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지리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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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앵초군락지를 살려주세요!!
    「섬진강 편지」 -지리산 앵초군락지를 살려주세요!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나는 이 슬로건이 좋았다 이 얼마나 멋진 슬로건이냐 아침이면 휘돌아 가는 섬진강에 슬며시 내려와 얼굴을 씻는 큰산 지리산이 있는 구례, 군민들이 쌀 두어 됫박씩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지리산을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만들어낸 구례사람들, 이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을 잘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리라는 구례의 정신이 참 좋았다. 나는 기꺼이 구례의 홍보기자가 되어 '자연으로 가는 길-구례' 에 어울리는 자연으로 가는 길의 풍경과 자연으로 가는 길의 구례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섬진강으로 지리산으로 구례장터로 신나게 달렸었다. 그 자랑스러운 구례가 2020년 섬진강 수해복구사업을 기회?로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강둑은 물론 마을 앞 도랑까지 파헤쳐지고 동글동글 매끄러운 돌들이 사라졌다. 3년 내내 중장비들이 구례를 점령했고 길목마다 버티고 선 공사 중 간판들과 소문만 흉흉한 날들이 이어졌고 새들은 떠나갔다. 전남 구례군은 ㈜피아웰니스, ㈜삼미건설과 '구례온천CC 조성사업(가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례 산동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산동면 관산리 일대 150만㎡ 부지에 27홀 규모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피아웰니스는 사업시행자로 기획, 설계, 각종 인·허가, 자금 조달 및 집행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삼미건설은 시공회사로 시공 및 책임 준공 업무를 수행한다. 구례군은 사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20203년3월 25일자 뉴스> 그 흉흉했던 소문의 실체였던가! 2023년 3월 25일 '지리산골프장 건설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읍내는 물론 면단위 마을 앞까지 골프장 건설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으로 넘쳐났고 노고단으로 가는 길에 세운 자연으로 가는 길, 지리산관문 옆에도 현수막이 붙었다. 기습적으로 내걸린 400여 개의 현수막으로 시작된 사이렌 없는 공습경보였다 느닷없는 광경에 이게 뭔가?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산동사포마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45만 평 지리산골프장 예정지 가운데 이미 13만 평 이상이 파헤쳐지고 있었다 재선충 방제를 핑계로 구례군의 허가를 받아 나무를 베어낸다는데 소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남김없이 베어내 벌거숭이산을 만들어 놨다 골프장 건설 허가도 받기 전에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의혹이 짙은 산림벌채와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그 현장을 둘러보다 몇 해 동안 찾아헤매던 지리산 앵초꽃 군락지를 발견했다 수십만 포기의 앵초꽃이 계곡을 따라 피어 있는데 벌목작업장에서 100 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아 언제 중장비에 짓밟힐지 불안하다 지리산반달곰이 보고 갔을 담비와 수달이 놀고 갔을, 이 여리고 아름다운 앵초꽃들을 어찌 지켜내야 할지 지리산-인들이여! 전국의 야생화 동호인들이여! 여기 앵초꽃밭으로 달려와서 보시고 한 말씀 보태 주시라 지리산앵초군락지 전남 구례군 관산리 19번지 https://goo.gl/maps/Y5GnDj3yoPyz2o5D8
    • 지리산 오늘
    • 지리산 위기
    2023-04-13
  • 산악열차와 공공선
    지리산, 설악산 등 우리나라 주요 산들은 개발하려는 움직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가 사는 남원 지리산에도 그 바람은 거세다. 산과 강처럼 자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건만 정치인들은 표에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배설하듯 개발 공약을 내뱉는다. 지난 10월 24일은 세계 소아마비 날이다. 10월 28일은 전 세계 소아마비 퇴치를 가능하게 한 '조너스 소크'가 태어난 날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광복을 이야기해 보자.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민족의 독립투사에서부터 조선의 민중들까지 한마음으로 일제에 항거한 결과가 쌓이고 쌓여 서서히 무르익어갈 무렵에 엄청난 한 방이 터진 결과로 이룩하게 된다. 그 어마 무시한 한방은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각각 ‘리틀보이’와 ‘팻맨’이라는 코드명이 있다. [난쟁이와 뚱뚱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코드명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와 영국 수상인 처칠의 별명이다. 영국 수상은 몸이 뚱뚱해서 별명이 그렇다 치자.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키가 188cm이다. 그런데 난쟁이라니 이상한 별명이다. 이 이상한 별명에는 사연이 있다. 루즈벨트가 정치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9세 나이에 소아마비를 앓아 휠체어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난쟁이라 놀린 것이다. 개인의 안타까운 질환을 놀리는 행위는 우리 정서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표현이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 불렀다고 한다. 특히 핵무기를 개발하는 맨하튼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로 진행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안타까운 질병에 관한 별명을 코드명으로 사용한 것은 다시 생각해도 대단해 보인다. 우리는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예술, 창작, 표현을 자유롭게 풀어내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미국의 또 다른 힘인 듯싶어 부럽기도 하다. 소아마비는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사망하거나 장애를 안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무서운 병이다. 실례로 미국에서 1952년 한 해 동안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이 58,000명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 중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사망하고, 2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애를 가졌다. 루즈벨트는 자신을 괴롭혔고 많은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예방과 치료를 위한 노력을 쏟게 된다. 1955년, 드디어 '조너스 소크'에 의해 백신이 개발되었다. 제약회사들은 돈다발을 들고 그를 찾아갔다. 특허를 내고 백신을 생산하기만 하면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크는 어떤 제약회사에도 백신을 팔지 않았다. 대신 모든 제약회사에 백신 만드는 법을 알려주어 누구라도 돈이 없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방송 인터뷰가 쇄도했다. 사회자가 “왜 백신에 특허를 내지 않았나요?”하고 물었다. 이때 소크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다. “태양에 특허가 있나요?” 사람들 누구나 공짜로 태양 빛을 이용하듯이 자신이 개발한 백신도 누구든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선의 실천이다.