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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에도 명동이 있다

  산청에도 명동이 있다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26-14, 명동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는 소나무와 팽나무는 사천왕상보다 더 든든해보이는 마을지킴이다 우리나라 당산나무의 전통이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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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산청의 젊은이를 만나다-15] 인디가수 마승우 (산청군 시천면)

  산청의 젊은이를 만나다 열 다섯번째 젊은이 마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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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농촌 주민자치의 현주소

  새해 들어 노인일자리 문제로 마을이 술렁인다. 지난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해 월30만 원 받았던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연금소득이 꽤 되는 주민이 탈락했고, 부부가 모두 참가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은 탈락했다. 그런데 이 탈락기준이 공정한 것도 아니었다. 탈락한 주민보다 더 많은 연금소득을 가진 주민이 그대로 일자리를 꿰차기도 했고, 부부가 다 참가하는 가구라고 모두 탈락하지도 않았다. 안타까운 탈락자도 있었고, 탈락했어도 누구나 수긍할 만한 사람은 탈락하지 않았다. “그 집은 떨어지면 안 되는 집인데 왜 떨어진 거야?” “젠장. 우리 집보다 논도 많고 밭도 많은 집은 계속하는데 우리는 왜 떨어져?” 노인일자리를 잃은 주민들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공정하지 않은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마을일을 처리해도 행정은 간섭하지 않는다. ‘마을에서 하는 일’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마을 기득권자의 권력행사는 그대로 용인된다.마을에 ‘산촌생태마을’이 있다. 산림청에서 산촌개발을 목적으로 12억 원을 지원한 사업이다. 펜션형 숙박시설이 전부다. 이 시설은 완공되면서부터 임대료를 받는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 잠시 일부 주민들이 영농조합을 만들고 마을기업을 설립해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 임대수익보다 성과가 좋았지만 이장은 이 시설을 다시 개인에게 임대를 줬다. 일부 주민들이 마을에서 운영하자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이장은 매년 1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3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행정은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묵인한다. 오히려 임차인을 관리자로 채용해 월급을 준다. 임차인은 군청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개인사업장으로 이 시설을 운영한다. 마을은 월별 수지내역은커녕 연간 수지내역도 알지 못한다. 이익금은 모두 군청에서 월급 받는 관리자 몫이다. 이 모두가 불법이고 편법이고 규정위반이다. 불법을 조사하고, 규정대로 바로 잡아야할 군청은 ‘마을에서 하는 일’이라고 간섭도 하지 않는다. 수도요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우리 집과 아들집, 보름이 카페까지 뭉뚱그려 16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웃은 노인네들만 살다보니 수도요금이 대개 3~4만 원이고 소를 몇 마리 키우거나 민박이라도 조금 하는 집은 5~6만 원쯤 된다. 마을주민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수도요금을 낸다. 마을 수도요금은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해서 징수한다. 수도요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은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모터가동용 전기료와 마을에서 임의로 지정한 수도시설관리책임자의 연간 인건비 1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마을상수도는 군청에서 수도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수도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위탁관리업체가 득달같이 달려와 수리한다. 전기료도 70~80%를 행정에서 지원한다. 이장이 결산보고를 하지 않으면 수도요금이 얼마나 걷히는지, 어디에 쓰는지 아무도 모른다. 