황인데 비상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내란범을 막은 주체가 깨어 있는 시민이었듯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지자체들을 막을 주체도 깨어 있는 시민일 것입니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는 시민으로 만나야 할 때입니다. 산과 강이 안전한 날들이 이어져야 우리도 비로소 안전할 수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재난을 키우는 조건들을 선택할 때가 아니라 생명과 생존을 선택할 때라는 걸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더는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버들(독립 연구자) (이 글은 <봉성신문> 2025년 1월 두 번째 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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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마을] 하와이를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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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부동의) 환영한다,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즉각 폐기하라!
- 지리산산악열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부동의)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즉각 폐기하라 지난 2월 12일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산악열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로 결론을 내었다. 재검토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상용화 노선인 13km가 아닌 시범사업인 1km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한 훼손 우려와 법정 보호종의 서식(수달, 삵, 황조롱이, 애기뿔쇠똥구리 등)과 상용화 구간은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로,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동의 단절, 로드킬 발생, 소음, 진동으로 인한 번식 방해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끝으로 시범사업 이라는 단기 목적에 비하여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이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적고 개발 여건이 적합한 다른 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었다 기자회견 전문 전북지방환경청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부동의(재검토) 결정 환영,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 지리산을 그대로,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폐기하라! 지난 2월 11일, 전북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은 남원시가 재신청한 ‘지리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이를 남원시에 통보했다.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등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0년 넘도록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환경청은 지난해 8월 8일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이어 최종적으로 재검토(부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민이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환경청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번 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전체 사업(노선)에 대한 개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의 선행 검토가 필요하며 보호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은 우수한 자연환경의 훼손, 지역생태계 연결성 단절,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악화 등 부정적 생태·환경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향후,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개발 여건에 적합한 다른 지역을 입지 대안으로 선정하라는 제안도 했다.이는 사업 구간이 국립공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인접한 지역이라면 국립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세웠고, 전체 사업(13.22km) 구간 중 일부(1km)를 쪼개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는 남원시의 꼼수를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남원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안서를 낼 때의 사업명이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이며, 사업지역은 총 13.22km라고 명시되어있다.이는 ‘전체 사업 구간 13.22km 중 지리산국립공원 통과 길이는 9.5km로 공원계획 변경사업이며,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km부터 우선 사업하겠다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공원계획 변경과 행위허가 및 공원위원회 심의를 우선 회피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우리는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선형사업을 분절하여 추진하는 남원시의 사례를 통해 법적 제도 개선(국립공원 내 개발사업 시행지침 수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과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삭도(케이블카), 궤도(열차)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법이 지난 12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특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관되면서,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북특자도에서 진행하게 된다.이에 남원시의 편법 사례처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없도록 견제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도 필요하다.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이며, 생물다양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기후위기시대에 지리산의 가치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하며, 훼손 없이 보전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지리산은 개발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리산산악열차를 비롯해 케이블카, 도로, 골프장 등 수익을 노린 개발의 시도가 밀려온다. 이번 전북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은 지리산 개발 광풍에 경종을 울리는 귀중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최종 마무리는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손에 달려있다.남원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난날을 철저히 반성하고 사업 폐기 선언함으로써 지리산산악열차와 관련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25년 2월 17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전북특자도 오은미의원, 전북특자도 오현숙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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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부동의) 환영한다,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