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만 자신에게 엄청난 부을 안겨줄 이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그 어려운 일을 알지도 못하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실천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국가를 상대로 수익을 올리면 안된다. 그리고 사유화해서도 안된다. 마찬가지로 국립공원도 국립공원에 사는 뭇 생명이 주인이다. 몇몇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개발하고, 이용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곳이다. 국립공원은 인간 활동 때문에 무기력하게 파괴되는 자연이 이대로 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에 사람들이 이곳만은 지키고자 만든 곳이다.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그곳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인과 공감력이 없는 무서운 과학자들이 재능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다. 제발 산악열차가 놓이지 않기를 바란다.!!!! 제발 지리산이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지리산 오늘
    • 지리산 위기
    2022-11-17

실시간 지리산 위기 기사

  • [기재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친환경의 탈을 뒤집어 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중단하라
    어제(12월 7일),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친환경 R&D 사업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추진 중인 산악열차 사업이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벌목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 사업이 신규 철도 건설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활용한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산악열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므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등의 환경문제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동절기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악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리산산악열차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낸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친환경의 탈을 뒤집어 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중단하라 어제(12월 7일),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친환경 R&D 사업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추진 중인 산악열차 사업이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벌목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 사업이 신규 철도 건설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활용한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산악열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므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등의 환경문제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동절기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악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시범사업 공사 과정에 벌목이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남원시 시범사업 공모 제안서에 따르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기존 도로를 100% 활용하고 벌목 등 산림 훼손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범노선을 건설하려면 도로 폭이 최소 10.9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범노선 구간의 도로는 폭이 대부분 8~9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로 주변 수목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시범노선 노반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는 공모 제안서 내용과 달리 벌목이 포함된 33억 원 상당의 시범노선 구축 계획을 이미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남원시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산림을 훼손하는 반생태적 사업입니다. 2. 기후대응기금의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수요를 전기열차로 대체하면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오염, 소음 등의 환경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반박합니다.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은 전기열차로만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로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전기버스로 대체할 경우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지리산 내 도로를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구입 비용은 대당 2~3억 원에 불과하지만 지리산 산악열차는 대당 5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환경부는 이미 지리산 정령치․성삼재도로의 친환경적 전환을 위해 전기버스 등을 활용하는 연구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토목 사업입니다. 3.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악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산악열차 궤도 구간은 동절기에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지만 결빙 구간에 열선을 설치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전기버스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 방안에 대해서는 남원시 연구 용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들면서 친환경적 차량 운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또한 지리산 산악열차가 도입되면 산간지역 주민의 평상시 이동 편의는 향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하됩니다. 남원시 공모 제안서에 따르면 산간지역 주민들도 지리산 산악열차를 타고 통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밀리는 시기엔 지역 주민들이 표를 구매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저녁 8시 이후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산간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산간지역 주민들은 산악열차 도입 후 차량이 통제되는 상황을 몹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산악용 전기열차가 다수 운행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합니다.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산악열차는 대부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도입된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대두된 이후 관광 목적으로 신설된 산악열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처럼 산림 훼손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아예 사업 허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5. 지리산 산악열차 연장노선은 분명히 반달가슴곰 서식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시범사업 구간이 반달가슴곰 출몰 구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범노선은 연장노선을 전제로 건설됩니다. 연장노선은 분명히 반달가슴곰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전체 사업 구간 중 유리한 부분만을 똑 떼어내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분명히 반달가슴곰 서식지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 붙임. 221207 기후대응기금 보도설명자료 최종 – 기획재정부 발표 2022. 12. 8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 지리산 오늘