책정하는 요금이 적절한지도 알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마을 수도요금수지내역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마을에서 어떤 명목으로 주민에게 잡부금을 걷어도 행정은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다 ‘마을에서 하는 일’이라고 외면한다. 우리 마을은 규모가 커 행정구역이 1반과 2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반에는 반장이 있다. 마을관리를 이장과 두 명의 반장이 나누어 맡는 셈이다. 이장은 행정에서 일정금액 수당을 받지만 반장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주민이 한 세대 당 연간 2만 원의 반장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소위 ‘반장사케’라고 불리는 이 인건비는 반장이 직접 받으러 다닌다. 1년 내내 반장이 하는 일은 농협퇴비신청을 받는 일과 감자, 옥수수, 콩 종자 신청을 받는 일이 거의 전부다. 노인 혼자 살면서 농사를 포기한 농가는 사실상 반장이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그래도 ‘반장사케’를 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반장이 하는 일은 이장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이 반장제도를 손보지 않는다. ‘마을에서 하는 일’이라 행정에서도 담 너머 불구경이다. 농촌인구 늘리기는 행정의 숙원이다. 이런저런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마을자치규약은 거꾸로 가고 있다. ‘들어온 사람’이 빈 집터에 집을 지을 때는 100만 원의 수도연결비용을 마을에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를 연결할 수 없다. 수돗물이 부족하다면 군청에 수도시설증설을 요구하면 될 일을 귀농귀촌인들에 부담을 씌운다. 우리도 몇 년 전 아들 집을 새로 지으면서 100만 원을 수도연결비용으로 내야했다. 이웃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마을 뒤 언덕바지에 집터를 닦는 귀촌인은 축대 쌓을 석재를 들여오면서 100만 원을 마을에 내야 했다. 덤프트럭이 마을 안길을 이용해야하는데 소위 길 사용료라는 명목이다. 마을에서 노골적으로 요구하더라는 거였다. 원주민은 들어온 지 20년 30년 되지 않은 귀농귀촌인은 마을주민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수도연결요금을 5백만 원으로 올리자고도 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마을에서 하는 일’이라 행정은 나 몰라라 한다. 우리 마을에서 서쪽 산등성을 넘으면 전라북도 남원 산내다. 그곳은 주민 40%가 귀농귀촌인이다. 그 지역은 귀농학교도 있었고, 대안학교도 있어서 도시민 정착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조금씩 귀농귀촌인이 늘어나면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도 생기고, 가게도 생기니 귀농귀촌인이 덩달아 늘어났다. 그렇게 불어난 정착민들은 서로 취미를 공유하면서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어 문화생활을 향유한다. 마침내 이 지역은 농촌공동체의 본보기가 되었고,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거처가 되었다. 이 정도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연말 한 마을에서 난리가 났다. 대동회를 열어 이장을 선출했는데 원주민들만 모여 쑥덕공론으로 선출하였고, 주민 누군가가 선출과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민원을 냈다고 한다. 면사무소에서 이장선출무효와 재선출을 마을에 통보했고, 마을은 다시 대동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자들이 민원을 넣었다며 행패를 부렸고, 대동회에 참석한 귀농귀촌자들은 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농촌공동체의 본보기가 되어있는 지역 주민자치 모습이 이런데 다른 마을이야 말해 뭐하겠는가. 주민자치라는 미명 아래 횡행하는 지역 기득권자들의 횡포는 상상을 넘는다. 주민자치라는 완장은 그들의 권위와 권력을 지켜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처럼 폐쇄적인 산골마을은 더하다. 집집마다 일가친척에 사돈팔촌으로 얽히고설켜있으니 옳고 그름마저 분별하지 못한다. 회의는 있으나마나한 구조로 전락하였고, 마을을 쥐락펴락하는 몇몇이 결정해서 집행하면 그게 곧 법이요 규약이 되어버린다. 보이지 않는 억압과 강제가 마을을 지배한다. 역량 없는 주민자치에 마을은 곪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는 언감생심, 주민들은 개개인의 삶을 눈치껏 살아갈 뿐이다. 그 결과 주민들은 인정머리 없는 농촌주민이 되어버렸고, 시기심이 많은 농촌주민이 되어버렸고, 자기 것만 챙기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농촌주민이 되어버렸다. 이 지점에서 ‘이장’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자치법규에 ‘이장’ 선출방법과 운영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있다. 행정에 예속되어 관리되는 준 공직자인 셈이다. 