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악열차를 막는 전화 한통, 공식 민원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연대와 연결이 절실합니다. 지리산을 지켜내는 일은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만 가능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되려는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갈등을 유발하고(정부 부처간, 지리산권 지역간, 주민들간), 지리산을 훼손하고, 현실성 없는 계획들로 가득하며, 안전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지리산이 지금 모습 이대로, 그곳에 사는 반달곰도, 삵도, 구상나무도, 쫓겨나지 않게, 주민들에게도 불필요한 고통을 없앨 수 있도록, 오늘.. 전화 1통과 민원글 쓰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항의 전화하기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26, 044-201-488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470/031-389-6579

또 하나, 국민신문고에 글쓰기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접속-가입-질의하기

<국민신문고 민원글 예시>

국토부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공모에 제출한 제안서는 법령에 대한 질의나 유권해석이 없었으며, 상용운행계획은 실현 불가능 합니다. 당연히 경제성, 재무성 평가는 엉터리입니다. 수많은 민원과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주민교통기본권 마저 앗아 가려는 나쁜 행정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엉터리 제안서가 공모에 통과된 부분은 국가예산을 매몰시키기 충분합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문서나 법령의 확실성으로 행정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까지도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대한민국 행정의 법치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국립공원도 지키고 잘못된 제안서가 국가예산을 매몰시키는 결과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막아야 하기에 국토부에 요청합니다. 지리산에서 진행되려는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절대 불가합니다. 남원시에 대한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기관’ 선정을 철회하십시오.