    • 지리산 위기
    2022-12-09
  • 산악열차와 공공선
    지리산, 설악산 등 우리나라 주요 산들은 개발하려는 움직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가 사는 남원 지리산에도 그 바람은 거세다. 산과 강처럼 자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건만 정치인들은 표에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배설하듯 개발 공약을 내뱉는다. 지난 10월 24일은 세계 소아마비 날이다. 10월 28일은 전 세계 소아마비 퇴치를 가능하게 한 '조너스 소크'가 태어난 날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광복을 이야기해 보자.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민족의 독립투사에서부터 조선의 민중들까지 한마음으로 일제에 항거한 결과가 쌓이고 쌓여 서서히 무르익어갈 무렵에 엄청난 한 방이 터진 결과로 이룩하게 된다. 그 어마 무시한 한방은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각각 ‘리틀보이’와 ‘팻맨’이라는 코드명이 있다. [난쟁이와 뚱뚱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코드명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와 영국 수상인 처칠의 별명이다. 영국 수상은 몸이 뚱뚱해서 별명이 그렇다 치자.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키가 188cm이다. 그런데 난쟁이라니 이상한 별명이다. 이 이상한 별명에는 사연이 있다. 루즈벨트가 정치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9세 나이에 소아마비를 앓아 휠체어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난쟁이라 놀린 것이다. 개인의 안타까운 질환을 놀리는 행위는 우리 정서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표현이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 불렀다고 한다. 특히 핵무기를 개발하는 맨하튼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로 진행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안타까운 질병에 관한 별명을 코드명으로 사용한 것은 다시 생각해도 대단해 보인다. 우리는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예술, 창작, 표현을 자유롭게 풀어내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미국의 또 다른 힘인 듯싶어 부럽기도 하다. 소아마비는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사망하거나 장애를 안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무서운 병이다. 실례로 미국에서 1952년 한 해 동안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이 58,000명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 중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사망하고, 2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애를 가졌다. 루즈벨트는 자신을 괴롭혔고 많은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예방과 치료를 위한 노력을 쏟게 된다. 1955년, 드디어 '조너스 소크'에 의해 백신이 개발되었다. 제약회사들은 돈다발을 들고 그를 찾아갔다. 특허를 내고 백신을 생산하기만 하면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크는 어떤 제약회사에도 백신을 팔지 않았다. 대신 모든 제약회사에 백신 만드는 법을 알려주어 누구라도 돈이 없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방송 인터뷰가 쇄도했다. 사회자가 “왜 백신에 특허를 내지 않았나요?”하고 물었다. 이때 소크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다. “태양에 특허가 있나요?” 사람들 누구나 공짜로 태양 빛을 이용하듯이 자신이 개발한 백신도 누구든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선의 실천이다.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만 자신에게 엄청난 부을 안겨줄 이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그 어려운 일을 알지도 못하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실천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국가를 상대로 수익을 올리면 안된다. 그리고 사유화해서도 안된다. 마찬가지로 국립공원도 국립공원에 사는 뭇 생명이 주인이다. 몇몇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개발하고, 이용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곳이다. 국립공원은 인간 활동 때문에 무기력하게 파괴되는 자연이 이대로 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에 사람들이 이곳만은 지키고자 만든 곳이다.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그곳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인과 공감력이 없는 무서운 과학자들이 재능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다. 제발 산악열차가 놓이지 않기를 바란다.!!!! 제발 지리산이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지리산 오늘
    • 지리산 위기
    2022-11-17
  • 지리산 산악열차를 막는 전화 한통, 공식 민원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연대와 연결이 절실합니다. 지리산을 지켜내는 일은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만 가능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되려는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갈등을 유발하고(정부 부처간, 지리산권 지역간, 주민들간), 지리산을 훼손하고, 현실성 없는 계획들로 가득하며, 안전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지리산이 지금 모습 이대로, 그곳에 사는 반달곰도, 삵도, 구상나무도, 쫓겨나지 않게, 주민들에게도 불필요한 고통을 없앨 수 있도록, 오늘.. 전화 1통과 민원글 쓰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항의 전화하기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26, 044-201-488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470/031-389-6579 또 하나, 국민신문고에 글쓰기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접속-가입-질의하기 <국민신문고 민원글 예시> 국토부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공모에 제출한 제안서는 법령에 대한 질의나 유권해석이 없었으며, 상용운행계획은 실현 불가능 합니다. 당연히 경제성, 재무성 평가는 엉터리입니다. 