군수가 임명권자다. 이장에겐 일정정도 수당이 지급되고, 복무지침도 마련되어 있다. 이런 지위의 이장을 주민들이 마을 주민 가운데 선출한다. 공동체를 이끌어갈 역량이 있거나말거나 개의치 않는다. 집성촌 같은 경우엔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이장을 맡기도 하고, 간혹 치열하게 선거를 치러 이장을 선출하는 마을도 있다. 이장을 맡으면 어떤 이권이 생기는지 알 수 없으나 도시 근교 경제규모가 큰 마을은 이장선거가 예사로운 선거가 아니라고도 한다. 어쨌거나 이장을 선거로 치루는 마을은 몹쓸 후유증에 시달려야 한다. 집안과 집안의 싸움이고, 세력과 세력 간의 대결이 이 좁은 공간 속에서 일어나니 그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인일자리를 잃거나 꿰차는 것도 선거결과와 무관치 않다. 이장을 그렇게 뽑아야 할까. 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자격이 있는 걸까. 그 마을에서 태어난, 그 마을에 집안을 둔 주민이어야 할까. 그렇게 해야 주민자치가 이뤄지는 걸까. 회의록 한 장 남기지 못해도, 결산영수증 한 장 내보이지 않아도 주민자치라는 허황된 용어에 파묻혀 꼭 이런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집안끼리 똘똘 뭉쳐 결의를 다지고, 세력끼리 뜻을 모아 이웃을 겁박하면서 치르는 이장선거다. 선거인명부도 없고, 투표용지도 없고, 기표소 가림막도 없고, 선거관리자도 갖추지 못한 이장선거다. 이걸 민주주의 직접선거라 할 수 있을까. 이런 형식의 직접선거가 농촌 마을주민자치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 올해도 군청은 수많은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부서를 방문하면 쪼르르 달려와 ‘커피 한 잔 타 드릴까요?’라며 방문자를 맞이하는 공무원 보조근로자를 채용한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폐지정리 신문정리로 시간을 보내는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장제도를 ‘마을관리자’ 공개채용제도로 바꾸면 안 될까. 전문성을 가진 젊은이를 찾아보면 안 될까. 인성 적성 능력을 검증하고, 마을관리계획을 검토해 마을에 배치하는 새로운 이장제도를 도입하면 안 될까. 월급도 두둑이 주고, 책임도 함께 얹어주면서 마을공동체의 변화를 모색해보면 안 될까. 공무원 사무보조원을 커다란 규모로 채용하는 상황이니 예산도 있을 거고, 도시를 떠나 시골에 정착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니 크게 걸림돌은 없지 않을까. 아니, 지역 젊은이들을 발굴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케 하면 더 좋겠지. 마을 입구에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하나 있다. 이 비석은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상징이 되어버렸다. 온갖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이 벌어져도 이 마을은 ‘범죄 없는 마을’이기에 신고나 민원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 비석은 오랜 세월 마을 기득권자들을 지켜왔다. 어떤 이권에 개입되었어도, 마을기금을 어떤 용도로 써도 이 마을은 ‘범죄 없는 마을’이어야 하기에 입 다물고 살아야 했다. 주민들은 이 비석 아래서 마을권력에 밉보여서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체득해 왔다. 농촌주민자치의 현주소가 이와 같다. 이런 마을권력을 혁파하지 않고, 이런 비석을 깨트려버리지 않고 어찌 농업 농촌 농민개혁을 이루랴. 이 글이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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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지리산생명평화 기도회, 그 열 번째

  지리산생명평화 기도회, 그 열 번째 “그들을 기억하는 작은 기억장소 만드는 게 소망” - 서동석 전 산청군의원 “한반도 평화 위한 제언, 시민사회 적극성 보여야 ” -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 이상윤 (사단법인 숲길 상임이사) 지난 6월 25일, 열 번째 지리산생명평화기도회가 열린 곳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소정골. 이 곳에는 1951년 2월~3월 초순 어디선가 끌려온 남녀, 어린아이를 비롯한 사람들이 카빈소총을 맞고 죽은 주검이 무더기로 발굴된 곳이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했던 서봉석씨(전 산청군의원)에 따르면 “그 때 유골을 수습하면서 유전자 감식절차를 밟지 않은 게 한스럽다.”고 한다. 수백 구의 유골을 수습하면서 유전자 보존을 해 두라는 주변의 권고가 있었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것. 이 곳에서 수습된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이유로 끌려 왔는지 모른다. 그래서 유전자 감식을 하지 않았던 게 더욱 가슴 아픈 일. 