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친환경의 탈을 뒤집어 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중단하라

어제(12월 7일),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친환경 R&D 사업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추진 중인 산악열차 사업이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벌목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 사업이 신규 철도 건설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활용한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산악열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므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등의 환경문제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동절기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악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리산산악열차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낸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친환경의 탈을 뒤집어 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중단하라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시범사업 공사 과정에 벌목이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남원시 시범사업 공모 제안서에 따르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기존 도로를 100% 활용하고 벌목 등 산림 훼손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범노선을 건설하려면 도로 폭이 최소 10.9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범노선 구간의 도로는 폭이 대부분 8~9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로 주변 수목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시범노선 노반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는 공모 제안서 내용과 달리 벌목이 포함된 33억 원 상당의 시범노선 구축 계획을 이미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남원시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산림을 훼손하는 반생태적 사업입니다.

2. 기후대응기금의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수요를 전기열차로 대체하면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오염, 소음 등의 환경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반박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은 전기열차로만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로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전기버스로 대체할 경우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지리산 내 도로를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구입 비용은 대당 2~3억 원에 불과하지만 지리산 산악열차는 대당 5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환경부는 이미 지리산 정령치․성삼재도로의 친환경적 전환을 위해 전기버스 등을 활용하는 연구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토목 사업입니다.

3.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악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산악열차 궤도 구간은 동절기에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지만 결빙 구간에 열선을 설치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전기버스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 방안에 대해서는 남원시 연구 용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들면서 친환경적 차량 운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지리산 산악열차가 도입되면 산간지역 주민의 평상시 이동 편의는 향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하됩니다. 남원시 공모 제안서에 따르면 산간지역 주민들도 지리산 산악열차를 타고 통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밀리는 시기엔 지역 주민들이 표를 구매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저녁 8시 이후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산간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산간지역 주민들은 산악열차 도입 후 차량이 통제되는 상황을 몹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산악용 전기열차가 다수 운행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합니다.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산악열차는 대부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도입된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대두된 이후 관광 목적으로 신설된 산악열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처럼 산림 훼손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아예 사업 허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5. 지리산 산악열차 연장노선은 분명히 반달가슴곰 서식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시범사업 구간이 반달가슴곰 출몰 구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범노선은 연장노선을 전제로 건설됩니다. 연장노선은 분명히 반달가슴곰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전체 사업 구간 중 유리한 부분만을 똑 떼어내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분명히 반달가슴곰 서식지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 붙임. 221207 기후대응기금 보도설명자료 최종 – 기획재정부 발표

2022. 12. 8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윤주옥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