수많은 민원과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주민교통기본권 마저 앗아 가려는 나쁜 행정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엉터리 제안서가 공모에 통과된 부분은 국가예산을 매몰시키기 충분합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문서나 법령의 확실성으로 행정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까지도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대한민국 행정의 법치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국립공원도 지키고 잘못된 제안서가 국가예산을 매몰시키는 결과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막아야 하기에 국토부에 요청합니다. 지리산에서 진행되려는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절대 불가합니다. 남원시에 대한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기관’ 선정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리산 산악열차를 막는 1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bit.ly/3Sbuhui
    • 지리산 오늘
    • 지리산 위기
    2022-11-02
  • [논평]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에 대한 생태적 약탈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0월 25일,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이하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서 남원시의회 의원 16명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손중열,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은 최경식 남원시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지리산에 대한 생태약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래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 발표한 논평 전문입니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에 대한 생태적 약탈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0월 25일,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이하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의 R&D사업입니다. 남원시는 철도연에 육모정을 출발하여 고기삼거리를 지나 정령치로 오르는 13.22km를 제안했고, 철도연은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남원시가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국토부, 철도연, 전북도청, 남원시청에서의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정령치에서 육모정까지 걸으며 시범사업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남원시가 철도연에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소식은 남원을 넘어 지리산 지역과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지리산을 찾아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외치며 ‘지리산을 그대로’ 하려는 노력에 함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대책위가 확인한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계획은 생태적이지 않음은 물론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국가 R&D사업의 공모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한 사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남원시에서 대책위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불확실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남원시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남원시의회는 모든 불확실성과 문제점에 눈을 감고 동의안을 승인해줬습니다. 이제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남원시의회 의원 16인(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손중열,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은 지리산 생태약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첫 번째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은 백두대간의 시작이자 끝 지점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의 Green List에 등재되어 있고,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사는 곳입니다. 남원시의 계획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미래세대와 다른 생명을 위해 그 어떤 개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산악열차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제안노선 13.22km 가운데 9.5km는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내입니다. 백두대간 핵심구역 4km가 포함되어 있고, 상부정류장인 정령치 가까이에는 보물 제1123호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이 있기도 합니다. 남원시의 지금 계획은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허가와 심의 없이 산악열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리산의 숲을 베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하 우리)은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가 구례, 하동, 산청, 함양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남원시의회의 산악열차 동의안 가결 다음날(10월 26일)에 구례군이 2억 원의 연구용역예산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반달가슴곰과 여러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지리산에 대한 생태적 약탈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리산은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만의 산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만을 위한 공간도 아닙니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전국의 종교인, 시민사회 그리고 지리산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야생동식물 등 모두에게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구례군에도 요청합니다. 구례군은 두 차례의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경험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가 지역의 미래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산악열차, 케이블카라는 개발사업이 아닌 사람과 야생동식물 모두가 평화로운 지리산 공동체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 지리산 오늘
    • 지리산 위기
    2022-11-02