이날 기도회에 증언을 하러 나온 서씨는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곳에다 작은 ‘희생자 기억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유골 발굴은 진주청년회와 순천청년회에서 진행했으며, 그동안 발굴 묘역 주변을 가꿔온 분이 있었고 지금은 산청지역시민사회단체가 위령제를 올리고 있다. 2008년의 발굴 기록을 보면 6기의 대형 무덤을 찾아 조사했으며, 250여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유류품으로 카빈총 탄피, 옷, 단추, 지퍼 등 의류와 숟가락, 유리조각, 비녀 등 소지품이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카핀 탄피가 발굴되어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추정되고 있다. 외공리 소정골 민간인 학살을 목격한 마을 분은 돌아가셨고 학살 가담자의 양심선언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서봉석씨의 바램은 이뤄질 수 있을까! 유골 수습 당시 20대로 추정되는 유골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서씨는 “총알 수와 수습 유골 수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수부대가 투입된 것처럼 훈련된 사람들에 의한 학살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리산생명평화기도회는 6.25를 전후해 지리산 5개 시⋅군을 돌며 전쟁을 평화로 기억하기 위한 추모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날은 지리산종교연대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 산청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리산종교연대 소속의 4대 종단이 바치는 합동기도문 낭송과 성요한 신부(성공회)의 노래, 다 함께 새 날을 다짐하는 합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지리산 생명평화 탁발단’은 이 곳에서 위령제를 올리고, 지리산으로 찾아온 비극적인 한국전쟁과 마을까지 덮친 전쟁의 참상들을 기억하고 스스로가 평화가 되자는 다짐을 했었다. 외공리 소정골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기 위한 ‘기억의 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지리산권 시민사회진영이 먼저 이를 추진할 방법을 주민들과 함께 제안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2019년 6월 외공리, 지리산 생명평화 기도 1951년 겨울과 봄 사이, 이 곳 외공리 소정골에서 무참히 죽어간 영령들이시여! 군인들 총부리에 찔려가며 이곳 소정골로 쫓기듯 올라올 때, 얼마나 무섭고 무서웠습니까. 솥단지 나뒹굴고, 갓난아기 베개며 옷가지들, 어지럽게 흩어지고, 장정은 물론이고 어린 것들의 울음소리, 부녀자들의 울부짖음, 숨소리 헉헉거렸을 노인들까지... 길에 새겨졌을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조차 너무 힘이 듭니다. 탕!탕!탕! 총소리에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낯선 누군가가 쓰러져갈 때, 심장은 이미 멈추었고, 공포에 휩싸인 혼백은, 날아가지도 흩어지지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겠지요. 얼음 박힌 차가운 땅으로 떨어질 때, 세상은 또 얼마나 아득한 심연의 낭떠러지였을까요? 여름이 왔어도 여전히 겨울인 여기 이 땅. ‘따뜻한 햇볕 한 줌’ 바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서 있습니다. 부디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고 편히 쉬소서. ‘이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숨을 길게 내쉬어 보고, 이 자유로운 바람소리도 느껴보시고, 평화로운 풀과 꽃의 향기도 흠뻑 들이키소서. 그렇게 기운 차리소서. 마침내 <생명평화 민족화해>의 길에 생명평화의 꽃으로 부활하소서. 세상의 모든 관계를 조화와 균형으로 이끄시며 세상의 자유와 평화를 세우시는 님이시여! 휴전선의 철조망은 여전히 견고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목마른 주변국들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사회의 적대적 갈등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의 골짜기를 봅니다. 이러다가 온 나라가 그대로 외공리 소정골이 될까 두렵습니다. 토벌대 아들과 빨치산 아들을 둔, 지리산 어머니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할 사람들을 짐승이 되도록 내모는 것입니다. 부디, 이 땅의 국민들이 전쟁의 광기와 아픔과 상처를 똑똑히 기억하게 하소서. 좌우이념을 떠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깊은 연민과 지혜를 갖게 하소서. 온 나라가, 너와 나 모두를 살리는 해원상생의 길을 걷게 하소서. 생명이 안전한 사회는, 좌우가 따로 없는 온 국민의 소망입니다. 성인들이 말씀하신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전쟁은, 하느님, 부처님, 모든 성인들이 간구했던 하느님나라, 부처님나라, ‘인간’과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이며, 생명평화는, 우리 모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다른 이름이니, 부디, 이 생명평화의 길에서 저희들이 그 증거가 될 것을 간절히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정전 66년, 2019년 6월 25일 생명평화 민족화해를 간절히 바라는 지리산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지리산 종교연대 / 지리산생명평화기도회 참가자 함께 올림 지리산생명평화기도회는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소정골 추모행사에 이어 시천면 덕천서원에서 ‘지리산, 생명평화의 세상을 꿈꾼다’는 취지의 이야기 마당을 펼쳤다. 이 날 이야기 마당은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의 ‘한반도 주변정세와 시민사회의 역할’, 도법 스님의 ‘평화와 우리 안의 정상회담’ 발제와 참여자들의 이야기 마당으로 꾸며졌다. 다만, 이 날 참석하기로 한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은 서울에서 벌어지는 긴급현안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국내 정치현실이 극단의 대립을 반복하는 이념 대결의 단초를 한국전쟁’으로 보고, 이미 국제질서는 국가이익 대결구도로 전화되었지만 우리의 정치현실은 여전히 탈냉전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폐단이 지속되는 것은 정치제도를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1987년 체제의 고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도와 1987년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법은 완전히 떡시루 네 쪽 쪼개듯 지역분할 구도를 만들어냈고, 이는 주로 영호남 대결구도로 고착화되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구도가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영호남 구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대폭 국무총리와 내각으로 이양하는 분권형으로 바꾸고, 선거법도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을 도입하여 어느 한 지역에서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라 밝혔다. 북핵 위기의 시발은 “1990년대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과 남한과 러시아, 중국의 국교정상화는 이뤄졌지만 미국,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봤다. 북핵 위기가 부각되고 “더욱이 중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경제침체가 계속되자 일본사회의 급격한 우경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자민당의 아베 극우세력이 집권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지리산생명평화기도회를 맞아 북미, 남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기대한다는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 남북관계의 자율성 축소로 북한정권의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 비핵화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동력도 약화되었으며 *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의 중재역량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며,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1) 비핵화 진전을 위한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 미국의 전략적 판단 오류를 막기 위한 다방면의 대미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의회, 정부, 싱크탱크에 널리 퍼져있는 대북협상 무용론, 특히 군산복합체의 북핵폐기불가능론을 잠재우는 일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극우세력이 미국내의 협상무용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부영 위원은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의 활동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협상을 지지⋅성원하는 시민운동은 오히려 위축된 모습”이라며 “시민사회에서 평화운동과 남북교류협력운동이 좀 더 적극성을 드러내보여야 할 때이고, 미국의 태도가 한국정부의 자율성을 압박하는 자세를 보이면 그 부당성을 지적 시정하도록 미국대사나 스티브 비건 대표 등을 만나 항의하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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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