  •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통과를 거부하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남원시의회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거부 촉구 기자회견 가져 -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통과를 거부하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4일 오전 10시 30분, 남원시의회 앞에서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에서 대책위는 “남원시의회는 지난 수년 동안 남원시와 발을 맞춰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남원시의회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시청의 주장만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남원시 주장과 달리 지리산 산악열차는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위법 소지가 많고 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데다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교통 불편만 초래할 뿐이고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적법성,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 등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입증된 이상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거부하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남원시의회 앞에서 "남원시의회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거부를 요구하는 1박2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문>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통과를 거부하라! 지난 수년 동안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와 발을 맞추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남원의 백년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으며, 남원시의회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시청의 주장만을 수용했다. 하지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던 남원시 주장과 달리 지리산 산악열차는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위법 소지가 많고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폭로했다.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 정령치 인근 도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더니 시범사업 동의안에는 버젓이 벌목 계획이 담겨 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한다. 지리산 내 교량은 산악열차가 통행할 경우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눈이 내렸을 때 산악열차를 운행하려면 선로를 열선으로 달궈야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남원의 백년 먹거리가 아니라 백년 골칫거리다. 최경식 시장은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지자체가 큰 짐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범노선만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기자들이 몰려드니 연장노선까지 설치하겠다고 한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적법성, 환경성, 위험성, 경제성, 행정의 신뢰성 등 모든 게 문제투성이다. 남원시의회는 최근 4자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 자리에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사실상 설계하고 주도해 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서승일 씨가 참석했다. 남원시가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한 비판에 적절한 답변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를 부른 것이다. 하지만 서승일 씨도 답변할 근거가 궁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무례하게도 지리산 산악열차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편협하다는 말을 내뱉었을 뿐 아니라 서슴없이 거짓말까지 했다. 대책위가 지적한 위법 소지에 대해 서승일 씨는 이미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얻은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 경제성 비판에 대해서도 자료를 들어 반박할 수 있다는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 남원시가 신줏단지처럼 여겼던 서승일 씨의 구상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모든 참석자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적법성,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모두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입증된 이상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거부하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엄격한 법리 검토,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타당한 사업 계획, 신뢰할 만한 행정이 결핍된 현행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결코 강행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의 영산이자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죄를 짓는 일이고, 기후위기 해결과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외면한 채 시대착오적 사업으로 남원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당장 거부하라! 2022년 10월 24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교육연구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산성민요연구회. 남원시기독교연합회. 남원시농민회. 남원아이쿱생협. 남원언저리교회. 남원의료원노동조합. 남원정신연구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반달곰친구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니루없는점빵. (사)전북생명의숲. 생명의숲. 사)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결사. 세종환경운동연합. 시민공감.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오순도순. 여성환경연대. 우이령사람들. 작은변화포럼. 전교조전남지부진도지회. 전교조전북지부남원지회. 전북겨레하나.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예수살기.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남원시지역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지구를위한작은발걸음.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이음. 지리산종교연대. 진보당 전북도당.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춘향골놀이패.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회의. 한생명. 환경운동연합.
    • 지리산 오늘
    • 지리산 위기
    2022-10-25
  • [10월 24일.25일] 산악열차 동의안 막으러, 남원시의회 앞에서 놀이판을 벌이자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의 남원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막으러 남원시의회 앞에서 놀이판을 벌이자! 2022년 10월 24일(월) 행사(17시~19), 밤샘(25일 오전까지) 밤샘할 분들은 텐트, 침낭, 따뜻한 옷 챙겨오세요. 물어보기 : 010-2075-140공
    • 지리산 오늘
    • 지리산 위기
    2022-10-20
  • 산악열차 사업의 거짓말
    • 지리산 오늘
    • 지리산 위기
    2022-10-20
  • 모이자, 남원시의회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저지를 위해!
    21일(금) 오후 1시30분-2시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간담회 - 오후 1시, 남원시의회 앞 집결, 참관 요청 - 참관 요청 거부 시, 간담회 장소 앞 농성 24일(월)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심사 - 오전 8시30분, 남원시의회 앞 집결, 농성 25일(화) 오전 10시부터 본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 - 오전 8시30분, 남원시의회 앞 집결 농성, 본회의 참관 등 - 오후 5시, 월요집회 25일 아침까지 남원시의원드에게 전화와 문자로 항의합시다! - 남원시의회 의장단 전평기(의장) 010 3653 8707 이미선(부의장) 010 4626 9640 -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위원장) 010 6606 8030 강인식(부위원장) 010 3656 9820 손중열 010 3680 8319 김길수 010 6839 8275 오동환 010 2602 7556 오창숙 010 2900 4648 이미선 010 4626 9640
    • 지리산 오늘
    • 지리산 위기
    2022-10-20
  •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추진", 몹시 수상하다!
    지난 9월 30일 토요일, 최경식 남원시장과 4대 종교단체 대표와의 면담이, 이후 10월 4일 화요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이하 대책위)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남원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경식 남원 시장은 두 차례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본 사업이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솔직히 모르겠다. 일단 시범노선을 한 후, 연장선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은 “시범노선만도 278억원의 엄청난 국비 낭비(매몰비용)이자 사업비를 써보려다가 결국에는 지리산에 커다란 고철 덩어리를 남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원시민들도, 남원시, 남원시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업을. 도대체 왜 진행하려는걸까요?
    • 지리산 오늘
    • 지리산 위기
    2022-10-11
  • 10월 6일 기자회견, 국토교통부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지난 6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산악열차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라북도 남원시를 우선협약 대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남원시가 제안한 산악열차 시범사업 노선은 지리산 육모정~고기삼거리~고기댐~정령치(13km)입니다.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철도연이 연구, 개발한 산악벽지형 궤도 시설을 시범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산악열차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도연의 공모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남원시 공모 제안서는 인용 조작, 엉터리 검증,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남원시장은 공모 제안서의 계획을 지킬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에 고철덩어리만 남기고 수백억 원의 매몰 비용만 발생시킨 채 끝나 버릴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선정 특혜 의혹, 편법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된다면, 이는 산악관광개발의 신호탄이 되어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과 숲에는 개발의 광풍이 불 것입니다. 이에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등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는 53개 단체는 10월 6일 국토교통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지리산 파괴-선정 특혜 의혹-경제성 부풀리기-편법적 사업 추진;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정현 처장(전북환경연합)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윤주옥 대표(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가 인사말을, 최지한 집행위원장(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이 경과보고를 하였고, 칩코(지리산에 사는 청년), 박창재 사무처장(세종환경연합) 등이 발언을 하였으며,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중단시키십시오! 지난 6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라북도 남원시를 우선협약 대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철도연이 연구, 개발한 산악벽지형 궤도 시설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들여놓기 위해 시범사업에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도연의 공모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남원시 공모 제안서는 인용 조작, 엉터리 예측,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가득차 있고 남원시장은 공모 제안서 계획을 지킬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범사업은 지리산에 고철덩어리만 남긴 채 수백억 원의 매몰 비용만 발생시키고 끝나 버릴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본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연이 공모 평가에서 남원시에 유리한 점수를 준 의혹이 있습니다. 남원시가 설계한 산악열차는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법에 따르면 자연보존지구의 경우 궤도 설치는 50명용 이하 열차만 허용하지만 남원시가 설계한 산악열차 정원은 82명입니다. 시범사업을 따내기 위해 남원시는 어떤 설계 변경도 없이 정원만 42명으로 축소하여 공모 제안서를 작성했고, 철도연은 이를 눈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인용 조작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철도연 관계자는 열차 규모에 상관없이 50명 이하만 탑승시키면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한 자연공원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철도연 주장대로라면 KTX조차 국립공원에 들여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50명 이하로만 태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2. 남원시의 산악열차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입니다. 철도연의 시범사업 공모 평가 기준에는 제안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원시 공모 제안서의 경제성 평가는 완전히 엉터리인데도 철도연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모 제안서를 보면 2026년 기준 약 63만 명이 산악열차를 이용할 것이며, 산악열차는 이들을 모두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1년에 63만 명이 탄다면 하루 평균 1726명을, 1시간 평균 133명을 태워야 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1시간에 평균 2.4회 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대당 55명을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리산 산악열차의 최대 정원은 42명입니다. 남원시는 산악열차 정원이 42명이라면서 55명까지 태운다고 가정하여 관광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남원시 공모 제안서의 경제성 평가는 완전히 엉터리이고, 철도연은 이를 눈감았습니다. 3. 남원시의 산악열차 운행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철도연의 시범사업 공모 평가 기준에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 공모 제안서의 열차운행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철도연은 이를 눈감았습니다. 남원시는 4대의 지리산 산악열차를 하루 42회 왕복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첨두시에는 약 25분마다 1대씩 출발할 예정입니다. 산악열차가 왕복하는 데는 약 100분이 걸립니다. 이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궤도는 상행, 하행이 나눠져 있지 않은 단선이기 때문입니다. 25분마다 1대씩 출발하면 선로에서 상하행 차량이 서로 충돌해 버립니다. 남원시는 고기삼거리 정거장에서 교행시키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 25분마다 출발할 수 있다 해도 하루 42회 왕복은 불가능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하루에 13시간, 즉 780분 운행됩니다. 산악열차는 1회 왕복에 100분이 소요되므로 4대 모두 쉬지 않고 달려도 32회 이상 왕복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는 산악열차가 42회 운행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관광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 것입니다. 4. 남원시 공모 제안서와 달리 산악열차 궤도 설치는 환경파괴적입니다. 남원시는 공모 제안서에 산악열차 궤도가 기존 도로를 100% 활용하므로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범노선 노반은 최소 10.5~11m의 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구간 도로를 측량해 보면 대부분 10.5m보다 좁습니다. 시범노선 노반을 확보하려면 벌목을 통한 도로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산악열차 사업은 결코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공모 제안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최경식 남원시장은 산악열차 공모 제안 계획을 지킬 의사가 없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거듭거듭 시민들에게 시범사업은 추진하겠지만 본 사업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은 부담이 없지만 지자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본 사업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몰 비용을 우려해 시범노선과 연장노선을 반드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철도연의 공모 안내서 또한 연장노선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남원시 공모 제안서는 이 지침대로 연장노선의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에 상당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최경식 시장은 공모 제안 계획을 지킬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부박합니다. 지자체 외부 예산을 확보하면 추진하고 지자체 내부 예산을 사용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산악열차와 관련된 생태계 훼손 논란, 위법성 논란, 경제성 논란 등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산 산악열차는 오로지 국비를 따 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상 봤다시피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적법성, 환경성, 경제성, 시장 입장 모두 문제투성이입니다. 위 내용 이외에도 숱한 문제점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국비 수백억 원이 쏟아부어지고 연장노선까지 감안하면 총 사업비가 수천억 원에 달할 사업이 이토록 엉망이라는 걸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엄격한 법리 검토, 꼼꼼한 환경영향평가, 타당한 사업 계획, 신뢰할 만한 행정 등이 선행되지 않은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수백억 원의 매몰비용만 발생시킨 채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만 남기고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세종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교육연구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산성민요연구회. 남원시기독교연합회. 남원시농민회. 남원아이쿱생협. 남원언저리교회. 남원의료원노동조합. 남원정신연구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반달곰친구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니루없는점빵. (사)전북생명의숲. 생명의숲. 생명평화결사. 시민공감.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오순도순. 여성환경연대. 우이령사람들. 작은변화포럼. 전교조전남지부진도지회. 전교조전북지부남원지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예수살기.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남원시지역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지구를위한작은발걸음.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이음. 지리산종교연대. 진보당 전북도당.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춘향골놀이패.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회의. 한생명.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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